수원법무법인 ‘고지대 적응’ 최대한 빨리…‘월드컵 출정식’ 생략하고 멕시코 가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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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2 15:5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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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2026 북중미 월드컵이 한국에 사실상 멕시코 월드컵으로 되면서 홍명보호의 새 고민이 시작됐다. 사실상 본선 로드맵의 마침표라고 할 수 있는 내년 5월 구상이 복잡해져서다.
홍명보 감독(56)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지난 6일 열린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에서 멕시코(15위), 남아프리카공화국(61위), 유럽 플레이오프 D조(덴마크·체코·아일랜드·북마케도니아)의 승자와 함께 A조에 묶였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조별리그 통과를 기대할 만한 상대를 만났다. 조별리그 1~3차전을 모두 멕시코에서 치르게 되면서 일정도 수월해졌다. 본선 참가국이 48개국으로 확대된 이번 대회 조별리그 경기를 한 나라에서 치르는 것은 한국과 멕시코, 캐나다가 전부다. 행운에 가까운 결과지만 반대로 고민도 생겼다.
한 달 전 국내 평가전 겸 개최 관례저기압 환경 체력 고갈 대비 필요대표팀 해외파 현지 직행 나을 수도평가전 상대 고르기도 더 어려워져
그러면서 대회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건 고지대 적응이다. 한국이 조별리그 1~2차전을 치르는 멕시코 과달라하라는 해발 1571ｍ 고지다. 고지대에선 산소가 부족해 선수들의 체력이 평소보다 빨리 고갈되는 경우가 많다. 체력적인 부분이 더 강조되는 무대다. 또 기압이 낮아 공이 더 빨리, 멀리 날아간다. 기존과 다른 환경에 익숙해지는 것이 필수다.
홍 감독은 “조 추첨 후 가장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장소”라며 “첫 번째, 두 번째 경기는 1600m에 가까운 고지에서 하고, 세 번째 경기는 굉장히 습한, (기온) 35도 이상 되는 곳에서 한다”고 말했다. 빠른 현지 적응의 중요성이 더 커진 만큼 월드컵 직전인 내년 5월 소집되는 대표팀 선수들의 일정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역대 월드컵을 살피면, 월드컵 개막 한 달 전쯤 격전지로 이동하기 앞서 국내에서 평가전을 겸한 대표팀 출정식이 열렸다. 대표팀은 내년 월드컵을 앞두고 새롭게 개장한 천안시의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에서 선수들을 소집해 A매치를 치를 계획이었다. 하지만 조 추첨 이후에는 국내 출정식을 생략하고 빨리 현지로 날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협회 내부에서 나왔다. 이때가 A매치 기간이 아니어서 출정식에 유럽파들이 참가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표팀에는 유독 해외파가 많다. 이 선수들이 국내로 들어온 뒤 다시 멕시코로 넘어간다면 역시차로 현지 적응에 어려움이 생긴다. 출정식에 쓸 에너지를 멕시코 현지 적응에 쓰는 게 낫다는 내부 목소리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팀이 멕시코 현지로 바로 이동한다면 스파링 파트너를 물색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이 시기에는 서로 평가전을 잡기를 원하지만 멕시코라는 장소가 걸림돌로 작용한다. 선택지가 크게 줄어든다. 현재로서는 ‘가상 남아공’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아프리카 강호 튀니지가 유력 후보로 떠오른다.
튀니지는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F조 1~2차전을 치른다. 마침 튀니지의 2차전 상대가 일본이라 서로의 니즈를 충족시킬 스파링 파트너로 주목받는다. 과달라하라에서 우루과이와 조별리그 H조 최종전을 치르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위인 스페인도 후보 중 하나로 꼽힌다. 유럽 한 팀을 넘어야 하는 한국엔 최고의 실전 모의고사 상대다.
월드컵 조 추첨이 끝난 뒤 현지 답사에 나선 홍 감독은 베이스캠프 윤곽을 잡은 뒤 귀국해 평가전 상대도 결정한다.
지난 2일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인세율 인상 또는 인하의 필요성과 그 효과는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 주제였고 여러 입장이 존재한다. 실증연구에서도 다양한 결과가 있어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고 말하기 어려운 문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을 바라볼 때 한 가지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다. 바로 “정부는 조세를 왜 부과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다. 법인세법은 제1조에서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입법 목적을 밝히고 있다. 법인세를 비롯한 모든 세금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재정수입을 조달하기 위해 존재한다. 즉 법인세는 단순히 ‘기업소득에 대한 세금’이기도 하지만 ‘사회 전체의 공동 번영을 유지하는 기본장치’로서의 의미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기둔화와 저성장이 장기화되면서 ‘경제회복과 지속성장’이라는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는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정책을 통해 경제회복을 기대했으나 성장도 부진하고 세입 기반도 크게 약화됐다. 그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법인세 수입 감소다. 2022년 104조원이었던 법인세 수입은 2024년 63조원으로 급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는 기업의 세 부담 완화보다는 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는 조세정책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 핵심이 바로 법인세율을 2022년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정부는 과세 정상화를 통해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확보된 재원으로 서민과 중소기업을 지원해 내수 기반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 전략산업과 혁신 생태계 구축을 지원해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겠다고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와 내수의 진작을 통해 기업 활동을 뒷받침해 세입 기반 확충-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경제 성장-세수 증가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도 코로나19 이후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함으로써 경기반등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최근 OECD가 발간한 ‘세계 조세정책 개혁’ 보고서도 법인세 인하 추세가 멈췄으며 각국은 기후대응, 기술혁신과 연구·개발 등 특정 분야로의 투자를 유도하는 다양한 공제·감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올해 세제개편안도 이러한 추세에 부합한다. 법인세율 정상화로 적정 세입 기반을 확보하면서 세제 지원 대상인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AI 분야 세부기술을 신설하는 등 꼭 필요한 부분을 선별해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법인세율을 올리더라도 해외와 비교하면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은 27.5%로, OECD 회원국 중 우리와 유사한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주요 20개국(G20)의 평균은 27.4%이고, 한국과 비슷한 경제 규모에 해당하는 ‘30-50 클럽’(1인당 국내총생산 3만달러·인구 5000만명 이상인 국가)의 평균이 27.2%다.
중소기업의 세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도 과장됐다. 중소기업은 4단계 누진세율 중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업종·지역 등에 따라 법인세를 5~30% 감면받는 등 폭넓은 세제 지원을 받는 점을 고려할 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공정한 세제와 튼튼한 재정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떠받치는 기둥이다. 법인세율 정상화는 재정의 장기적 균형과 정부의 역할 및 책임을 중시한 선택이다. 이번 법인세율 조정을 통해 안정적 세입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정부의 적극적 재정을 마중물 삼아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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