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내년 1월부터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 오른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무산되자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한 증권거래세율을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대주주가 감액배당을 통해 ‘꼼수’로 상속받는 것도 차단된다.
기획재정부가 증권거래세율 환원·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 범위 합리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7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이은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2주간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우선 코스피 탄력세율을 기존 0%에서 0.05%로 상향한다. 농어촌특별세(0.15%)를 고려하면 코스피 거래세율은 총 0.2%가 된다. 코스닥과 K-OTC도 탄력세율이 기존 0.15%에서 0.2%로 0.05%포인트 상향된다. 2023년 수준으로 세율을 환원하는 것이다.
내년 1월부터는 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까지만 과세가 제외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15.4%)가 과세된다. 감액배당은 액면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주식을 발행해 생긴 자본준비금을 덜어내 주주에게 배당으로 지급한다. 주주들이 낸 돈을 덜어내어 돌려주는 구조라 일반배당과 달리 전액 비과세 처리된다.
쿠팡의 3400만명에 가까운 고객 정보 유출 사태로 신세계그룹이 긴장하고 있다. ‘e커머스 공룡’ 쿠팡에 맞서 알리익스프레스와 손을 맞잡은 신세계 G마켓에 기회 요인인 동시에, 보안 문제를 둘러싼 ‘쿠팡 사태’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서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 사태는 중국 국적을 가진 내부 직원 출신의 정보 유출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 이슈’로 번지고 있다.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익스프레스와 손잡은 신세계 G마켓이 예상치 못한 악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G마켓은 2026년 새해를 e커머스 시장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대규모 브랜드 강화에 나서고 있다. 유통가를 쥐락펴락하는 쿠팡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중국 알리바바 인터내셔널과 합작법인(JV) ‘그랜드오푸스홀딩’을 설립한 G마켓은 알리바바의 글로벌 유통망을 활용해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등 시장 공략을 공개 선언했다. 특히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최근 합작법인 초대 이사회 의장에 이름을 올리며 ‘G마켓 부활’을 직접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문제는 쿠팡 사태가 중국 이슈로 번지면서 G마켓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하는 데 있다. 가뜩이나 중국계 e커머스의 안전·품질 논란으로 합작법인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데, 고객 정보 유출 사태로 신뢰도가 급락하면 G마켓 실적에도 악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국 이슈는 정치권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는 당장 중국 국적 쿠팡 직원을 찾아내라”고 압박할 정도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이번 사태를 또다시 중국 이슈로 무마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월 회비를 기존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1% 대폭 인상할 때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C커머스(중국계 e커머스)의 대규모 공세에 대한 대응책이라며 여론전을 펼쳤다. 당시 쿠팡은 C커머스의 한국 시장 침투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가격 인상이었다며 소비자 반발을 잠재웠다. 알리익스프레스의 모기업인 알리바바그룹이 한국에 3년간 1조5000억원을 들여 물류센터 구축 등에 나선다고 하자 쿠팡은 곧바로 3년간 3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쿠팡 사태가 G마켓에 오히려 기회라는 시각도 있다. 사태의 본질이 국적 문제가 아니라 쿠팡이 정보 관리를 제대로 못한 데 있는 만큼 중국 이슈만으로 물타기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바바와 G마켓의 합작법인을 승인하면서 국내 소비자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분리하고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상대방의 소비자 데이터(이름·ID·e메일·전화번호·서비스 이용기록·검색이력 등) 공유 금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G마켓으로선 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안전망 관리에 적극 나서는 등 쿠팡의 독주체제를 물리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셈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에 분노한 고객들의 회원 탈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보안 문제만 없다면 네이버는 물론 G마켓, SSG닷컴 등에는 오히려 고객 확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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