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후폭풍으로 인해 접속이 지연되자 관세청이 ‘개인통관 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2일 최근 접속 폭주로 인한 서비스 장애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개인통관 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을 긴급하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는 전날 오후부터 접속 장애가 이어졌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새로 받으려는 이용자가 몰리면서 접속량이 급증한 영향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틀 동안 통관부호 재발급 건수가 40만건을 넘었다고 밝혔다.
다만 전용 발급시스템이 운영되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개인통관 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구성 후 운영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라며 “완료 시까지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관세청은 “접속 장애 기간 중 개인통관 고유부호 신규 발급이 시급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세관에 방문하면 현장 발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번호가 도용돼 불법 물품이 통관되더라도 수사를 통해 실제 도용 사실이 확인되면 도용당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에 가입해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내역 알림을 설정해 두면, 본인이 구매하지 않은 물품이 통관될 경우 즉시 확인해 도용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서울시 아동·청소년 5명 중 1명은 온라인에서 그루밍 접근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그루밍 및 마약류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SNS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SNS와 오픈채팅 등에서 이뤄지는 온라인 그루밍 시도를 AI를 활용해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한다고 1일 밝혔다. 아울러 청소년을 마약류 유통과 사용 피해에서 보호하기 위한 SNS 기반 익명 상담 채널도 이날 개설했다. 모두 전국 최초 사례다.
온라인 그루밍은 소셜미디어 채팅 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환심을 사고 친밀감을 형성한 뒤 경계심이 흐려지면 성적 대화를 유도하거나 학대·착취하는 성범죄 행위다.
피해 상황은 심상찮다. 시가 올해 5~6월 실시한 온라인 그루밍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9%가 ‘온라인에서 말 걸기, 선물 제공, 성적 대화 요구 등’ 온라인 그루밍 접근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은 서울 시내 초등 5학년~고등 3학년 총 2316명이다.
접근 경로는 SNS와 오픈채팅, 게임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접근한 사람은 ‘온라인에서 처음 만났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35.5%로 가장 많았고 ‘친구·선후배 등의 또래’가 34.2%였다. 대화나 만남을 제안받거나 돈·선물 등 대가를 제공하겠다는 ‘적극적인 유인’ 피해를 경험한 이들은 11.7%(270명)였다.
온라인 그루밍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성범죄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피해자가 상황 자체를 관계의 일부로 착각하고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지난해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온라인 성착취 범죄 발생 건수는 7만6042건에 달하지만 신고율은 7.4%에 그쳐 드러나지 않은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선제 개입이 중요하다고 보고 온라인 그루밍 탐지 기술인 ‘서울 안심아이(eye)’ 개발에 나선다. SNS와 오픈채팅방 등에서 발생하는 성적 유인과 성착취 시도를 AI가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위험 징후를 포착하면 즉시 피해지원기관에 알려 초기에 개입할 수 있는 기술이다.
대화 속에서 “사진 보낼래” “영상통화 할까” “집이 싫으면 가출해보심” “용돈 받고 뭐 원하는 거 해주고 그러는 거야”와 같이 성범죄의 단서가 되는 표현을 감지한다. 언어모델을 결합해 다양한 은어·축약어와 연속된 대화 맥락까지 함께 분석하도록 설계된다.
청소년 대상 마약 상담 채널의 이름은 ‘서울시 온라인 청소년 마약 걱정 함께 TALK’(서마톡)이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기반으로 해, 가입이나 본인 확인 없이 링크 접속만으로 대화방에 입장할 수 있다. 익명 상담·신고 채널로 마약과 관련해 말하기를 망설이는 청소년도 안전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서마톡, 서울시 청소년마약, 걱정함께TALK 등으로 검색해 접속할 수 있다. 이용자는 가명으로 전담 수사관과 대화하며 범죄 의심 정황을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다. 청소년이 서마톡을 통해 마약 중독 치료나 상담 의사를 밝히면 관련 기관을 연결해준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서마톡으로 접수한 제보를 검토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의심되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확인되면 서울경찰청에 넘겨 협력 수사를 할 예정이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상당수가 온라인 그루밍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만큼 선제적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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