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인천 경인아라뱃길과 수도권매립지 지하를 지나는 ‘중봉터널’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인천시는 중봉터널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사업제안서 1단계 평가에서 중봉터널(주)가 적격심사(PQ)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중봉터널(주)는 디엘건설 등 5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번 평가는 사업제안자가 설계 및 시공능력, 출자자 자격 등 필수 조건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중봉터널이 1단계 평가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2월 24일까지 기술과 수요·가격 등에 대한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서구 경서동과 왕길동을 잇는 중봉터널은 경인아라뱃길과 수도권매립지 지하를 지나는 대도심터널이다. 총 3550억원을 들여 길이 4.5㎞로 2027년 착공, 2033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간사업자가 건설하는 만큼 운영기간은 40년이며, 유료 통행이다.
장철배 인천시 교통국장은 “중봉터널이 건설되면 경인아라뱃길로 단절된 남북축 주요 간선도로망이 연결돼 인천 서구 서곶로와 봉수대로 등의 교통 혼잡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의 기대수명이 83.7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는 기간은 평균 65.5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유병장수’하게 된 것이다.
국가데이터처가 3일 발표한 ‘2024년 생명표’를 보면, 지난해 태어난 아기의 기대수명은 83.7년으로 1년 전보다 0.2년, 10년 전보다 1.9년 늘었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는 생명표가 집계된 1970년대생 이래 역대 출생아 중 가장 오래 살 것으로 예상됐다. 생명표란 현재의 연령별 사망 수준이 유지된다면 특정 연령의 사람이 몇 살까지 살 수 있는지 추정한 수치다.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해 점점 늘고 있다. 2021년 83.6년에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022년 82.7년으로 처음으로 줄었다가 2023년 83.5년으로 다시 늘었다.
성별 기대수명을 보면 지난해 태어난 남아는 80.8년, 여아는 86.6년으로 전년보다 남녀 모두 0.2년씩 증가했다. 남녀 간 기대수명 차이는 5.8년으로 1985년(8.6년) 최대를 기록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다.
기대수명은 늘었지만 건강한 기간은 짧아졌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의 건강 기대수명(유병기간 제외)은 65.5년으로 2022년보다 0.3년 줄었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가 83.7세까지 살았을 때 건강한 기간은 65.5년뿐이고, 나머지 18.2년은 질병을 안고 살 수도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 중 질병이나 사고로 아픈 채로 보낼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은 남자 16.2년, 여자 20.2년으로 여자가 더 길었다. 아픈 기간을 제외하고 건강한 상태로 보내는 기간은 남자는 64.6년, 여자는 66.4년으로 2년 전보다 남자는 0.5년, 여자는 0.2년 줄었다.
사망원인별로 보면 지난해 태어난 아기가 미래에 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19.5%로 가장 높았다. 폐렴 10.2%, 심장 질환 10.0%, 뇌혈관 질환 6.9% 순이었다. 1년 전보다 암, 폐렴 등으로 사망할 확률은 늘었고, 코로나19로 사망할 확률은 줄었다.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암이 제거된다면 3.3년, 심장 질환이 제거된다면 1.2년, 폐렴이 제거된다면 1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기대수명은 80.8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78.5년)보다 남자는 2.3년, 여자 2.9년 더 길다. 지난해 60세였던 남자는 앞으로 23.7년, 여자는 28.4년 더 생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1년 전보다 남자는 0.3년, 여자는 0.2년 기대여명이 증가했다. 지난해 40세였던 남자의 기대여명은 41.9년, 여자는 47.4년이다.
한때 ‘중위험 중수익’을 강조했던 해외 부동산 펀드들의 손실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개선안을 내놨다. 해외 부동산 펀드의 위험성을 소비자들에게 직관적으로 자세히 알리고 현지 실사 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투자자가 잘 알기 어려운 해외 부동산 투자에서 ‘근거없는 낙관론’으로 불완전 판매를 하지 말라는 뜻이다.
금융감독원이 4일 해외 부동산펀드를 주로 취급하는 6개 운용사(삼성SRA·이지스·미래에셋·한투리얼·하나대체·키움) 최고경영자(CEO)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개선안을 발표했다.
우선, 향후 해외 부동산 펀드 투자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규모를 ‘최악의 경우’까지 가정해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해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반 투자자가 펀드의 투자 위험을 직관적으로 인식하도록 자금차입, 임대차 공실 등 발생 가능한 구체적 위험 요인을 한데 모아 기재하는 ‘핵심 투자위험 기재 표준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한 자산운용사가 해외 부동산펀드를 설정할 때 현지 실사 내역, 내부 심사 결과, 준법감시·위험관리부서의 독립적 평가 의견을 종합한 ‘실사점검 보고서’를 펀드신고서에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해외 부동산펀드의 경우 복수 심사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집중심사제’도 도입한다.
이날 내놓은 개선안은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개선안은 지난해 말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의 ‘벨기에 코어오피스 부동산 펀드’의 전액 손실 확정이 나고, 불완전 판매 논란이 빚어진 탓이다. 이 펀드는 2019년 투자자 모집 당시 ‘임대율 100%’를 강조하며 2500명을 모집해 약 900억원 가량 판매했다. 5년 만기 운용 후 수익을 나누려고 했으나 코로나19가 찾아왔고 유럽 부동산 시장이 냉각기에 들어서면서 매각에 실패했다. 전액 손실 처리된 것이다.
금감원의 현장 실태점검 결과, 벨기에 부동산 펀드의 경우 임대율이나 환율 등의 변동 폭을 매우 좁게 상정하는 등 위험 정도를 합리적 근거 없이 낙관적으로 평가한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실태 점검 결과 운영상 미비점을 다수 확인했다”며 “최소한의 기준인 모범기준을 지키는 시늉만 하는 행태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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