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백악관 “베네수 선박 생존자 공격은 해군제독 지시”…‘꼬리 자르기’에도 책임 피하기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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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5 10:5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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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미군이 베네수엘라 선박을 격침한 후 배의 잔해에 매달려 있던 생존자를 미사일로 ‘2차 공격’했다는 사실을 백악관이 인정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격이 사실일 경우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다만 백악관은 공격을 명령한 사람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현장을 지휘한 해군 제독이었다고 주장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장관은 ‘나르코 테러리스트’(마약 테러리스트)로 지정된 단체에 전쟁법에 따라 치명적 타격을 가하도록 했다”며 당시 공격은 “헤그세스 장관이 (프랭크) 브래들리 제독에게 물리적 타격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브래들리 제독은 자신의 권한과 법의 범위 내에서 미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브래들리 제독이 2차 공격을 명령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자기 권한 내에서 그렇게 했다”고 답했다. 2차 공격을 지시한 것은 헤그세스 장관이 아니라 브래들리 제독이란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9월2일 미 해군이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베네수엘라 국적 선박을 격침할 당시 ‘아무도 살려두지 말라’는 헤그세스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 선박의 잔해에 매달려 있던 생존자 2명을 미사일로 추가 공격해 살해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사안을 잘 아는 관계자들은 뉴욕타임스(NYT)에 “헤그세스 장관이 배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화물을 파괴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첫 번째 미사일 발사가 모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며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그가 추가로 내린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다.
추가 지시 여부와 관계없이 헤그세스 장관이 이 사안에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전투능력이 없는 생존자에 대한 2차 공격은 전쟁범죄로 간주된다. 실제 국방부의 전쟁법 매뉴얼에 따르면, 난파선의 생존자를 향해 발포하라는 지시는 군인이 거부해야 하는 ‘불법 명령’의 대표적인 사례로 적시돼 있다.
지난 10월16일 이뤄진 선박 공격에선 살아남은 선원 2명을 구조해 각각 고향에 돌려보냈다는 점에서, 앞선 사건을 둘러싸고 군 내부에서 충돌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이날은 카리브해에서 미군을 지휘하던 남부사령부의 앨빈 홀시 사령관이 돌연 은퇴를 선언한 날이기도 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국가 무장단체’인 마약 카르텔과 공식 무력 분쟁에 돌입한 상태라고 선포하며 선박 격침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마약을 밀매하는 것과 무장 공격은 엄연히 다르다면서, 적대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해 왔다.
미 공군 군법무관 복무 경력이 있는 국제법학자 마이클 슈밋 해군전쟁대학 명예교수는 “미국이 무력 충돌 상태가 아닌데도 이런 행위를 저질렀다면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설령 (트럼프 정부 주장대로) 무력충돌 상태라 하더라도 ‘포로 수용을 하지 않는다’ 즉 ‘상대편 전투 참가자를 모조리 죽여버리겠다’는 선언을 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 확립된 지 100년이 한참 넘었다”고 AP통신에 말했다.
미 연방 의회는 초당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리처드 블루멘탈 민주당 상원의원(코네티컷)은 “이것은 살인이자, 전쟁 범죄다. 국방부 장관은 미국 대통령과 같은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헤그세스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백히 했다. 그는 “다음주에 당장 청문회를 열어 브래들리 제독을 시작으로 증인들을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로저 워커 공화당 의원(미시시피)은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엄격한 감독”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서로 다른 물줄기가 모여 거대한 파도를 이루듯, 같은 배에 탄 사람들은 노를 맞춰 저어야 멀리 갈 수 있다. 세계라는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오늘의 아시아는 그 거대한 협력의 흐름 속에 있다. 데이터가 국경을 넘어 흐르고, 국가 간 규범이 기업과 시민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에 법제 교류는 선택이 아니라 아시아 공동 번영의 핵심 동력이자 기반이다.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장이자 공급망의 중심이다. 각국의 기술·자본·자원 등 강점이 빠른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동시에 아시아는 디지털 전환과 지속 가능한 발전 등 새로운 공통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응하려면 제도와 규범의 틀 안에서 협력할 기반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제 교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법제 교류는 기업의 수출·투자 비용을 낮추고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것은 물론, 국민이 해외에서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아가 법제 교류는 아시아가 공동의 경험을 토대로 지역 및 국제 규범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협력의 장으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법제 교류의 실질적 이익은 기업 현장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한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려면 여러 나라의 법령과 절차를 각각 충족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반면에 각국의 기준과 절차가 조화를 이루면, 해외 진출을 위한 비용과 시간이 모두 줄어든다. 법제 교류는 바로 그 신뢰와 효율의 회로를 연결하는 일이다.
이러한 인식 아래, 법제처는 아시아 국가 간 법제 교류의 속도와 밀도를 더하고자 한다. 지난 11월7일 아시아 각국 법제기관이 참여하는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가 출범했다. 이 협의체는 공통 법제 현안에 대한 공동 연구와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다자 협력의 장이 될 것이다. 아울러 같은 날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가 열렸는데, 정책 입안자 및 학계 전문가 등이 모여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AI) 등 빠르게 변하는 의제에 관해 각국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해나갈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와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법제 교류가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서로의 법과 제도를 알고, 현장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작을지라도 꾸준한 노력이 서로의 법제 발전 방향을 발견하게 만든다. 이번 협의체와 전문가 회의는 그런 일상적 소통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협력은 제도의 균질화가 아니라, 차이를 존중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이다. 원칙과 목표는 조화롭게 맞추되, 제도의 설계는 각국의 여건과 국민의 기대에 맞게 자율과 유연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균형점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법제 교류의 진정한 가치이자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의 핵심 목표다.
법과 제도가 아시아의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라고 믿는다. 법이 때로는 변화와 혁신의 장애물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법이야말로 새 도전을 가능하게 하는 발판이자 모두의 권리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될 수 있다.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오늘날, 발판이자 울타리가 되는 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경험과 지혜를 빠르게 공유하고, 그 속에서 효과적인 해법을 찾는 법제 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같은 배에 오른 우리가 노를 맞춘다면, 우리가 만들어낼 파도는 아시아가 함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아시아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법으로 연결하는 일, 그것이 상생의 길이다. 대한민국 법제처는 열린 마음과 전문성으로 아시아의 공동 번영을 향해 나아가겠다.
충남 천안시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생축하금을 대폭 인상한다.
천안시는 출생축하금 인상 내용을 담은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달 중순쯤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을 지급해왔으나, 최근 물가 상승과 양육비 부담 증가에 따라 지원금 상향을 추진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첫째 10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아 이상 총 1000만원을 지급한다.
셋째아 이상의 경우에는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건으로 5년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천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으로,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이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출생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아동의 첫 번째 생일 전날까지 가능하다.
인상된 출생축하금은 조례가 공포된 이후 신청한 가정부터 적용되며, 공포일 이전 신청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천안시는 이번 출생축하금 인상으로 출산 초기 양육 준비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해 인구 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여성가족과 일·가정양립팀(041-521-5373·5374)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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