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사설]윤석열 말 되뇌며 내란 비호한 장동혁, 위헌정당 자처하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5 08:28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성남성범죄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입장문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나로 뭉쳐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다. 계엄은 정당했고, 도리어 윤석열 탄핵을 막지 못한 게 문제였다는 식이다.
국민들은 12·3 내란 1년을 맞아 장 대표가 반성하고 사죄하는지 지켜보았다. 그런데 반대로 내란을 대놓고 옹호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이다. 지난 1년간 내란 극복을 위해 분투해온 다수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고 작정한 걸로 볼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파면 결정문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행사가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이날 옥중 입장문을 통해 ‘계엄령=계몽령’식 궤변을 되풀이했다. 그러곤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유, 법치, 주권 수호를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할 때”라고 했다. 내란을 선동한 것이다.
장 대표 주장도 윤석열과 다르지 않다.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민주주의·헌정질서를 얼마든 유린할 수 있다는 식이다. 윤석열 일당과 운명을 함께할 것이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이끌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이런 반민주적·반헌법적 정치관을 가진 사람은 공당 대표를 할 자격도, 정치할 자격도 없다. 국민의힘에선 이날 송언석 원내대표 등 개별 의원의 계엄 사과 릴레이가 이어졌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장 대표의 말대로 위헌정당의 길을 갈 건지, 단호하게 내치고 다른 길을 갈 건지 선택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민주국가에서 이 당의 미래는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이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한덕수·박성재에 이어 세 번째로, 사법부의 내란 단죄 의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전 국민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던 1년 전 그날 밤,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계엄해제안 표결에 불참한 걸 모두 지켜봤고, 추 전 원내대표는 그 지휘자 격이었다. 구속영장 기각은 죄가 없다는 게 아니다. 그걸 두고 국민의힘이 면죄부라도 받은 것처럼 의기양양하니 이런 몰염치가 없다.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돌진 사고’ 운전자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69)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차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근처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차씨 차량의 최고속도는 시속 100㎞가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차씨에게 금고 7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급발진에서 나타난 여러 특징적 신호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해해 밟는 등 의무를 위반해 가속, 제동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서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정 상한인 7년6개월(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인 금고 5년에 2분의1 가중)을 선고했다. 실체적 경합은 여러 개의 행위로 인해 여러 개의 죄가 성립했을 때 각각의 죄에 대한 형량을 선고한 뒤 이를 합산해 처벌하는 것이다.
2심은 지난 8월 금고 5년으로 형량을 줄여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씨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봤다.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다. 실질상 여러 죄이지만 형을 부과할 때는 하나의 죄(일죄)이므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따라서 금고 5년이 상한이 된다.
차씨 측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줄곧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잘못) 밟은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했기에 구성요건이 단일하고, 각 피해는 동일한 행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이라며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일부 유족에게 지급된 돈만으로는 피해가 온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엄중하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 사고는 사회 관념상 하나의 운전 행위로 인한 것으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 판단에 죄의 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중국이 안토니우 구톄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두 번째로 서한을 보내 일본의 방위 정책을 비판하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푸충 주유엔 중국대사는 2일 구톄흐스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일본이 근거 없이 중국을 비난하며 핵심을 피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일본이 진심으로 안정적인 중·일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즉각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고 중국에 대한 약속을 실제 행동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푸 대사는 “그렇지 않다면 책임은 일본이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일본은 앞서 유엔 사무총장에 서한을 보내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두고 한 차례씩 공방을 주고받았다. 푸 대사는 지난달 21일 서한에서 “일본이 대만 문제에 군사 개입하려는 야심을 처음으로 드러낸 것이자 중국에 무력 위협을 가한 첫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에 야마자키 가즈유키 주유엔 일본대사도 지난달 25일 서한에서 중국을 겨냥해 불투명하게 군사력을 확장하며 ‘힘과 위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을 시도하고 있다며 “일본은 전수방위(공격을 받는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라는 수동적 방어 전략을 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푸 대사는 이번 서한에서 “일본은 이미 전수방위를 깨고 다시 무장하고 있다”며 “대만에 대한 무력 행사를 암시한 다카이치 총리 발언은 이러한 입장에 근거한 것으로 전수방위를 넘어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측 주장은 자기모순이며 국제사회를 오도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푸 대사는 일본이 수년간 국방비를 증액하고 무기수출 원칙을 조정하고 있으며 핵 관련 원칙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다카이치 총리의 잘못된 발언과 관련한 엄중한 해악을 확실히 이해하고 전후 국제질서를 전복하려는 일본의 야심을 고도로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일이 각각 ‘일본 군국주의 부활’과 ‘중국 군사대국화’를 비판하며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일본이 필리핀에 무기를 수출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와 긴장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산케이신문 등은 전날 “다카이치 정부가 자위대 방공미사일 ‘03식 중거리 지대공유도탄(SAM)’을 필리핀에 수출하기 위한 비공식 협의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행 일본 규정 하에서는 협상이 타결되도 무기 수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은 실제 판매를 위해서는 지침을 수정해야 한다. 일본은 현재 구조·수송·경계·감시·소해(수중 무기 제거 등) ‘5가지 유형’에 한해서만 무기 수출이 가능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필리핀은 태평양의 제1도련선에 속해 있으며, 대만에서 약 140km 떨어져 있다”며 “일본의 무기 수출 검토는 중국의 격노를 부를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해역에서는 중·일 해안경비대가 일본 어선의 조업을 두고 해상 대치를 벌였다. 류더쥔 중국 해경국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발표해 일본 어선 두 척을 내쫓았다며 “댜오위다오와 부속 섬들은 중국의 고유 영토”라고 밝혔다. 일본 해경은 기관포를 탑재한 중국 선박 2척이 센카쿠열도 인근 해역에서 일본 어선 1척에 접근해서 쫓아냈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성남성범죄변호사 [사설]윤석열 말 되뇌며 내란 비호한 장동혁, 위헌정당 자처하나 > 노동상담

회원로그인

성남성범죄변호사 [사설]윤석열 말 되뇌며 내란 비호한 장동혁, 위헌정당 자처하나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