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장관 취임사 계엄 언급 빼라 지시’…채일 전 국방홍보원장 해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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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4 09:5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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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사진)이 11일 편집권 남용 등을 이유로 해임됐다.
국방부는 국무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가 전날 채일 전 원장의 징계 의결 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채 전 원장을 해임 처분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8월 감사 결과 채 전 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의뢰했다. 채 전 원장의 직위도 해제했다.
중앙징계위가 해임을 의결한 것은 채 전 원장의 편집권 남용, 직원 대상 부당한 인사 조치 및 갑질 의혹 등을 대체로 인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채 전 원장은 지난 7월 한·미 정상 간 첫 통화에 관한 국방일보 1면 기사를 ‘한국 대통령실에서만 발표했을 뿐, 미국 쪽 공식 발표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지면에서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국방일보는 또 지난 7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취임사를 1면에 보도하면서 12·3 불법계엄 관련 언급을 모두 누락하기도 했다.
반면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됐을 때는 간부들의 반대 의견에도 비중 있게 배치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채 전 원장이 12·3 불법계엄 이후 국방홍보원 간부들에게 사무실 내 경향신문, 한겨레의 구독을 끊고 극우 성향 매체 스카이데일리를 구독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직원들에게 ‘국방홍보원 내 종북좌파 세력이 많다’는 취지의 발언도 자주 했다고 한다.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직원들에게 보복성 인사 발령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그는 직원과의 메신저 대화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삭제하도록 압박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내부 회의에서 직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증언도 있다.
채 전 원장은 KBS 기자 출신으로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캠프에서 공보특보를 지내다 2023년 5월 3년 임기의 국방홍보원장에 임명됐다. KBS 재직 당시 후배 기자를 폭행해 보직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9일 광역행정통합과 관련, “광역연합 형태로는 안 되고 지방을 인구 500만 단위로 모두 통합하는 국가의 행정체계 개편이 일반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해 ‘이럴 때가 찬스’라고 하니 제가 제안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의 대구경북 통합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대구시장 없는) 이럴 때가 오히려 찬스가 아니냐.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지난 11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광역행정통합을 위한 일반법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며 “성공의 열쇠는 낙후 지역 문제를 해결할 균형발전 방안을 국가가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쉽게 말해 TK, PK, 호남, 충청 단위로 통합시 대기업 그룹을 하나씩 옮길 수 있는 담대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2020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대구·경북 통합을 시도하며 제가 확인한 것은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균형발전’ 문제라는 점이다”고 전했다.
그는 “경북 북부지역에서는 ‘대구에 흡수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 반대 여론이 높다”며 “이는 대구·경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다른 지역이 통합을 논의할 때도 반드시 부딪치게 될 공통 과제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광역행정통합이 성공하려면 국가가 책임지고 낙후지역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확실한 약속, 그리고 통합을 모두의 성공으로 이끌겠다는 분명한 청사진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며 “대기업 이전 등 낙후지역을 위한 실질적 조치들이 가능해야 함께 잘되는 미래 전략이 된다”고 했다.
이 지사는 “말로 ‘찬스’를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실제 찬스는 ‘실천’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이제 대통령과 정치권이 결단하고 실천할 찬스다. 대구·경북은 누구보다 먼저 통합을 추진할 준비가 돼 있는 만큼 시도민 모두가 공감하며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은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느껴지고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항이나 갈등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라며 단호한 개혁도 주문했다. 검찰·사법개혁과 별개로, 민생과 직결된 6대 제도개혁을 새해 국정방향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과감하게 개혁을 추진하되 정교한 설계와 충분한 공론화, 이해관계자 설득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6대 개혁론은 정부의 새해 업무보고 개시 후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는 대통령이 아닌, 전 국민에게 국정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마음으로 업무보고를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제도개혁에 임하는 각별한 각오를 주문하면서 공직사회부터 다잡은 것이다. 실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은 하나하나가 쉽지 않은 과제들이다. 역대 정부도 개혁의 절박성은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마찰이 커 미뤄온 난제들이다. 연금 고갈 우려에도 지난 3월 18년 만에 간신히 모수개혁을 이룬 연금개혁은 구조개혁의 큰 산이 남아 있고, 노동개혁도 산업·인공지능(AI) 환경이 급변하는 속에서 정년연장 문제부터 찬반이 팽팽하다. 모두 이해관계자들의 숙의와 사회적 대타협이 필수적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를 나은 방향으로 정상화시키려면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며 “그걸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고 했다. 개혁엔 저항이 불가피하고, 어렵더라도 뚝심을 갖고 해야 할 개혁은 밀고 가야 한다는 건 국정책임자로서 당연한 자세다. 다만 개혁이 성과 없이 소음이 돼 본래 취지를 잃는 ‘개혁 피로’ 상황은 경계해야 한다. 국민 대다수가 지지했음에도 독단적 추진으로 좌초된 윤석열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가 반면교사일 것이다. 특히 국가 미래를 위해 일부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식 접근도 성찰해야 한다. 소수이더라도 개혁 불이익을 입는 국민이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최대한 설득해 사회적 합의를 높이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자 뜻이 발현되는 개혁이 되려면 정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그 점에서 이 대통령이 시한 내 새해 예산안 처리에 거듭 감사를 표시하고 야당에 협치를 요청한 건 시의적절했다. 정부부터 협치 토대를 놓기 위해 더욱 야당 의사를 경청하고 소통하길 바란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여야 중재자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를 책임진 여야도 정쟁보다는 개혁 현안의 이해관계 조정과 숙의·설득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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