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사설] 징벌적 손배소·공정위 조사, ‘쿠팡 바로잡기’ 이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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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4 09:4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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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3370만건의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이 국내와 미국에서 동시에 시작됐다. 공정거래위 조사도 개시됐고, 고객 이탈 폭과 여론 압박도 커지고 있다. 이 모든 건 소비자·노동자를 우롱·홀대하고, 최소한의 기업 윤리를 망각한 쿠팡이 자초한 일이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법인 SJKP는 지난 8일 뉴욕사무소에서 쿠팡 모기업인 쿠팡INC를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공식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소송에 참여한 200여명이 미국 소송에도 참여하고, 소송인이 계속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국내에선 법무법인·법률사무소들이 모집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인단 피해자만 20만명을 웃돌고, 하루하루 증가하는 분위기다.
정부와 국회의 대응도 속도가 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 공정위를 통한 제재 강화를 주문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미 쿠팡의 미로처럼 복잡한 탈퇴 절차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날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국회 과방위는 오는 17일 청문회에 김범석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쿠팡은 여전히 피해 방지책이나 보상안 마련은 뒷전이고, ‘배짱 영업’ 중이다. 쿠팡 사태에 대해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정보 ‘유출’을 ‘노출’로 표현한 첫 번째 사과문을 이틀 만에야 내리더니, 이를 정정한 두 번째 사과문마저 링크 제목엔 광고성 문구가 표기됐다. “경찰청이 2차 피해 의심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는 쿠팡 측 해명도 사실이 아니었다. 소비자들이 이를 용인하겠는가. 지난 6일 기준 쿠팡 일간 활성 이용자(DAU)는 최대치였던 지난 1일 1798만명보다 204만명(11.4%)가량 줄었다.
정보 유출 사고 후 쿠팡의 대응은 몰염치하고 비상식적이다. 소비자 피해나 사태 수습은 안중에 없다는 걸 드러낸 꼴이다. 쿠팡은 그동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외면한 채 노동자들을 쥐어짜내며 과로·위험에 내몰고, 정·관계 대관 업무를 할 인사 영입에 열을 올렸다. 노동자·협력기업·대관 로비를 방패 삼아 국내에서 시장지배자로서의 지위를 강화시키는 데만 골몰했을 뿐이다. 쿠팡에 대한 소비자들의 분노와 불안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이유도 그것이다. 쿠팡의 적폐 바로잡기는 이제 시작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를 없애고 2심부터 가동되도록 하는 것이 정도”라고 밝혔다. 지난 대선 때부터 민주당과 공조 체제를 유지해온 혁신당은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법안들에 각을 세우며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 “이 법안이 통과되고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송 여부 결정은 지귀연(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장) 재판부가 하고, 법관회의가 개최돼 추천을 받아야 하고, 공판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상의 절차는 아무리 빨라도 1월 말, 2월 초에 끝난다”고 적었다. 1심 재판 상황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시행되면 선고가 원래 일정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 것이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의원총회에서 “현재 민주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필리버스터 제한법(국회법 개정안), 옥외광고물법·집시법·정보통신망법(개정안)에 대해 소수 정당은 물론, 지난겨울 광장을 지켰던 시민사회에서 여러 우려와 대안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을 포함한 ‘개혁 5당 원내대표단 회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제3당인 혁신당은 캐스팅보터(결정권자) 역할을 노리고 있다.
과거 정의당이 6석만으로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김건희·대장동 쌍특검 등의 국면에서 중요 역할을 한 사례가 있다.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최우선 처리 법안이었지만 혁신당의 반대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민주당(166석)의 입법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저지할 경우 혁신당(12석)이 도와주지 않으면 대응이 어렵다는 사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강제 종료할 수 있다.
조 대표는 SBS에서 통일교 측이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공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민주당은 당연히 정정당당하게 돌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특검법 관할 대상 여부인지가 약간 남아 있어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관할인 것 같다”며 “빨리 특검에서 (사건을) 넘기고 국수본이 책임지고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 “정당 간 경쟁은 건전하게 진행되면 필요하고 대한민국 발전에 좋은 것”이라며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지방자치,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어느 당이 더 잘하는지 경쟁하는 것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전남 무안에 농업 데이터, 기술 실증, 수출 지원 기능을 한데 모은 ‘농업 AX(AI 전환) 플랫폼’이 들어선다. 정부 예산에 3대 사업이 대폭 반영·증액되면서다. 전남 농업이 ‘미래형 농산업’ 구조로 전환하는데 속도가 붙게 됐다.
전남도는 “농업 AX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농업 AX 실증센터, AI 기반 생육지원 데이터센터 등 3개 사업 예산이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증액됐다”고 9일 밝혔다. 총사업비는 1150억원으로, 모두 무안군 일원에 조성될 예정이다.
농업 AX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는 스마트농기계, 드론, 자율주행 장비, 스마트팜 기자재 등 첨단 농업기술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전담 거점이다. 전시·홍보관과 수출 상담, 기업 지원 사무공간 기능을 묶어 국내 농업 기술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키우는 역할을 맡는다.
농업 AX 실증센터는 스마트 농기계, AI 솔루션, 자동화 장비 등을 실제 농장과 비슷한 환경에서 시험·시연하는 시설이다. 기술 간 연동성, 경제성, 성능을 비교·검증해 기업, 농가, 연구기관이 함께 활용하는 ‘기술 협업의 장’으로 설계됐다. 전남에서 열리는 스마트농업 AI 경진대회의 기술 검증과 국제화 기반을 뒷받침하는 기능도 맡는다.
AI 기반 생육지원 데이터센터는 작물 생육 이미지, 성장 패턴, 환경 정보 등을 모아 표준 생육 데이터를 구축하는 분석 시설이다. 이를 토대로 품종 평가와 육종, 스마트농업 장비 개발 등 연구개발 전반을 지원하고, 국내 기업·연구기관의 기술 검증과 해외 인증 경쟁력 강화를 돕는다는 구상이다.
전남도는 이 시설들이 갖춰지면 AI 스마트팜, 기술 실증, 데이터 분석, 수출 지원까지 이어지는 ‘전남형 농산업 혁신 체계’가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농업, 로봇·스마트기계, 에너지자립형 온실 등이 연계된 미래형 농업 생태계를 무안에 집적해 국가 농업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이번 AX 플랫폼 관련 예산 증액은 전남 농업이 첨단 농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농업인과 기업이 체감할 기술 혁신과 수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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