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여적]일본유신회의 ‘연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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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6 07:27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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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의 빈민가 출신 정치인 하시모토 도루(56)는 이 무렵 ‘현대판 료마’로 각광받던 인물이다. 변호사 시절 TV 프로그램 출연으로 대중적 인기를 모은 뒤 2008년 38세 나이로 오사카부(府) 지사 선거에서 당선돼 파란을 일으켰고, 만성 적자인 오사카부 재정을 2년 만에 흑자로 돌려놨다. 2010년 4월엔 지역정당 ‘오사카유신회’를 창당해 광역단체장과 당대표를 겸했고, 2011년 오사카 시장 선거도 압승했다.
하시모토 돌풍의 기반은 오랜 불황에 따른 일본 사회의 좌절감과 이를 치유하지 못하는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이었다. 일본 제2의 도시임에도 도쿄일극주의 심화로 쇠퇴 일로를 걸어온 오사카의 열패감이 그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하시모토는 전국정당 일본유신회를 창당해 한때 총리 후보 1순위에 올랐으나 2012년 아베 신조 자민당의 재집권 후 기세가 꺾였다. 하시모토는 2015년 정계에서 은퇴했지만 그의 창당정신을 계승한 일본유신회는 전국정당 입지를 굳혔고, 지난 20일 다카이치 사나에의 자민당과 연정에 합의해 정권 참여에 성공했다.
한국에는 자민당보다 더 우파라는 점이 주로 부각되지만 유신회 주요 정책목표가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점은 눈여겨볼 포인트다. 미국의 주나 독일의 연방주처럼 47개 광역자치단체를 통합해 권한과 자율성을 가진 도주(道州)로 재편하는 ‘일본형 연방제’가 목표다. 자민당과의 연정 합의서에 오사카 부(副)수도 구상의 입법화를 포함시켜 그 첫 단추를 끼웠다. 서울일극주의가 일본 이상으로 심각한데도 지역정당이 불법인 한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정치드라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당원들에게 참여를 전면 개방해 당원들이 직접 후보를 뽑도록 해서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25일 제주도에서 열린 제주도당 당원 간담회에서 “당원주권시대를 전면적으로 열었다는 당 대표로 기억되고 싶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대표는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는 데 있어 (후보가) 많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는데 조를 나눠서 경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10명이 나오면 A조와 B조로 나눠 1차 예비경선은 권리당원 투표로만 해서 각 조에서 상위를 차지한 사람들끼리 원 규정대로 권리당원 50 대 일반국민 50으로 경선을 하는 방식”도 언급했다.
그는 “컷오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경선을 하고, 많은 사람이 경선 이후에도 당선인을 합심해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려고 한다”고도 했다.
정 대표는 제주 4·3 사건 관련해서는 “제주도민에 대한 국가의 폭력으로 규정한다”며 “국가 폭력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사과한 이후 치유·보상하는 작업이 실행되고 있는데 역사의 진실을 거꾸로 돌리려는 움직임이 있는 게 사실인데 지방선거를 통해서도 제주 도민의 의사가 표현되고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제주시 새별오름에서 열린 제주 도새기(돼지) 축제에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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