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 “중국은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열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대만 문제도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와 관련 미국·영국·호주의 안보 동맹 오커스(AUKUS)가 중국 억제 수단이 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뒤, “하지만 나는 우리가 그것(오커스를 통한 중국 억제)을 필요로 하게 될 거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의 군사력을 과시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고,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면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최고이며, 누구도 그것에 맞서려(mess with that) 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 주석에게서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시 주석과의 관계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대만 문제 등과 관련해 아주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공정하고, 아주 좋은 무역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본다”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고 해서 대만이 그(시진핑)에게 ‘아주 소중한 존재’(the apple of his eye)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 아마 그런 존재일 것이다. 하지만 내 생각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협정을 위해 대만 독립에 관한 입장을 바꿀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우리는 많은 것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그것(대만 독립 문제)도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지금은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대만 독립을 반대한다”고 공식 표명하도록 압박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미 정보당국은 시 주석이 군에 대만 공격을 위한 준비를 2027년까지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월 시 주석이 자신의 대통령 재임기에는 대만을 침공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과 나눈 대화를 소개하며 “나는 그(시진핑)에게 그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나는 매우 인내심이 많고 중국도 매우 인내심이 많다”고도 말했다.
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대만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의 대만 방어 공약에 대해 명시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아왔다.
시민들, 고립주의 정책에 지쳐 선택국정 전반 튀르키예 의존해 제약도
분단 상태인 지중해 섬나라 북키프로스 튀르크공화국(북키프로스)에서 온건파 정치인 투판 에르휘르만(55·사진)이 대통령으로 당선돼 통일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도좌파 성향 정당 공화튀르키예당(CTP) 소속 에르휘르만은 전날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62.8%를 득표해 현직 에르신 타타르 대통령(35.8%)을 상대로 압승을 거뒀다.
키프로스는 한반도와 함께 지구상에 흔치 않은 분단국가다. 1960년 영국에서 독립했으나 1974년 친그리스계 군인들이 남부에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튀르키예군이 북부를 침공하면서 분단됐다. 현재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정부는 그리스계 주민이 다수인 남부 키프로스로 유럽연합(EU)에도 가입돼 있다. 북키프로스를 국가로 승인한 나라는 튀르키예뿐이다.
에르휘르만과 타타르는 통일에 대한 북키프로스 내 입장 대립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타타르는 북키프로스가 정식 국가로 인정받아 키프로스와 동등한 주권을 누려야 한다는 이른바 ‘두 국가 해법’ 지지자다.
에르휘르만은 이에 맞서 북키프로스와 키프로스 양측의 ‘연방제’ 통일을 주장해왔다. 연방제 방식 통일은 유엔이 지지하는 안이기도 하다. 에르휘르만의 이번 대선 공약도 유엔이 주관하는 통일 협상 재개였다.
1970년 키프로스 수도 니코시아에서 태어난 에르휘르만은 나라가 분단되는 과정을 체감하며 성장했다. 튀르키예 앙카라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한 그는 메흐메트 알리 탈라트 대통령 시절인 2008~2010년 키프로스 분쟁 협상에 참여했다. 탈라트 당시 대통령도 연방제 방식 통일 지지자였다.
에르휘르만은 2013년 북키프로스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2018~2019년에는 총리를 지냈다. 출생지이자 의원 시절 지역구인 니코시아는 독일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수도’로 남아 있다.
가디언은 에르휘르만의 승리에 대해 “북키프로스인들이 튀르키예 집권여당인 이슬람주의 성향 정의개발당(AKP) 지도부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고립주의 정책에 지쳤으며, 유럽으로의 전환을 원하고 있음을 드러냈다”고 짚었다. AP통신은 “키프로스의 민족적 분단을 치유하기 위한 협상 재개에 대한 희망의 불을 다시 지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북키프로스가 국정 전반을 튀르키예에 의존하고 있어 통일 논의가 현실적 진전을 이루기에는 구조적 제약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AP는 “북키프로스가 경제·정치적으로 튀르키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에르휘르만이 이러한 (튀르키예의) 노선을 탈피할 만한 영향력을 가졌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짚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총회 연설에서 키프로스의 ‘두 국가 해법’을 공개 지지한 바 있다.
병원 주사실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훔쳐 수시로 투약한 간호사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도형)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죄가 경미할 때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 자체를 면해주는 판결이다.
앞서 A씨는 2023년 10월 전북지역 한 병원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페티딘 앰풀(1㎖) 9개를 훔쳐 이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페티딘은 자주 오남용되는 마약 중 하나로 잘못 쓰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최근에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과 함께 대표적인 마약성 진통제(오피오이드)로 분류된다.
당시 A씨는 의사로부터 ‘수액에 페티딘을 섞어 환자에게 투약하라’고 지시받았지만, 환자에게는 수액만 주고 페티딘은 호주머니에 넣어 훔쳤다. 이를 투약해온 A씨는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다 자수해 법정에 섰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특히 의료기관에서 마약류를 취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자수한 점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고 (피고인이 다니는) 병원에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A씨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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