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구속 기로에 섰다. 이들의 구속 여부에 따라 이명현 특별검사의 향후 수사 향방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시간20분 동안 진행했다.
이 전 장관은 법정에 들어가며 ‘영장 청구된 혐의 중 인정하는 부분이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검은 앞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심사에선 이 전 장관의 초동조사 결과 이첩 보류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었다. 이 전 장관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직접 ‘혐의자를 제외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도피성 출국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도주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30여년간 군 복무 등 공직 생활을 한 점을 들어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질책받은 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순직사건 혐의자에서 빼도록 외압을 행사했다고 본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수사 외압 행사 등에 연루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현 전 국방부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도 이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채 상병 순직사건의 피의자인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의 영장실질심사도 이날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지난 2년여간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다가, 영장 청구 직전에 제출한 점 등을 들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복구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색 작업을 지시해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원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병대 1사단장 소속 부대의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넘어갔는데도, 임의로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도 있다. 최 전 대대장은 상급 부대 지침을 위반하고 사실상 수중수색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구속되면 관련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시작으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순으로 수사 외압이 시작됐다고 본다.
손흥민(33·LAFC)의 이탈리아 세리에A 명문 AC밀란 단기 임대 가능성이 유럽 축구계의 화제로 떠올랐다. 다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없으며, 현재까지는 이적시장 루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영국 더선은 지난 16일 “손흥민이 LAFC와의 계약에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MLS) 오프시즌 동안 유럽으로 복귀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켰다”고 보도했다. 이른바 ‘베컴 조항’이다. 데이비드 베컴이 2007년 레알 마드리드에서 LA갤럭시로 이적할 때 맺었던 조항과 유사한 내용으로, MLS 시즌 종료 후 유럽 구단으로 단기 임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베컴은 이 조항을 활용해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 AC밀란으로 임대됐다. 뉴욕 레드불스의 티에리 앙리 역시 2012년 친정팀 아스널로 단기 복귀한 전례가 있다. MLS는 통상 12월 초 시즌이 끝나고 다음 해 2월 말 개막하기 때문에 약 3~4개월의 공백기가 발생한다. 유럽의 겨울 이적시장이 1월 1일부터 열리는 만큼 등록에 기술적 문제는 없다.
이탈리아 현지 반응은 뜨겁다. 투토메르카토웹은 20일 “AC밀란의 이적시장에 매우 흥미로운 가능성이 생겼다”고 보도했고, 밀란뉴스24는 “손흥민의 목표는 분명하다. 다음 월드컵을 앞두고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AC밀란 해설을 42년째 맡고 있는 카를로 펠레가티는 “손흥민은 2010 남아공 월드컵 직전 베컴처럼 수요가 높은 선수로 수준 높은 스트라이커다. 세리에A 우승 경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LAFC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최근 손흥민의 임대설을 일축하며 팀 내 핵심 선수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손흥민의 파트너인 드니 부앙가도 손흥민이 AC밀란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손흥민이 MLS를 선택한 이유는 2026년 6월 북중미 월드컵 준비 때문이다. 천문학적 연봉을 제시한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닌 미국을 택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겨울 공백기 동안 경기 감각을 유지하려는 시도는 합리적이지만, 부상 위험이라는 변수가 존재한다.
베컴의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출전을 위해 AC밀란 재임대를 택했던 베컴은 키에보 베로나전에서 아킬레스건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9개월 재활이 필요했고, 월드컵 출전은 불발됐다. 이탈리아 트리뷰나는 “손흥민도 부상을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흥민은 현재 LAFC에서 9골 3도움을 기록하며 변함없는 기량을 과시하고 있다. 더선은 “손흥민이 해당 조항을 어떻게 활용할지 주목된다. 휴식을 택할 수도 있고, 유럽 무대에서 실전 감각을 다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내년 34세가 되는 손흥민이 월드컵을 앞두고 컨디션 관리에 초점을 맞출지, 아니면 경기 감각 유지를 위해 유럽 복귀를 선택할지는 본인의 판단에 달렸다.
환경단체들이 각종 개발 특례 조항을 담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와 재건을 위한 특별법’(산불특별법)의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만든 법이 산림 개발 규제를 완화해 난개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린피스와 녹색연합 등 131개 시민·환경단체는 22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불특별법은 ‘피해 주민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각종 개발 특례를 포장해 담았다”며 “피해 회복이 아니라 지자체의 개발 드라이브를 위한 패스트트랙으로 작동할 위험이 크다”고 했다.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산불특별법 공포안은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산불특별법에는 피해 주민 지원 외에도 산림보호구역 해제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손쉽게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환경단체들은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환경단체들이 산불특별법에서 문제 삼는 내용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이전보다 손쉽게 허용하는 이른바 ‘산림투자선도지구 개발 패키지’ 조항들이다.
산림청장의 권한이던 ‘보전산지 변경·해제’와 ‘자연휴양림 지정·해체’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제32조)해 시도지사의 판단만으로 골프장 같은 임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제56조는 ‘산림투자선도지구’라는 명목으로 숲속야영장이나 산림레포츠시설 등을 짓기 위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밖에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위험목’을 벌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제30조)과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제55조),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을 단축한 조항(제60조) 등이 문제가 됐다.
환경단체들은 “해당 조항들은 골프장·리조트·호텔·관광단지 같은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둔갑시켜 각종 인허가를 일괄 의제하는 등 다양한 개발특혜를 주고 산림 난개발의 패스트트랙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환경단체들은 개발특례 조항 전면 삭제와 시행령 제정을 통한 난개발 통제 장치와 주민동의 절차 마련,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 등을 요구했다.
최태영 그린피스 생물다양성 캠페이너는 “이번 결정으로 한국 정부의 ‘2030년까지 보호지역 30%를 지정하겠다’는 국제 사회와의 약속이 흔들릴까 우려된다”며 “법안을 만든 산불특위와 여야 국회는 공동의 책임을 지고 독소조항 삭제와 개정 작업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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