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내년 6월 개막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동성애를 처벌하는 이란과 이집트의 조별리그 경기가 성소수자(LGBTQ) 권리를 홍보하기 위한 ‘프라이드 매치’로 지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란과 이집트가 이에 항의하며 행사 취소를 요구했지만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집트축구협회는 9일(현지시간) 국제축구연맹(FIFA)에 서한을 보내 “이러한 행위는 아랍 및 이슬람 사회를 비롯한 지역의 문화·종교·사회적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거부한다”며 “이란과 이집트 축구팬들의 문화적·종교적 민감성을 자극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흐디 타즈 이란축구협회장도 이란 준관영 통신사 ISNA 인터뷰에서 “이 문제에 대해 항의했다”며 해당 경기가 “특정 집단을 지지하는 비이성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미국 시애틀 월드컵조직위원회는 내년 6월26일 이 도시에서 열리는 경기를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기념하고 도시의 포용성 가치를 홍보하기 위해 프라이드 매치로 지정했다.
조직위는 이 경기가 시애틀의 ‘프라이드 위켄드’ 행사 기간과 겹친다는 이유로 월드컵 조 추첨 전 이 같은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조 추첨 결과 이란과 이집트의 대진이 된 것이다.
이란에서는 샤리아법에 따라 동성애가 불법이며, 태형이나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집트는 동성애를 명시적으로 범죄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도덕법을 이용해 성소수자들을 탄압해왔다.
이란 인권 전문가이자 미 외교전문매체 던의 선임연구원인 오미드 메마리안은 “개방성과 평등을 기반으로 한 무대에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부들이 서게 된 것”이라고 평했다.
시애틀 조직위의 하나 타데세 홍보 담당 부대표는 10일 “예정대로 프라이드 매치 행사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다만 행사가 경기장 밖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프라이드 매치는 FIFA가 아닌 시애틀 조직위가 독자적으로 추진한 계획이다. FIFA는 아직 프라이드 매치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자동차 사고시 살짝 스크래치만 나도 범퍼를 교환하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관련 비용만 1조3000억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 보험 전체 수리비의 17%를 차지하는 규모로, 불필요한 범퍼 교환을 줄여 보험금 누수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자동차보험 차량수리 관련 제도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은 내용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2017년 ‘경미손상 수리 기준’을 도입한 뒤에도 무분별한 범퍼 교환 관행이 지속되면서 자동차 보험의 누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국산차와 수입차의 범퍼 교환 및 수리비 규모는 1조3578억원으로 추산됐으며, 이는 자동차보험 전체 수리비 7조8423억원의 17% 달하는 규모였다.
차 사고시 범퍼가 살짝 긁히기만 해도 정비업체를 통해 범퍼를 통째로 교환하고, 이로 인해 수리비가 폭증하는 것은 오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부터 경미한 손상시 수리를 우선하게 했으나, 법제화가 안 돼 강제성이 없고 정량적 판단 기준도 없어 실효성이 부족했다. 지난해 국산차 수리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경미손상으로 판단돼 수리로 처리된 비중은 전체사고의 3~4%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법제화하고, 구체화된 경미손상 수리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경미 손상 수리기준을 법제화하면 교환 건수가 30%까지 감소할 경우, 수리비의 6.4%인 873억 원을 절감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차 보험료 20조원의 0.4%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수리비 증가에 있어 시간당 공임의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시간당 공임은 정비업계와 보험업계의 협의 결과를 반영해 결정하는데, 공임 조정의 객관적 근거가 해외보다 취약하다는 것이다.
전 연구위원은 “향후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공임 인상률을 제시할 때 객관적인 근거를 갖춰야 하며, 중재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시장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공임을 조정할 때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인상률, 정비업계 기업순이익률, 자동차보험 손해율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3300만여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쿠팡은 거센 사회적 비판에 직면했다. 2010년 창업 이후 크게 성장한 쿠팡플레이(OTT)·쿠팡캐피탈(금융)·쿠팡이츠(배달) 등 계열사 10여개를 거느리고 있다.
쿠팡 성장사에는 각종 사건사고와 논란, 노동계·시민사회의 비판이 뒤따랐다. ‘공룡 플랫폼’이 된 쿠팡은 숱한 논란과 비판 끝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으며 ‘문제적 기업’이 됐다.
쿠팡은 전국적인 물류 네트워크를 갖춰나가고 유통업계 최초로 새벽배송을 도입하면서 크게 성장했다. 그리고 동시에 반노동 기조에 대한 비판도 커졌다. 사측이 노조 설립과 활동을 방해했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2021년에는 쿠팡 노동자가 노조 설립을 위한 밴드에 가입했다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23년 4월엔 택배노조 쿠팡지회 설립 직후 쿠팡이 산별노조 간부의 현장 출입을 제지해 노조가 사측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기도 했다.
연이은 노동자 사망사고는 쿠팡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드러냈다. 2020년 10월 사망한 쿠팡 칠곡물류센터 노동자 고 장덕준씨(사망 당시 28세)는 사망 직전 1주일간 6일을 근무하면서 62.2시간 일했다. 2020년부터 최근까지 쿠팡 배송·물류센터 노동자의 사망사고는 이어졌고 올해에만 8명이 사망했다. 지난여름에는 쿠팡 물류센터의 미흡한 대책에 노동자들이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코로나19 범유행 기간에는 부실한 방역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는 2020년 5월부터 한 달여 간 150여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당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쿠팡이 ‘기본적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발표했고, 확진자가 나온 상황에서도 출근 안내 문자를 보낸 쿠팡의 대처는 비판 여론을 더 키웠다.
지난해에는 ‘쿠팡 PNG(Persona Non Grata·기피 인물이라는 외교 용어) 리스트’로 알려진 블랙리스트 문제가 불거졌다. 쿠팡 인사팀에서 근무했던 공익제보자 김준호씨는 쿠팡이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해 취업 제한 목적의 노동자 명부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서울 송파서가 수사하고 있다.
쿠팡이 자사 PB 상품(Private-Brand products, 자사 출시 상품)이 상위에 노출되도록 검색 순위를 조정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리뷰를 대량 게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의혹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쿠팡은 공정위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PB 상품을 우선 추천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쿠팡이 제기한 과징금·시정명령 취소 소송은 서울고법에서, 검찰의 공정거래법 위반 기소에 따른 재판은 서울동부지법에서 각각 진행중이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으로 2007년 삼성 비자금 특검 이후 17년만에 특정 기업 관련 문제를 수사하는 특검이 출범했다. 지난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고용노동청이 송치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며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그간 쿠팡이 전직 법조인·공직자 등 ‘전관’을 대거 영입하며 문제가 터질 때마다 전방위 방어전을 펼쳐왔다는 논란에 더해 검찰뿐 아니라 쿠팡에 대한 비판 여론은 더 거세졌다.
특검 출범을 앞둔 지난달 개인정보 유출 사고까지 벌어졌다. 경찰은 지난 9일부터 쿠팡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쿠팡이 그간 제기된 비판을 수용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전면적 쇄신에 나서야 한다는 각계의 요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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