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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비료’라더니 악취 진동···전국에 음식물 쓰레기 불법 매립한 4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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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4 10:4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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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음식물 쓰레기를 비료라고 속여 전국 곳곳에 불법 매립해 온 40대 폐기물 처리업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청주지검은 폐기물관리법 및 비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청주 소재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초 청주시 흥덕구 상신동과 평동 일대 농경지에 음식물 쓰레기 733t을 무단으로 매립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충북과 경기 지역 공장 등에서 t당 8만원을 받고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한 뒤, 이를 적법한 비료인 것처럼 속여 지자체 신고 없이 농경지나 유휴지에 매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북은 물론 충남, 세종, 경기 이천 등 전국 각지에 수십만t의 음식물 쓰레기를 몰래 묻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적법한 처리 공정을 거쳤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실제로는 비료화 과정에 필수적인 첨가물 대신 단가가 낮은 원료를 섞거나 건조·숙성 과정을 생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침출수와 악취로 인해 청주, 음성, 제천 등 도내에서만 수십 차례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A씨는 농민들에게 “성토 작업을 해주겠다”고 속여 새벽 시간에 쓰레기를 묻거나, 일부 토지주에게는 돈을 건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거둔 수익이 연간 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컴퓨터활용능력, 유통관리사, 워드프로세서 등 대한상공회의소가 시행하는 국가 자격을 취득해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마련한 이들에게 수여하는 ‘대한상의 자격증 우수 사례 공모전’ 시상식이 9일 열렸다. 올해는 최우수상 3명, 우수상 8명(군인 3명 포함), 장려상 10명 등 21명이 선정됐다.
최우수상(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은 김혜원씨(57)는 항암 치료를 이겨내고 손가락 장애가 있음에도 컴퓨터활용능력 2급을 취득해 재취업에 성공했다. 김씨는 “4년간의 힘겨운 항암 치료를 마치고, 간절히 다시 일하고 싶었지만 서류조차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며 “좌절의 순간에 알게 된 컴퓨터활용능력이 한 줄기 빛이 돼, 자격증 취득 후 지금까지 늘봄 실무사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우리 중년 여성들도 아직 늦지 않았다”며 “새로운 꿈을 꾸고 도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최우수상(산업통상부 장관상)을 받은 고해열씨(33)는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직군 전환을 위해 3번의 도전 끝에 유통관리사 2급을 취득했다. 고씨는 “비전공자로 현장에서 ‘운반사’ 역할에만 머물러 있다가, 자격증 합격 2달 만에 승진과 함께 핵심 부서로 배치받았다”며 “자격증이 전문성을 인정받고 ‘설계자’로 성장하는 커리어 상승의 촉매제가 됐다”고 말했다.
마지막 최우수상(대한상의 회장상) 수상자 이만희씨(47)는 대전맹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는 시각장애인이다.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기 위해 컴퓨터활용능력 2급 취득에 도전한 이씨는 8전 9기 끝에 합격했다. 이씨는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 학생들의 작은 손을 잡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모범이 되고 싶었다”며 “시각장애인을 위해 따스한 편의를 봐주신 대한상의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공모전 심사를 맡은 김태동 차의과학대 교수는“자격증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과 중장년 재취업 확대, 군 장병 역량 강화 등 사회적 기여도를 평가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며 “다양한 나이·성별·직업군에서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았다”고 평가했다.
이날 시상을 한 박동민 대한상의 전무는 “자격증은 불확실한 미래를 선명하게 바꿔주는 인생의 핵심 퍼즐 조각”이라며 ”이 조각 하나가 개개인의 삶을 바꾸고 새로운 성공담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대한상의도 자격 제도 발전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막말 논란을 거듭해 온 전광훈 목사의 여러 발언 중에서도 2021년 2월 발언들은 특히 종교계 안팎의 공분을 샀다. 그는 설교에서 성경 속 여성들을 ‘창녀’에 비유했다.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여성들 전부 다 창녀들이다. 마리아도 미혼모고. 이건 전부 창녀 시리즈야.” “전쟁 중 창녀촌 운영은 남성 군인들의 성적 해소를 위해 필연적이다.” “여러분은 이미 사탄과 하룻밤을 잔 사람들이니 창녀야, 창녀.”
당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여성위원회는 전광훈 규탄 성명을 발표했고, 전광훈 측은 이를 명예훼손이라 주장하며 NCCK 회장과 총무, 여성위원회를 고발했다.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4년 가까이 이어진 3차례 민·형사 소송은 모두 전씨 측의 패소로 마무리됐다.
NCCK 여성위원회는 12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적 공방과 승소 과정을 설명했다. 김은정 여성위원회 위원장은 “사건이 종료된 직후 계엄과 탄핵 등 국가 중대사가 이어지면서 공식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기회가 미뤄졌다”고 설명하며 “1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이 여전한 한국교회의 자기성찰과 변화를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잘못된 성서 해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 왜곡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기도와 실천을 멈추지 않고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3차례 소송에서 여성위원회 법정대리인을 맡은 조영선 변호사는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어야 할 교회와 목회자가 가져야 할 책임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보여준 것”이라며 “교회가 이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숙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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