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전국의 각급 법원장들이 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 법원장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9월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추진에 임시 법원장 회의를 열어 “국민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낸 지 3개월여 만이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다. 대법원을 제외한 전국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도서관장 등 고위 법관이 참석한다. 법원행정처장이 의장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3일 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침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내란전담 재판부,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어떤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까 그 때 한 번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연내 입법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선 어떤 생각인가’ ‘오늘 법원장 회의에서 사법부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 전달할 예정인가’ 등 질문에는 “오늘 전체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다” “법원장들 의견을 들어보겠다”고만 말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 영장 청구를 내란전담 영장판사가 맡도록 하고, 1심과 항소심에 각각 2개 이상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 판사는 헌법재판소장·법무부장관·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각각 3명씩을 추천해 꾸린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으로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외부 인사인 법무부 장관에 법관 추천권을 부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법원 내부와 법조계 내에선 사법부 독립 침해 및 삼권분립 정신 훼손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3일 국회 법사위에서 “수사권과 행정권을 대변하는 법무부라는 기관이 사법권의 영역에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한 사법권 침해”라고 말했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 또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범죄사실을 묵인해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대구시는 달서천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대구시는 ‘금호강 1급수 프로젝트’의 하나로 달서천 하수관로를 정비 중이다. 시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달서천 5구역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한도액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2919억원 중 876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
5구역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시행자(SPC)가 투자금을 들여 먼저 사업을 추진한 뒤, 하수관로 등 시설물은 대구시로 귀속되는 방식이다. 이후 20년간 시설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하게 된다.
대구시는 내년 1월부터 민간투자사업 심의 및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민간 기업의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평가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쯤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승인 등을 거쳐 2028년 하반기 착공, 2032년 완공이 목표다.
대구시는 하수로 인한 침수·악취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공공수역의 안정적인 수질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홍석희 대구시 물환경과장은 “달서천 1~4구역에 이어 5구역까지 한도액을 승인 받으면서 금호강 1급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국비를 확보했다”면서 “우·오수 분류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3 불법계엄 1년을 하루 앞둔 2일 “곳곳에 숨겨진 내란은 결코 국민의 그물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12·3 불법계엄 1년 담화문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담화문에서 “대한민국 헌정이 벼랑 끝에 섰던 12월3일, 그 혹독한 겨울로부터 딱 1년을 앞두고 있다”며 “내란의 밤,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최초로 ‘체포 대상 14인’을 전해 들으며 온몸이 굳어졌던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지난해 12월10일 당시 안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14명의 체포 명단을 공개했다.
안 장관은 “국민을 지켜야 할 우리 군이 내란에 연루되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무고한 국군장병 대다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긴 점,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무단 침탈한 중대한 과오를 저지른 점에 대해 우리 군을 대표해 공식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곳곳에 숨겨진 내란은 결코 국민의 그물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내란 청산의 험산 준령 앞에 적당주의가 설​ 자리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이 해야 할 일은 변명보다 성찰로, 더욱 강한 쇄신으로 답하는 것”이라며 추가적인 조직 쇄신 가능성도 시사했다.
국방부는 12·3 불법계엄 이후 최대폭으로 중장급 인사를 단행하는 등 군 지휘부를 대거 교체하고 국방부 인사기획관 등 군 인사라인의 문민화 등을 추진했다.
안 장관은 “마침표를 찍지 않고서는 다음 문장을 쓸 수 없듯이 반복된 과오를 직시하지 않고서는 군의 명예 회복은 불가능하다”라며 “앞으로 우리 군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적당주의의 유혹과 결별하고, 시시비비를 분별할 수 있는 명민한 지성과 쇄신하는 용기를 택할 것”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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