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인공지능(AI)이 바꿀 미래를 예측한 <새로운 질서>의 영문 제목은 제네시스(Genesis)다. ‘외교의 전설’로 불리는 헨리 키신저, 에릭 슈밋 전 구글 최고경영자, 크레이그 먼디 전 마이크로소프트 연구 책임자가 공동으로 집필했다. 키신저 사후 발간됐으며 올해 한국에 소개됐다. 키신저는 외교관이었지만 기술변화가 인류 사회에 가지는 함의를 이해하는 데 말년을 바쳤다. 제네시스는 기원, 탄생의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를 뜻하기도 한다. 저자들은 AI의 등장이 인류 역사상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자 인간 자체의 정체성까지 재정의하는 중대한 변곡점이라고 인식했다.
2022년 11월30일 오픈AI가 챗GPT를 내놓으며 생성형 AI 시대를 열었다. 세상이 놀란 지 3년, AI가 몰고 오는 변화는 이제 문명사적 전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술혁명이란 수식어만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선택의 여지 없이 AI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됐다. 한국에서 챗GPT를 쓰는 사람이 2000만명이 넘는다. 오픈AI는 구독자 수가 현재 8억명 수준에서 2030년 26억명에 달할 것으로 본다. 구글이 얼마 전 내놓은 제미나이3가 챗GPT를 성능 면에서 앞선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판을 뒤집으려는 빅테크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전문가들은 진화 속도와 다각화 측면에서 AI의 발전을 5억4000만년 전 캄브리아기의 생명체 대폭발에 비유하기도 한다.
AI는 국가경쟁력의 평가 기준을 바꾸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AX(AI 대전환)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루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기술낙관주의자들은 AI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경제 전체의 파이가 커질 것이며 다양한 방식으로 인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고 믿는다. 다른 쪽에선 AI가 만든 가짜 정보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기후변화 대응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여기는 등 공포감도 상당하다. 기술에 종속되는 인류의 암울한 미래를 전망하는 이들도 있다.
AI는 이제 도구가 아니라 행위자이며 스스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고 인간을 대신해 결정을 내릴 수 있다(유발 하라리 <넥서스> 중에서). 핵심은 힘의 쏠림을 경계하고 AI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이다. 산업경쟁력 강화에만 치중한다면 속도전이 지상과제가 되고 불균형 성장을 벗어나기 어렵다. 옥스퍼드대 연구에 따르면 영국 내 AI 관련 기사의 3분의 2가 기업, 제품, 서비스에 관한 것이었다.
국내에서도 기술변혁기란 이유로 다양한 규제를 허물자는 의견이 거세다.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산분리를 완화하자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사금고처럼 이용하는 것을 막고 금융시스템의 위기를 막기 위한 안전판으로 설계됐다. 산업 리스크가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되면 국가 경제가 한순간에 휘청거릴 수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앞으로 AI발 노동시장 충격이 거세지고 일자리 없는 성장이 가속화할 수도 있다. AI가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현대판 러다이트 운동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다. 기술 진보를 거스르려는 시도는 대부분 실패했지만 AI가 노동시장을 뒤흔들 것이란 우려에 귀를 닫아선 안 된다.
AI 시대의 핵심 경쟁력은 첨단 기술과 이를 책임 있게 다루는 역량에서 비롯된다. 교육 시스템은 기술가가 아니라 인문융합공학자를 길러내야 하고 정부는 시민들이 AI가 생성하는 정보의 진위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윤리적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AI 리터러시 교육에 공을 들여야 한다.
AI 시대의 흐름은 피할 수 없다. 그래도 변화에 적응하자고 재촉하고 다그치는 분위기가 굳어지지 않도록 변화의 방향을 묻는 질문은 이어져야 한다. 누군가는 위험성을 계속 고발하고 경계해야 한다. 지난 6월 경향포럼에 참석했던 지나 네프 영국 케임브리지대 민더루 기술·민주주의 센터장은 AI가 인간의 탐욕에 따라 움직이는 미래를 최악의 시나리오로 그리면서 “어디까지나 인간의 문제”라고 말했다. 기술 자체는 가치중립적이며 양날의 검이다. 그 편익과 해악은 인류가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AI를 인류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규정한 <새로운 질서>의 부제는 ‘인공지능, 희망, 그리고 인간 정신’이다. AI 기술의 발전 속에서 인간이 과연 인간으로 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국민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기관별로 분산된 국민 참여 창구를 한데 모은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으로 확대·개편한다. 범정부 인공지능(AI)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가치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개방하는 등 공공부문 AI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주권정부 정부혁신 추진전략’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추진전략은 국민 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구현, 포용과 균형의 기본사회 구현, 성과로 신뢰받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 공공부문 AI 대전환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전략의 목표는 ‘국민이 주도하고 AI가 뒷받침하는 국민주권정부’ 구현이다.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관별로 분산된 참여 플랫폼 등을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으로 확대해 개편한다. 장은영 참여혁신국 혁신기획과장은 “대국민 소통 플랫폼인 ‘소통24’와 ‘혁신24’를 합치고, 국정기획위원회 국민 소통 플랫폼이었던 ‘모두의 광장’을 계승해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을 만들 것”이라며 “청원24는 성질이 다른 부분이 있어 일단은 합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가칭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주민자치회 법제화 등을 통해 국민의 정책 참여를 제도화한다. 국세심사청구 정보, 환경영향평가 정보 등 접근성이 낮았던 정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부 투명성을 강화한다.
공공서비스 체계도 강화한다. 농촌 왕진버스, 찾아가는 민원실 등의 취약계층 서비스를 추진하고, 장애인과 사회적 고립가구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확대한다. 가칭 기본사회기본법 제정과 AI 기본사회 중장기 프로젝트 등을 통해 사회 안전망도 구축한다.
공공부문 AI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행정 전반에 도입해 개인 맞춤형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공공 마이데이터 확대로 구비서류 없이 공공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행안부는 범정부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가치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개방하는 등 공공부문 AI 대전환 전략도 제시했다. 내부 AI 전문가(AI 챔피언) 2만명 양성, 민간 AI 우수 인재 영입(AI 전문관) 등을 통해 공공분야 AI 내부 역량을 강화한다. 공공 특성에 맞는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개인 기본권 침해 가능성 등을 사전 검증하는 ‘AI 영향평가제도’도 신설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추진전략은 행정 효율성 제고를 넘어 국민 모두가 정책 결정의 주역이 되고, AI가 제공하는 미래 행정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랑제일교회로부터 금전 차입 형식으로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받은 자유통일당 전 대표와 자금을 기부한 전광훈 목사 등 사랑제일교회 전현직 대표 등 총 6명을 4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다.
자유통일당은 2020~2025년 상반기까지 모두 31차례에 걸쳐 102억원 상당을 금전대차 계약 형식으로 차입한 후 이자나 원금을 거의 상환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횡령·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은 국내외 법인·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누구든지 법인·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고받기 위해 금전 대여 관계를 악용한 행위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범죄에 대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해 정치자금 회계 질서 확립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종교단체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도 통일교 측이 국민의힘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는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이를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이는 헌법 위반 행위이자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치할 경우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전쟁과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일본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더라.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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