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쿠팡, 입점업체에 18.9% 고금리 대출…이찬진, “우월적 지위 남용한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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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6 08:3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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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쿠팡이 입점업체에 연 최대 18.9%의 고금리 대출업 운영한 점을 두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전형적인 케이스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타사 플랫폼이 운영하는 대출서비스(금리 4~5%)와 쿠팡의 대출 서비스를 비교하며 “플랫폼 의존도를 이용해 사실상 고금리 대부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쿠팡의 계열사인 쿠팡파이낸셜이 운영하는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은 금리 연 8.9~18.9%로 책정돼 있다. 10월 기준 평균 금리는 연 14% 수준이다.
이 원장은 “이자에 원가가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자 비용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라며 “금감원이 오늘부터 현장 점검에 나섰고, 대출 부분도 다 같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 쿠팡페이 현장 점검에서 결제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되는 대로 점검에서 검사로 전환하겠다고도 밝혔다. 금감원 검사는 금감원이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조사 활동으로, 검사 결과에 따라 이후 기관 제재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금감원은 전날 쿠팡페이의 결제정보 유출 여부와 정보 관리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 원장은 이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직전 쿠팡 전·현직 임원이 대규모 주식을 매도해 내부자 거래 의혹이 제기되자 “필요하다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다.
앞서 거랍 아난드 쿠팡 최고재무책임자(CFO)와 프라남 콜라리 전 부사장은 각각 지난달 10일, 17일에 쿠팡 주식을 대규모로 매도했다. 이 시점은 쿠팡이 국내 금융당국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신고하기 직전이다. 쿠팡은 지난달 18일 처음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했다.
쿠팡은 “보고된 주식 매도는 지난해 12월 8일에 수립된 거래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해당 계획은 특정 세금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참여 위원 규모를 두 배 가까이 늘리고 기능과 역할을 확대한다.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들도 위원회에 참여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 이행을 위한 조치로, 국민통합위가 새롭게 ‘국민 대화의 장’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았다.
우선 ‘경청과 관용’이라는 가치와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을 토대로 목적 조항을 개정했다. 또 위원회 기능에 ‘국민통합에 관한 의견 경청’을 추가했다.
참여 위원의 정원은 기존 39명에서 70명으로 늘렸다. 10개 부처가 속한 정부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가 추가됐다.
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 4대 협의체 대표자를 위원으로 추가했다.
아울러 국민통합위 위촉위원의 임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위원회 활동 연속성을 강화했다.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체인 ‘국민통합협의회’를 신설해 위원회에서 나온 제안이나 권고를 정부 부처에서 정책화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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