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마포구, 잇딴 소송서 다 이겼다···‘마포장애인복지타운’ 건립 청신호[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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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4 14:3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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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서울 마포구가 옛 마포구의회 건물 사용허가 기간 만료 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영업을 이어온 마포요양병원을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마포장애인복지타운’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마포구는 지난 10일 마포요양병원과의 법적분쟁의 마지막 절차인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마포요양병원은 더 이상 건물을 점유한 상태로 영업을 이어갈 수 없게 됐다. 마포구는 신속하게 공유재산 회수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마포요양병원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마포구의회가 이전하면서 남은 구의회 건물에 5년의 사용허가를 받고 영업을 해왔으나, 지난해 3월 사용허가 만료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 구의회 건물을 점유해 왔다.
마포구는 당초 이곳에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병원측은 ‘추가 5년 연장 약속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며 구의 이전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포구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요양병원을 상대로 총 6차례에 걸친 퇴거요구를 해왔다.
병원은 앞서 마포구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잇따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마포구 관계자는 “우리 구는 서울 평균 대비 장애인 복지 인프라가 부족하다. 특히 마포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이용기간 제한에 따른 안정적인 대체공간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제부터라도 장애인복지타운 건립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행정공백을 서둘러 해소하겠다”라고 밝혔다.
마포구가 구상하고 있는 마포장애인복지타운은 뇌병변·발달장애인을 비롯해 모든 장애인을 아우르는 거점시설이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문화창작소, 장애인 공방, 직업훈련·일자리지원센터, 운동센터, 장애인마이스터 직업학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로 조성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그리고 오늘의 명도소송까지 모든 법적 판결이 마포구의 입장이 정당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사익을 앞세워 공공재산을 무단 점유해 온 마포요양병원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구는 기존 마포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타운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장애인 복지타운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주간경향]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이후 플랫폼 규제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정보보안 이슈를 넘어 거대 플랫폼의 시장지배력과 통제 부재에 대한 우려를 부각시키며 온라인플랫폼법 재추진의 동력을 제공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는 세 가지 법안으로 나뉜다. 첫째,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여러 플랫폼 동시 사용) 제한, 최혜대우 요구를 금지하고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플랫폼 독과점규제법(독과점규제법)’이다. 둘째, 입점 업체와의 정산 주기 단축, 검색 알고리즘 투명화, 이용사업자의 단체협상권 보장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온플법)’이다. 셋째, 수수료 상한제와 최혜대우 금지 조항을 별도로 규정해 배달앱 시장에 적용하는 ‘음식배달 플랫폼 공정화법(배달앱 공정화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가 있는 독과점규제법은 속도를 조절하고, 온플법과 배달앱 공정화법부터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2월 9일 김 의원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규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쿠팡 사건 이전부터 현장의 목소리는 높았다. 온라인 플랫폼과 배달 플랫폼에 입점한 자영업자들은 (입법 지연을)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며 한계상황을 호소해왔다. 지난 12월 1일에는 ‘대규모 자영업자 입법 촉구 대회’도 열렸다. 입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쿠팡 탈퇴 움직임이 나타난다. 하지만 시장지배력이 큰 쿠팡의 ‘락인(Lock-in) 효과’(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불편과 비용 때문에 특정 플랫폼에 의존하게 되는 현상)로 소비자뿐 아니라 판매자 역시 쿠팡을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소비자가 선택권을 잃고 특정 플랫폼을 벗어나는 순간 생활의 큰 편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 이것이 바로 독과점의 징후다. 가장 이상적인 건 시장 내에 자연스럽게 경쟁 체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독과점 구조가 공고해져 자생적인 경쟁 체제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독과점의 폐해를 완화하기 위한 입법적 개입이 필요하다. 현재 쿠팡이 독과점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방식이 바로 ‘끼워팔기’다. 본업인 이커머스 시장에서 구축한 ‘로켓배송(새벽배송)’과 ‘와우 멤버십’의 지배력을 무기로 삼아 이를 배달앱 시장(쿠팡이츠)으로 옮겨왔다. 이 과정에서 무료배달로 소비자를 묶어두고 그 부담을 자영업자에게 전가한다. 심지어 꽃배달이나 식자재 유통(B2B) 시장까지 진출하려 한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이를 ‘지배력의 전이’라 부른다. 인접 시장으로 독과점을 계속 전염시키는 행위는 법으로 막아야 한다.”
-플랫폼 규제 입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됐으나 부처 간 이견과 업계 반발로 무산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자율규제 기조가 강화되며 논의가 중단됐다. 최근에는 플랫폼 규제가 한·미 간 통상 합의에서 비관세 장벽으로 거론됐다. 현시점에서 입법 가능한가.
“이전에는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반칙 행위 금지와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독과점 규제와, 플랫폼·입점업체 간 거래 공정화 규정을 한 법안에 묶어 다루다 보니 지나치게 방대했다. 이를 독과점규제법, 온플법, 배달앱 공정화법으로 분리하면서 논의와 심사 속도가 빨라졌다. 다만 독과점규제법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특정 기업을 사전 지정해 규제하는 방식이 구글, 애플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자 통상 마찰 요인’이라고 우려했고, 관세·안보 합의 팩트시트에도 ‘한국이 온라인 플랫폼 등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담겨 있다. 이 때문에 통상 마찰 가능성을 우려해 독과점규제법에 대해 ‘속도를 조절하자’는 신중론이 형성됐다. 물론 입법은 필요하다. 지난 10월 네이버쇼핑 ‘자사 우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등에서도 현행 공정거래법의 한계가 드러났다. 대법원은 현행법상 경쟁 제한성 입증이 까다롭다는 점을 언급했고, 이러한 판결 경향은 입증 책임 전환을 전제로 한 별도의 플랫폼 규제 법안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유럽연합은 이미 이러한 형태의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DMA)’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통상 마찰 우려로 입법 속도를 조절하고 있을 뿐이다. 온플법은 12월 9일 이정문 민주당 의원이 논의를 종합해 새로 대표발의했고, 배달앱 공정화법은 같은 날 내가 대표발의했다. 두 법은 12월 내에 여야 간 합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독과점규제법이 미국 기업만을 겨냥한 법안은 아니지 않나.
“그렇다. 구글이나 애플만이 아니라 쿠팡, 네이버, 카카오는 물론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중국 기업도 똑같이 규제하는 법이다. 하지만 이 법을 추진하는 순간 통상 분쟁 가능성이 높고, 미국은 이를 비관세 장벽이라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하거나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 있다. 한꺼번에 추진해 통상 마찰을 일으키며 복잡하게 가기보다는 논란이 적은 법부터 해결하자는 전략이다.”
-온플법과 배달앱 공정화법이 도입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온플법은 ▲플랫폼이 대금을 두 달 가까이 묶어두던 관행을 바꿔 정산 주기를 일주일 안팎으로 단축하고 ▲검색·노출 알고리즘의 핵심 기준을 공개해 PB(자체 브랜드) 우대 등 불투명한 순위 조작을 막으며 ▲수수료, 배달비, 프로모션 등 거래 조건을 일방 통보가 아니라 단체 협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온플법에 담겼던 수수료 상한제는 통상 마찰 우려가 큰 앱 마켓을 제외하고 배달 플랫폼에만 적용하는 ‘음식배달 플랫폼 공정화법’으로 분리했다. 매출 규모별 차등 수수료, 배달비 부담 주체를 음식점이 선택하도록 하는 규정, 다른 배달앱보다 가격을 높이지 말라는 ‘최혜 대우’ 요구 금지 조항 등을 담았다.”
-쿠팡의 국내외 로비력은 상당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온플법 추진을 막기 위해 쿠팡의 로비가 작동하지는 않았나.
“국회 보좌관 출신들이 쿠팡,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의 대관 담당자로 대거 이동했지만 이들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실제 압박을 받는 쪽은 통상 협상을 맡는 정부 관료들이다. 지난 8월 초 미국 하원의원 40여명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추진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공정위에서는 일방적으로 답을 하기 어려워 국회에 의견을 요청하기도 했다. 사실 미국 의원들이 한국 온플법의 세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낮다. 배후에서 이뤄진 로비의 영향으로 보는 해석이 나온다. 쿠팡이 미국 의회에서 대관 활동을 통해 핵심 의원 1~2명을 설득했고, 이들이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모아 40여명 규모의 연명 서한을 주도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관계 부처는 이런 움직임을 상당한 통상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쿠팡을 이용하는 사업자들은 두 가지를 우려한다. 쿠팡의 과징금이나 매출 감소가 향후 수수료 인상으로 전가되는 것, 극단적인 사례지만 지난해 발생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처럼 정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온플법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나.
“그렇다. 온플법을 도입해 정산 주기를 법으로 단축하면 ‘티메프 사태’와 같은 대규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정산이 제때 이뤄지면 플랫폼의 자금 유용 여지가 줄고 설령 플랫폼이 파산해도 묶여 있는 금액이 많지 않아 자영업자가 정산금을 받지 못해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또 플랫폼이 손실 보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수수료 인상을 시도하더라도 법으로 단체 협상 등을 통해 이를 저지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 앞바다에 추진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지원할 전용부두가 송도에 있는 인천신항에 들어선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인천신항 해상풍력 지원부두가 반영됐다고 10일 밝혔다.
항만기본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항만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이번 수정계획은 2020년 고시된 제4차 계획(2021~2030) 수립 이후 탄소중립 등 국가적 전략 과제와 해운항만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반영된 ‘해상풍력 지원부두’는 인천신항 컨테이너 부두 1-2단계 동측 공유수면에 안벽 720m(3개 선석)와 31만 4400㎡ 의 배후부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민간투자방식으로 총사업비는 약 3200억원으로, 5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 앞바다에서는 오스테드가 10조5000억원을 들여 1.4GW(2023년 11월 허가), C&I 레저가 1조7500억원을 들여 233.5MW, 남동발전이 4조8000억원을 들여 640MW,(2023년 8월 허가), 오션윈즈(OW)가 8조4000억원을 투입 1.1GW(2025년 2월 허가) 등 민간 주도로 4건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공공주도로 인천시가 15조원을 들어 2.2GW(2024년 8월 선정)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상풍력은 거대한 구조물을 조립·보관·운송해야 하므로 중량물을 지지할 수 있는 특화된 항만 인프라가 필요하다. 하지만 인천항에는 이를 감당할 전용부두가 없어 그동안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이번 계획 반영으로 글로벌 해상풍력 기업들의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해상풍력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인천항 지원부두 반영은 인천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해상풍력 중심지로 도약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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