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오진 등 2명…김건희 특검, 구속영장 청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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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4 14:2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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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등 관련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노수 특검보는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전 청와대 이전 TF 1분과장이자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 김오진, 1분과 소속 직원이자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황모씨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기로 하고 건물을 리모델링·증축했다. 김 전 차관은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 관저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수의계약을 통해 시공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했던 업체다.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감사 기간을 여러 차례 연장한 끝에 지난해 9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계약 전 공사에 착수하고, 자격이 없는 업체 15곳에 하도급을 주는 등 관저 이전 과정에서 여러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등 윗선 개입 여부는 파악하지 않아 부실 감사 논란이 일었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지난 2월 재감사에 들어갔다.
특검은 이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8월에는 21그램 사무실과 회사 대표 김모씨 집, 제주 소재 종합건설사인 원담종합건설 사무실과 회사 대표 황모씨 집, 서울 서초구 에스오이디자인 사무실과 회사 대표 황씨의 친형 집, 김 전 차관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금 가격이 지난 10월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한국의 금 수입 규모도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운 것으로 집계됐다. 금 수입 실적이 경신된 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8년 만이다.
10일 산업통상부의 금 수입 관련 동향 자료를 보면, 올해 1~11월 금 수입 실적은 73억3000만달러(약 10조782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1% 증가한 규모로, 아직 12월이 남아 있지만 이미 역대 최대 실적을 넘어선 것이다. 기존 역대 최대 기록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던 1997년(65억1000만달러)이었다.
올해 1~11월 수입 실적 중 절반가량이 지난 10월과 지난달 수입된 것이었다. 지난 10월 금 수입 실적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03% 증가한 21억달러(약 3조880억원)였다. 한국금거래소의 역대 최고가(종가 기준)는 지난 10월15일 기록한 22만7000원이다. 이 같은 흐름은 이어져 지난달 금 수입 실적 역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68% 증가한 14억6000만달러(약 2조1480억원)에 달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수입이 많이 늘어난 주요 원인으로 금 상장지수펀드(ETF)를 꼽았다. ETF 운용사는 투자 금액의 99% 이상을 현물 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다. 현물 금을 구매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없지만, 금 현물 가격 등락률과 ETF 자산 총액 등락률 사이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 ETF가 상장 폐지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금 현물 ETF의 자산 총액은 올해 들어 많이 증가했다. 지난달 기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KRX금현물 ETF는 자산 총액이 3조원을 넘어섰고, 지난 6월 상장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KRX금현물 ETF는 자산 총액이 5개월 만에 5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늘었다.
국내 금 거래 가격이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도 금 수입이 급증한 원인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국내 금 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지난 10월15일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약 18.5% 비싸게 거래됐다. 역대급 열기에 금융당국은 이틀 뒤 금 투자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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