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서학개미’가 고환율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될 만큼 해외로 눈을 돌린 개인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금융감독원이 증권업계의 해외 투자 영업 실태 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은 3일부터 이틀간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을 현장 점검한다. 이후 해외 고위험 상품 거래 규모가 큰 대형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해외 투자 하는 개인 투자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증권사가 ‘소비자 보호’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려는 취지에서 이뤄진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해외 주식 거래에서 증권사가 취하는 수수료 수익이 국내 주식보다 과도하게 높진 않은지, 투자자에게 해외 주식 수수료 체계를 충실히 공시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증권사가 해외 투자 상품의 위험성 등을 제대로 고지하고, 해당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지도 살핀다. 아울러 증권사가 과도한 해외 투자를 부추기는 마케팅을 벌였는지도 점검한다. 현장 점검에서 조직적인 불완전 판매나 내부 통제 문제가 발견되면 제재를 위한 ‘검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날 금감원의 점검을 두고 최근 외환시장 변동성을 억제하기 위해 서학개미의 투자를 우회적 압박을 가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증권업계 실태 점검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금융사가 수수료 수익을 목표로 해외 투자 관련 위험성을 투자자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려는 것이지, 해외 투자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장 점검 뒤에는 증권사 최고위 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해외 투자자 보호 관련 업계 애로사항을 듣고 모범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최근에 충남·대전 통합 논의들이 있고 법안도 일부 낸 것 같은데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충남의 마음을 듣다 - 첨단산업의 현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 타운홀 미팅을 열고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으로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하고, 그러려면 지역의 성장 발전 거점이 있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냥 연합 정도 협의하고 협조하는 수준이 아니라 가능하면 대규모로 통합해서 부족한 자원이나 역량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근데 쉽지가 않다. 이론적으로나 이상적으로 보면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건 모두가 동의하는데, 거기에 많은 이해관계들이 충돌된다. 특히 그중에는 정치적 이해관계 충돌이 제일 큰 장애요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충청권 행정 연합은 계속 추진해 나가고 또 지속적이고 궁극적인 지향은 결국 통합이기 때문”이라며 “전국적으로 광역 단위 통합 얘기는 많았는데 대구·경북, 전남·광주,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은 (통합 논의가) 잘 될 듯하다 안 되고 될 듯하다 안 되는데, 충남·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가 서울, 수도권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며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균형 발전은 정말 필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그는 “그다음에 끊임없이 지금 행정기관 지방 이전이나 행정수도 건설이나 또는 관련 기관, 기업들, 2차 공공기관 이전 이런 문제들도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일본 정치권에서 최근 중선거구제 도입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4일 보도했다.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연정 합의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 삭감’ 움직임을 본격화하자 의석수 감소 위기에 놓인 정당들이 대응책 모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제3야당 국민민주당은 전날 의원 정수 감축과 중선거구 도입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정리했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다당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정치적 안정을 이룩할 선거제도를 제안한다”고 개혁안 취지를 설명했다.
가미야 소헤이 참정당 대표도 전날 회견에서 중선거구제 도입 등을 전제로 의원 정수 감축에 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두 정당 모두 중의원(하원) 정수 감축과 선거제도 개편을 동시 개혁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이들 제안은 정치적 셈법 결과로 풀이된다. 현재 일본 중의원(하원)은 소선거구 289석, 비례대표 176석 병립형으로 구성돼 있다. 소선거구제는 비교적 작은 지역구에서 상위 1명이 당선되는 제도로 큰 정당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중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복수의 후보가 득표순으로 당선되는 제도로, 중소규모 정당도 당선자를 내기에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닛케이는 “국민민주당 같은 중규모 정당도 승리할 가능성이 생긴다”고 했다.
앞서 자민당과 유신회는 지난 1일 중의원(하원) 전체 의석 465석 중 최소 45석을 줄이는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키고, 향후 1년 안에 구체적 감축 방안이 여야 합의로 정해지지 않으면 지역구 25석, 비례대표 20석을 줄이기로 했다.
당초 유신회는 비례 의석만 줄이는 안을 구상했으나 이 경우 비례대표 선거로 의석을 확보해 온 소규모 정당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자 한 걸음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소선거구 감축엔 자민당이나 제1야당 입헌민주당 내부의 반발이 크다. 닛케이는 “여야가 (의원 정수 감축에) 합의하려면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으며, 중선거구제는 주요한 안”이라고 짚었다.
일본은 중선거구제 도입 경험이 있어 운용이 낯설지 않다는 점도 논의를 용이하게 하는 요인이다. 일본에서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것은 1994년 선거제 개혁 이후다. 때문에 일부 언론은 최근 선거제 개편 논의를 ‘중선거구제 회귀론’이라고도 부른다.
중선거구제 부활에 호의적인 정치 세력은 참정당, 국민민주당만이 아니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10월 연립 당시 합의 문서에 “중선거구제 도입 등도 포함해 검토한다”고 명기한 바 있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도 중선거구제를 도입 가능한 선거 제도로 거론한 적이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반면 하위권 정당들 사이에선 중선거구제 도입에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중선거구제 도입시 한 지역구 정수는 대략 3~5명 수준인데, 지지율 순위가 이보다 낮은 경우 당선자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과거 중선거구제가 같은 정당 내 경쟁을 심화해 파벌 영향력을 키우고 금권정치를 고착화한 결과 폐지됐다는 점도 비판 근거로 거론된다.
레이와신센구미 간부는 중선거구제 도입 논의와 관련해 “소수정당을 없애려는 것인가”라고 닛케이에 한탄했다. 니시다 마코토 공명당 간사장은 지난 2일 회견에서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형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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