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오세훈 “이제와 종묘 일대 관심있는 척 하지 마라” 정부 겨냥 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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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6 09:5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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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 경관 훼손 논란과 관련해 “지금까지 서울시가 종로·중구 일대를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울 때 어느 누가 관심을 기울여 줬었느냐”라고 말했다.
또 “개발과 세계문화유산을 보존시키는 것은 얼마든지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리고 그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라고 말해야 할 사람은 정부 당국자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4일 오전 세운재정비 촉진지구를 방문해 이 일대의 노후화된 골목을 둘러봤다. 이어 세운상가에서 토지주와 상인 등을 만났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세운상가 앞을 허물고 녹지공간을 만들었던 것을 기억하느냐. 그때도 1000억원 이상 들었다”면서 “그렇게 종묘부터 남산까지 순차적으로 허물어가며 녹지축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초입을 실행해놓고 나갔는데 후임 시장이 들어오셔서 이곳이 다시 콘크리트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 이후에 종묘가 돋보입니까”라며 “그렇게 (전임 시장이 세운상가 앞을 녹지에서 콘크리트로) 바꿀 때 종묘를 관리하는 지금의 국가예산처는 한 마디라도 무슨 말을 했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땐 문화재청도 이곳에 관심이 없었다. 그랬던 분들이 이제와서 이곳에 상업공간과 녹지공간이 어우러지는 곳을 만들어보겠다고 서울시가 발표했더니 장관이라는 분은 ‘해괴망측하다’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세운4구역 개발을 두고 “해괴망측한 일”이라고 말한 것을 전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오 시장은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을 하다보면 서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다. 그런데 장관이 어느날 갑자기 급발진해서 공격적으로 해괴망측한 계획이라고 했다”며 “이곳 상인들의 삶의 터전이자 재산인 지역이 바뀌는 게 그렇게 해괴망측한 계획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오 시장은 “세운4구역은 현재 명백히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 밖에 있고, 완충구역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신청권한이 있지만 이 역시도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10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상태에서 향후 2~3년에서 길게는 4~5년도 더 걸리는 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주민들의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체되면서 결국 이 사업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한계상황에 내몰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걸 뻔히 알면서 주민들께 영향평가에 동의해달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지금 토지주들은 처음 정비사업 계획이 세워졌을 때 세입자를 내보내 월세 수입이 끊긴 상태다. 이주대책비 대출금은 이자가 원금에 맞먹을 지경에 이르러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다른 주민은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지구 밖에 있어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니 서울시장은 우리를 설득하려 들지 말아달라”고 했다.
세운지구는 노후화로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97%, 목조 건축물이 57%를 차지한다. 세운상가는 지어진지 올해로 58년이 됐다.
서울시는 이 일대에 대한 순차적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10월 세운4구역 고도 제한을 완화한다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했다.
정부가 지정한 국가해양생태공원 4곳 중 2곳이 전남 여자만과 신안·무안 갯벌로 정해졌다. 전체 지정 면적의 88%가 전남에 몰렸다.
전남도는 2일 “해양수산부가 전남 여자만(보성·순천), 신안·무안 습지보호구역과 충남 가로림만, 경북 호미반도를 최초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 면적은 신안·무안 1984.86㎢(83.4%), 여자만 107.94㎢(4.5%), 가로림만 147.05㎢(6.2%), 호미반도 139.35㎢(5.9%)다.
국가해양생태공원은 기존 규제 중심 보호구역을 넘어, 우수한 해양생태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면서 보전하는 해역을 국가가 직접 지정·관리하는 제도다.
공원은 3단계 공간관리 체계로 운영된다. 기존 습지보호구역을 1단계 핵심보전구역으로 두고, 이 지점에서 해상 1㎞를 2단계 완충구역으로 설정해 해양환경 조사·연구, 쓰레기 수거, 서식지 조성사업을 집중 시행한다. 육상 500m는 3단계 지속가능이용구역으로 지정해 관찰시설, 학습시설을 설치한다.
전남 신안·무안 공원은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노랑부리백로, 저어새 등 서식지·산란지 보호를 통해 해양자산 가치 보전에, 여자만(보성·순천) 공원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흑두루미 서식지 보호와 꼬막, 짱둥어 등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이용·관리에 중점을 둔다.
전남도는 지난 11월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데 이어, 신안·무안까지 지정되면서 전남의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근식 전남도 해운항만과장은 “전남이 지켜온 해양생태계는 인류가 자연과 공존하면서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던지는 살아있는 교과서”라며 “이번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은 국가 차원의 보전·관리 체계가 한 단계 도약한 결정으로, 전남이 그 중심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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