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지난 2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인사 청탁을 주고받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잡혔다. 문 수석부대표는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 도중 김 비서관에게 홍모씨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으로 추천하면서 “남국아 우리 중(앙)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고”라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 좀 해줘봐”라고 했다. 이에 김 비서관은 “넵 형님,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누가 봐도 부적절하고 명백한 사적 청탁이다.
문 수석부대표와 김 비서관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창기부터 도왔던 이른바 ‘7인회’ 멤버이자, 중앙대 선후배 사이다. 이들이 인사 청탁하려 한 자리는 대통령 임명직이나 공공기관이 아니라 국내 완성차 회사들이 회원인 민간 협회다. 이런 곳까지 대통령실 입김으로 앉히려 했단 말인가. ‘현지 누나’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은 총무비서관 당시 김용채 인사비서관 등과 함께 성남라인이 인사를 좌지우지한다는 말이 돌았고, 지난 9월 현직으로 옮겼다. 김 부속실장은 더 이상 인사에 관여할 자리가 아닌데도, 인사에 영향력이 있다는 건가. ‘형’ ‘누나’라는 호칭은 또 뭔가. 대통령실 업무를 하면서도 그렇게 부르는가.
대통령실은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했다. 이번 일은 경고로 그칠 일이 아니다. 공직자 등에게 인사 청탁을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범죄 행위다. 지난 9월 부정 청탁과 사적 특혜 제공 등이 적발된 이영호 해양수산비서관을 면직했듯, 대통령실과 여당은 김 비서관과 문 수석부대표의 일탈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나아가 대통령실은 인사 시스템 전반을 되짚고 인사 기강을 추상같이 바로 세워야 한다.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 임명도 속히 이뤄져야 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대를 외치며 시위를 한 셈”이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정신 승리 같은 모습”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과 5부 요인 오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법제도 개편은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 요구가 누구 때문인지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건지 참 뻔뻔하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12·3 불법계엄 1년인 지난 3일 이 대통령 초청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부 요인 오찬 모두발언에서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혁에 사실상 우려 메시지를 낸 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해 “삼권분립을 짓밟은 비상계엄 때는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사법 독립을 지켜달라는 이중적 태도 역시 기가 찬다”며 “결국 조 대법원장의 선택적 반발은 사법개혁 의지가 없음을 보여줄 뿐”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5부 요인 오찬에서 “사법부는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내란 청산이라는 국민 명령을 완수하고 이 땅에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연내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라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 사법개혁 입법을 이달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 대표는 “기득권의 저항에 굴하지 않고 견고한 사법 카르텔을 해체해 사법 주권을 온전히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3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이 종료되는 즉시 2차 추가 종합 특검으로 내란 잔재를 끝까지 파헤쳐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며 2차 종합 특검 추진 의사도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또 “12·3 내란 당시만 해도 내란·외환 수괴 피의자 윤석열과 일부 부역자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암 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힘 전체에 암 덩어리들이 전이돼 곳곳에 퍼져있다는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암 덩어리는 전부 다 긁어내 다시는 내란·외환죄를 획책할 수 없게 확실히 차단해야 한다”며 “고름은 피와 살이 되지 않는다. 짜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성과 사죄 없는 자들에게 남은 건 법적 책임과 처벌뿐”이라며 “내란 정당 국민의힘에 남은 건 정당 해산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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