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국회의 제동 없이 관철되어 장기 통치로 굳어졌다면, 한국 경제는 회복 불능의 늪에 빠졌을 것이다. 대외 의존도가 국내총생산(GDP)의 80%를 상회하는 우리 경제 구조상, 민주주의 붕괴는 곧 경제 생태계의 총체적 와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계엄 성공은 곧 국가 신인도의 파산이다. 무디스나 S&P 같은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등급 강등은 즉각적이었을 것이며, 한국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은 폭등했을 것이다. 이는 자본 조달 비용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해 투자 여력을 마비시키고, 건실한 기업들마저 유동성 위기로 내몰아 연쇄 부도를 촉발했을 것이다. 단 6시간의 ‘계엄 소동’에도 환율과 증시가 요동쳤던 사실은 우리 경제가 정치적 리스크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방증한다. 하물며 계엄이 현실화되었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셀 코리아’는 걷잡을 수 없었을 테고, 코스피지수는 2000선 아래로 추락했을 것이다. 환율 1600원 돌파는 시간문제였으며, 수입물가 폭등은 서민 경제를 강타해 상당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했을 것이다.
그러나 당장의 금융 충격보다 더욱 뼈아픈 것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동력이 뿌리째 뽑혀 나간다는 점이다. 총칼로 권력을 틀어쥔 독재 세력은 본능적으로 투명하고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거부한다. 그들은 자신의 입맛대로 조작할 수 있는 통제 경제를 체제 유지의 수단으로 삼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필리핀의 사례를 통해 정치권력이 시장을 포획했을 때 어떤 비극이 초래되는지 똑똑히 목격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는 1972년 계엄 선포 후 9년 동안 헌정을 중단시킨 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그는 ‘신사회’ 건설이라는 기만적인 슬로건 아래 국가 경제를 철저히 사유화했다. 코코넛과 설탕 등 국가의 돈줄이 되는 기간산업을 강제로 통폐합한 뒤, 대학 동창이나 골프 친구 같은 측근들에게 독점 운영권을 하사하는 전형적인 ‘정실 자본주의’ 체제를 구축했다. 부인 이멜다 역시 마닐라 주지사와 장관직을 겸임하며 국정에 무분별하게 개입해 국고를 탕진했고, 수천 켤레의 구두로 상징되는 극단적 사치와 국부 유출을 일삼았다. 그 결과 아시아 선두권이었던 필리핀 경제는 정권 말기인 1984년부터 2년 연속 -7.3%라는 충격적인 역성장을 기록하며 ‘아시아의 병자’로 전락했다. 계엄이 성공했다면 대한민국 또한 이와 판박이로 흘러갔을 것이다. 김건희를 정점으로 한 비선 세력들이 헌법 위에 군림하며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펼쳐졌을 공산이 크다. 검찰을 동원해 기업을 길들이고, 정권에 줄을 선 소수 기업에만 공기업 민영화 참여권이나 금융 특혜를 몰아주는 ‘한국형 정실 자본주의’의 서막이 열렸을 것이다. 결국 국가 전체가 거대한 부패의 사슬에 묶여 질식하는 참담한 미래, 그것이 계엄이 우리에게 청구하려 했던 계산서였다.
더욱이 정치적 리스크의 폭증은 한국을 철저한 국제적 고립무원으로 내몬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오픈AI의 샘 올트먼 같은 세계 경제의 리더들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계엄 국가에 발을 들일 이유는 만무하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의 생명줄은 예측 가능한 시스템과 자유로운 연구 환경이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숨통을 조여오는 곳에서 혁신은 불가능하며, 결국 글로벌 자본은 한국을 외면하고 핵심 인재들은 미련 없이 해외로 떠나는 ‘인재 엑소더스’가 가속화되었을 것이다. 나아가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 구조에서 민주주의의 후퇴는 곧 경제적 사형 선고다. 미국과 유럽 등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 국가들은 독재로 회귀한 계엄 정권에 대해 냉혹한 경제 제재와 무역 장벽을 세웠을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 파고까지 겹치게 된다. 한국은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명분으로 제재를 받는 동시에, 무역 보복의 표적이 되는 이중고에 직면했을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 기업들은 ‘정치적 위험이 높은 불안한 파트너’로 낙인찍혀 주요 계약에서 배제되는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되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윤석열의 계엄이 성공했다면, 한국 경제는 금융 시스템 붕괴, 만연한 정실 부패 그리고 국제적 고립이라는 삼중고에 갇혀 질식했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경기 침체가 아니라,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영구적으로 훼손하고 선진국 대열에서 탈락시키는 재앙이었다. 우리 증시의 고질병이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이제 회복 불가능한 ‘코리아 리스크’로 굳어졌을 것이며, 대한민국은 끝내 경제 회생의 희망조차 찾기 어려운 긴 암흑기로 들어섰을 것이다.
특검법에 ‘모든 인지 범죄’ 대상“김건희 무관” 해명 설득력 없어
전재수, 현금·시계 수수 보도에“명백한 허위…법적 책임 묻겠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지난 8월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선별적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서 수사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미 3대 특검 모두 특검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사건 외에 다른 의혹들도 인지해 수사한 사례가 적지 않아 민주당 관련 의혹만 선택적으로 무마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특검은 9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금품을 줬다’는 의혹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사건이 김 여사와 직접 관련돼 있지 않고, 사건 발생 시점 역시 윤석열 정부 이전이기 때문에 법리상 자신들이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특검법은 수사 대상 사건을 김 여사와 관련된 사건이나 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관련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제한한다. 윤 전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2019년 민주당 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특검에 진술했다.
하지만 특검법에는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대상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로 넓게 규정돼 있다. 이 조항대로라면 민주당 금품 수수 의혹도 ‘관련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실제 김건희 특검을 비롯한 3대 특검은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핵심 사건과 무관한 다른 사건도 수사해 기소했다. 김건희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모 전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뇌물 수수 정황을 인지 수사해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집사’ 김예성씨도 개인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12·3 불법계엄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도 국가안보실 인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기소했다. 해병대 채 상병 관련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검도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의 위증 사건을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한 언론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이 통일교로부터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3000만~4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시계 2점을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이 의혹에 대해 “전부 허위이며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허위보도와 악의적 왜곡에 대해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창준·이홍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내년은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겠다”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면 저항은 불가피하지만 이겨내는 것이 개혁”이라고 밝혔다.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에 대해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에 대한 반발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개혁이라는 원래의 뜻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나은 방향으로 또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정상화하려면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것을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 그게 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걸 하지 않으면 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6대 구조개혁이 본격화하는 내년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득권의 저항과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려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여야가 입법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면서 “국민적인 상식과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의 의사, 주권자의 뜻을 존중해서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나라는 소수 권력자들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란 사실”이라며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정책 또는 입법 과정에 약간의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필요한 일들은 해나가야 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등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에 대한 야당과 사법부 등의 반발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또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다”면서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으로 특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통일교 재단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추정된다. 통일교 측은 문재인 정부 당시 현 여권 인사들에게도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특검에 진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해산 방안 검토 의견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했느냐”라고 물었다. 조 처장은 “민법 38조 적용 문제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 가능하다”면서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가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법 38조에 따라 종교법인의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실태를 조사해 법인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법제처 검토 의견으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경제적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쿠팡 사태와 관련해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면서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같은 경우 형법을 통하는 것보다 과태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공정위에 부여된 강제조사 권한과 제재의 현실성 등에 대해 질문했다.
공공부문의 최저임금 지급 관행에 대한 개선 지시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최저임금이란 ‘이 이하로는 절대로 주면 안 된다’는 금지선인데 왜 정부,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최저임금만 주느냐”면서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것이 의무이지 저축하는 게 업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는 고용할 때 일용직·비정규직의 경우 적정임금을 줘야 한다”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정부 부처·산하기관 임금 실태를 조사해 보고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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