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전국 학교의 시설과 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포털이 공개됐다. 그러나 학교 내 장애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원이나 학생이 장애인인 경우 정보를 찾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재난 대피시설로서의 학교를 감안해서라도 정보의 공개 범위가 넓어질 필요가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3일 국민 누구나 학교 시설과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개 포털 ‘우리학교 365’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에서 처음 공개된 우리학교 365는 전국 2만1000여개 교육기관의 건물 정보, 내진 보강 현황, 안전 등급 등을 공개해 국민 누구나 학교 시설 현황과 안전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학교 365’는 교육 시설에 관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학교 건물별 안전등급이나 시설 수준을 보여주는 성능지수, 안전성평가 결과 등이 포함됐다. 검색한 학교 주변에 재난대피시설이 어디 있는지도 안내한다. 그러나 학교별 배리어프리(장벽없는 설계) 현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학교 시설별로 휠체어 접근 가능성이나 경사도 등 접근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다.
교육 당국은 학교별 접근성 정보를 통합적으로 집계·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범 운영되는 우리학교 365 포털에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에 고도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특정 학교에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됐는지, 경사로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선 개별 학교에 일일이 직접 문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장애 학생의 보호자나 교원들도 학교 배정·전보를 앞두고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녀가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는 A씨는 “집에서 가까운 학교들에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돼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학교 세 군데를 직접 돌아다녀야 했다”며 “학교에 가봐도 한눈에 볼 수 있는 접근성 지도가 마련돼있지 않고 정보를 일일이 찾아봐야 한다”고 했다.
학교가 재난 상황 시 대피소로 사용되기도 하는 만큼 장애 접근성 정보가 폭넓게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에서도 전국 학교 운동장과 지하 1·2층 등이 대피시설로 안내되지만 휠체어 진입 가능 여부 등 장애 편의시설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12·3 불법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는 계엄 이후 1년이 된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계엄의 밤’을 비롯해 ‘내란 음모’와 각종 사건에서의 직권남용,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쏟아진 수많은 의혹 사건들이 수사로 다시 재구성되고, 새롭게 드러났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약속했던 역사에 기록할 ‘사초’를 만드는 작업은 마무리 수순이다. 하지만 그날 밤에는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며 당초 예상보다 수사 기간이 더 길어졌고 방대한 수사량이 쌓여가며 12·3에 대한 역사적 단죄는 한동안 진행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 계엄 수사의 첫발은 검찰이 뗐다. 계엄 해제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6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계엄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했다. 이후 군·경찰 간부와 수백 명의 군 관계자들이 검찰에 불려갔다. 한 달 여만에 계엄 핵심 가담자 10명이 구속 기소됐다.
경찰과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했다. 조사에 불응하는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 시도 끝에 체포,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구속된 첫 사례였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된 뒤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결국 그를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채 지난 1월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사건을 나눠 남은 수사를 이어갔지만 핵심 인물을 모두 재판에 넘긴 상태에서 수사가 확대되지 않았다.
4개월여 뒤 정권이 바뀌고 조은석 내란 특검이 출범해 바통을 이어받았다. 특검은 사건을 받자마자 속전속결로 윤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 수사 개시 6일 만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수사를 거부하던 그를 조사실에 앉혔다. 두 차례 대면조사 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나 있던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했다.
조 특검은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원점에서 사건을 되짚어 나갔다. 특검은 불법 계엄 동기부터 재구성했다. 앞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거대 야당이 입법권을 장악한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계엄 선포를 계획했다고 판단했지만, 특검은 그가 취임 6개월 뒤부터 계엄 준비에 나선 것으로 봤다. 단순히 야당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사법리스크를 무마하는 것도 계엄 선포 동기 중 하나였다고 의심했다.
특검은 그간 검·경·공 단계에서 제대로 수사받지 않았던 국무위원 등의 계엄 가담 사실을 밝히는 데 집중했다.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토대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 출범 전까지 이 전 장관과 한 전 총리는 각각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하면서 별 성과를 내지 못했고, 조 전 원장은 수사 선상에도 오르지 않았다.
의혹 수준에 불과했던 군의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을 불법 계엄과 연결한 것도 성과다. 특검은 지난달 일반이적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을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들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위법한 방식으로 무인기를 날려 북한을 도발했다고 적었다. 전·현직 대통령이 외환 혐의로 기소된 것도 헌정사상 첫 사례다. 다만 이들에게 외환유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를 두고 관심이 쏠렸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과 모의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수사를 마쳤다.
특검은 수사 종료 열흘가량을 앞두고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역 의원인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계엄 가담 의혹,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대통령실 PC 파기 의혹,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졸속 임명 의혹 등에 대한 수사는 남은 기간 마무리해야 할 숙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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