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A씨는 올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시가 60억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했다. 감정가액은 시가의 65%인 39억원으로 신고했다.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다. 그는 증여세를 덜 내려 감정평가 법인에 시가보다 감정가액을 낮게 책정해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수십억원짜리 아파트를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취득세를 내기 위한 십수억원도 함께 줬다. 그는 아파트와 현금이 합산돼 증여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조부가 손주에게 현금 십수억원을 증여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했다. 국세청은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실제 증여자는 조부가 아닌 부친 B씨임을 밝혀냈다.
국세청은 ‘증여세 축소 신고’ ‘쪼개기 신고’ 등의 사례를 비롯해 올해 1~7월 이뤄진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마포·용산·성동구(마·용·성)의 고가 아파트 증여 2077건 전체를 검증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집값 상승 기대가 커지면서 고자산가들이 자녀에게 고가 아파트를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꼼수 탈루’가 있는지 살피겠다는 취지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서울 아파트 등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2022년 이후 3년 만에 최대치인 7708건을 기록했다. 미성년자 증여 건수도 223건으로 3년 만에 가장 많았다. 특히 올해 들어 10월까지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서울 지역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60%(134건)는 강남 4구와 마·용·성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우선, 아파트 대출금이 남아 있거나 전세 끼고 갭투자를 한 상황에서 자식이 부모의 빚을 갚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물려받는 경우(부담부증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채무액을 제외한 순자산만 증여로 인정돼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
국세청은 부모가 자녀 대신 아파트 대출금까지 갚아주는 ‘편법 증여’ 사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자녀가 외형상 아파트 대출금을 본인 월급으로 갚았지만, 생활비·교육비 명목으로 부모에게 수억원을 받는 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한다는 것이다. 자녀가 증여받은 아파트에 조부를 세 들어 살게 한 뒤, 조부가 전세금을 손주에게 우회 증여하는 방식의 꼼수도 등장했다.
탈루를 도운 감정평가 법인에는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은 감정평가액의 80% 미만으로 감정평가한 법인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감정평가 기준에서 벗어나기 위해 ‘쪼개기 증여’하거나 법인을 이용해 우회 증여한 사례도 찾아내기로 했다.
증여자가 아파트 구입 자금을 정당한 방법으로 조달했는지도 검증한다. 만약 사업소득 탈루 등으로 자금을 마련한 사실을 확인하면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최근 급증하는 강남 4구·마용성 등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전수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과 계획 등을 점검했다.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에 대한 전국 단위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노동부는 4일부터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약 100개소에 대한 기획감독을 두달 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짜 3.3 계약’이란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4대보험 납부와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고, 상사의 지시를 받으며, 매월 고정급을 받으면서도 ‘프리랜서’ 계약을 맺는다.
노동부는 한 사업장에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는 다수인 경우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는 이러한 사업장의 과거 체불 내역이나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등을 분석해 감독 대상을 선정했다. 음식·숙박업, 제조업, 도·소매업, 택배·물류업 등 사업소득자 다수 고용 업종을 중심으로, 사업소득자 합산 시 전체 30인 이상 고용 사업장 100여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에 대해 국세청 등 범부처 협업으로 전국 단위 기획감독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노동현장에서 가짜 3.3 계약이 만연했지만, 대상 선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적극적 감독이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10월23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되면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 신고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게 돼 이러한 근로감독이 가능해졌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102조의2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이나 전산망 이용을 다른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짜 3.3 계약이 확산되지 않도록 감독 종료 후에도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중심으로 지역 내 사업주 단체를 대상 교육·홍보 및 지도 활동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에도 가짜 3.3 의심 사업장을 선별해 주기적으로 점검 및 감독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은 단순히 세금 신고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노동법을 회피하는 악의적인 사안”이라며 “이번 감독을 통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인 가짜 3.3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를 엄벌하고, 이에 대한 사업주･노동자 모두의 인식을 개선하는데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4번째 누리호에 실린 초소형 위성 12기 중 9기가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다. 나머지 3기는 미국에서 위치 자료를 받아 지속적인 교신 시도에 나설 예정이다.
2일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4차 누리호에 실려 고도 600㎞ 태양동기궤도에 올라간 초소형 위성 12기 중 9기가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교신 성공은 본격적인 임무 시작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기초 단계다.
초소형 위성은 4차 누리호의 ‘부탑재위성’으로 분류된다. 주탑재위성은 ‘차세대 중형위성 3호’였다. 차세대 중형위성 3호는 예정대로 정상 분리돼 교신에 성공했다.
우주청에 따르면 발사 당일인 지난달 27일 첫 교신한 초소형 위성은 5기다. 인하대의 ‘인하 로샛’과 코스모웍스의 ‘잭-003·잭-004’,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에트리샛’, 카이스트(KAIST)의 ‘K-HERO(케이-히어로)’다. 28일에는 세종대의 ‘스파이론’, 우주로테크 ‘코스믹’, 한컴인스페이스 ‘세종 4호’ 등 3기가 지구와 교신했다. 29일에는 서울대의 ‘스누글라이트-Ⅲ’가 지구 관제소와 교신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교신을 하지 못한 초소형 위성은 항우연의 ‘국산 소자부품 우주검증 플랫폼 1호’, 쿼터니언 ‘퍼샛’, 스페이스린텍 ‘BEE-1000’으로 추려진다.
우주청은 아직 교신하지 못한 초소형 위성은 미국 연합우주작전센터에서 확인한 정확한 궤도 정보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교신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 연합우주작전센터는 레이더와 망원경 등을 이용해 지구 대기권 외부에 있는 10㎝ 이상의 우주 물체를 탐지하는 역할을 한다.
박재성 우주청 우주수송부문장은 “앞으로도 초소형 위성에 적용된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우주에 도달하도록 안정적인 수송 기회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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