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우리는 수집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날의 ‘증거’를 남기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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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6 10:1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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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기습적으로 선포한 이후 한국 사회는 말 그대로 ‘비상사태’에 빠졌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그리고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이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까지 굵직한 사건들이 숨가쁘게 벌어졌고 언론은 시시각각 이를 기록했다.
이처럼 ‘큰일’은 물론 시민들이 겪은 ‘작은 일’까지 모은 기록집이 있다. ‘1203 비상계엄 아카이브’( 지난해 12월3일을 기점으로 1년간 총 3787건이 모였다. 각자 직업이 다른 시민 아키비스트(기록자) 29명이 작업에 참여했다. 각종 사진을 비롯해 성명, 집회에 등장한 깃발, 시민들이 만든 ‘밈’, 시사 유튜브 영상 등이 포함됐다.
내란 순간부터 시민이 만든 밈까지사진·성명서·유튜브 영상 등 수집29명이 1년 동안 3787건 모아 정리“국가기관도 계엄 기록 적극 남겨야”
이 기록집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기록과 정보·문화 연구모임’이 “내란 세력에 맞선 사람들의 다양한 기록을 모아 민주 사회의 역사적 지표로 삼겠다”며 만들었다. ‘1203 아카이브’를 총괄해온 김태현(56)·박태선(37)씨, 운영진 이재윤(30)·민현창(31)씨를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났다. 이들은 “정의로운 일을 한 시민들의 ‘증거’를 남기는 일이었다”며 “각자의 방식으로 투쟁한 시민들이 잘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카이브에는 고양이 유튜버, 뜨개질 유튜버, K팝 팬 유튜버가 탄핵 촉구 집회에 참여하고 올린 영상이 저장돼 있다. 김씨는 “일상적 콘텐츠를 다루던 유튜버의 일상이 ‘탄핵 집회’가 됐던 것”이라며 “정치를 정상화해야 일상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2차 계엄설’이 돌던 지난해 12월6일 지하철 국회의사당역에서 시민들이 ‘국회를 지키겠다’며 밤을 새우는 모습도 있다. 이씨는 “아카이브를 돌이켜보면 비상계엄이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 저항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한 시사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을 때 12·3 당일 국회로 달려갔던 사람들이 댓글에 줄줄이 올린 경험담도 수집됐다. “강원도 횡성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여의도로 차를 몰고 갔다”거나 “통장 비밀번호와 ‘국회의사당에 다녀올게. 여보, 아침 출근 잘해’라는 메모를 남겨두고 청주에서 국회의사당으로 갔다” 등이다. 박씨는 “시민 기록이 유독 많았던 것은 ‘모든 국민’이 피해자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민 활동 기록을 담당한 민씨는 “박근혜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시민단체를 향해 ‘박근혜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야 싸우냐’며 왜곡하는 목소리가 컸다”면서 “시민단체 활동을 기억하기 위한 도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기록을 남겼다”고 말했다. 박씨도 “시민의 행동을 기록하고, 역사적 지표로 삼겠다는 것 자체가 시민에게 권력을 쥐여주는 일”이라고 했다.
이들은 국회를 제외하곤 계엄 사태에 대한 기록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선 정부기관이 없었다며 아쉽다고 했다. 국회 사무처는 계엄군이 계엄 당일 깬 창문 등을 ‘미술품 수준’으로 현장 보존해 3일 공개했다. 계엄군이 두고 간 탄창도 보존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기록원·민주화운동사업회 등은 계엄 사태 관련 아카이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김씨는 “시민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역사적 기록의 주인이 되려면 국가기관도 적극적으로 기록을 남겼어야 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온두라스 대선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하라고 주장한 데 이어 개표 과정에 부정이 있는 것 같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쳤다. 전문가들은 “미국은 지난 수십년간 전 세계 선거에 은밀히 개입해왔다”며 “그러나 트럼프만큼 노골적으로 개입한 대통령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온두라스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날 자정에 개표를 중단한 사실을 전하며 “대선 결과를 바꾸려 하는 것 같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온두라스 선관위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대선 예비 개표 결과 개표율 57.03% 기준 우파 국민당의 나스리 아스푸라 후보가 득표율 39.91%(74만9022표)로 1위를 달리고 있고, 중도 자유당의 살바도르 나스랄라 후보는 39.89%(74만8507표)로 뒤쫓고 있다. 선관위는 개표 중단에 대해 시스템이 고장 나 집계가 잠시 중단된 것이며 수작업 개표가 끝날 때까지 인내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두 후보의 득표율 차이가 작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아스푸라 후보가 패배할 경우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인구 약 1100만명인 온두라스의 대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소셜미디어에 온두라스 국민은 아스푸라 후보를 뽑길 바란다는 글을 올리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됐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밀매 혐의로 징역 45년을 선고받고 미국에서 복역 중인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전 온두라스 대통령을 사면한다고 밝혔다.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아스푸라 후보와 같은 정당 출신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선언 이후 아스푸라 후보는 당시 1위였던 나스랄라 후보를 따라잡는 데 성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 선거에 개입한 사례는 온두라스만이 아니다. 지난 10월 아르헨티나 중간선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정당인 자유전진당이 승리하지 않으면 아르헨티나와 체결한 200억달러(약 29조원) 통화스와프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야당에 밀리던 자유전진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반전을 이뤄내고 압승했다.
지난 6월 폴란드 대선에서는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장관이 극우 정당 후보였던 카롤 나브로츠키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나브로츠키 후보를 백악관에 초청하며 힘을 실어줬다.
미국의 해외 선거 개입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정치학자 도브 레빈은 2021년 저서에서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80차례 이상 해외 선거에 개입해왔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과거에는 중앙정보국(CIA)이 은밀히 공작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내 친구’를 지지하라고 말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지적한다.
윌 프리먼 외교관계위원회 라틴아메리카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세력을 얻고 있는 우경화 추세를 강화하려는 지속적인 시도”라고 AFP에 말했다.
토머스 캐러더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선거 개입 전술을 쓰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 정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인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대학교 후배인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인사 청탁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고, 민주당도 논란이 계속되자 김병기 원내대표가 내부적으로 엄중 경고했다.
문 원내수석이 지난 2일 밤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자리에 홍성범 협회 상무를 추천해달라며 김 비서관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뉴스핌 카메라에 포착됐다. 문 원내수석은 홍 상무에 대해 “우리 중대(중앙대) 후배고 (이재명) 대통령 (경기)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다”며 “협회 본부장도 해서 회장 하는데 자격은 되는 것 같다”고 적었다.
문 원내수석은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김 비서관)가 추천 좀 해줘 봐”라고 했고, 김 비서관은 “넵 형님. 제가 훈식이형(강 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장했다. 민주당 의원을 지낸 김 비서관은 문 원내수석과 중앙대 동문이며 현재 대통령실 직제상 강 비서실장 직속이다. ‘현지 누나’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보도 다음날 김 비서관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대통령실은 3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문 원내수석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며 논란이 커지자 경고 조처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문 원내수석에게 통화해 엄중 경고했다고 한다. 다만 경고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앞서 이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 차원에서 윤리적 문제로 검토할 계획이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당 지도부 말씀을 전해드릴 건 없다”고 답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난 8월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과 지난 9월 최강욱 전 의원의 ‘성비위 2차 가해 발언’ 논란, 지난달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 보도가 나온 직후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 조사를 공개 지시한 것과 차이가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 임명직이 아닌 민간협회 회장직까지 김현지 실장이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적 청탁이자 직권남용으로 범죄 행위”라며 “온 국민이 목격한 인사 농단 현행범으로 즉각적인 특검·수사가 필요한 중대한 국정농단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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