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의혹 수사를 총괄 지휘한 검사들이 통신기록 영장 결재나 관련자 소환을 막으며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다.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은 24일 이런 수사 방해 지시가 있었다는 공수처 내부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총선 전 관련자 소환을 막을 당시 공수처장은 대통령 윤석열의 인사 지체로 공백 중이었고, 그를 대신한 수사 지휘부는 ‘친윤’ 검사들로 알려졌다. 채 상병 사건 장기 방치 논란 속에 공수처 내부에서 수사 무마·은폐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특검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해 2~3월 공수처장 직무대행인 김선규 전 수사1부장 검사가 (그해 4·10 총선 전에) 사건 관련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반면 그는 총선 후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해 국회 통과가 임박하자 “특검법 거부권 명분이 필요하니 수사를 서둘러 진행하라”고 했다고 한다. 공수처 차장대행을 맡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도 지난해 6월24일 공수처 내부 회의에서 “윤석열 압수·통신 영장 결재 라인에서 나를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며 영장 청구를 막았다고 회의 참석자들이 털어놨다고 한다. 보존기한 1년인 통신기록을 시급히 압수해야 할 시점에 주요 결재권자가 수사를 막아선 것이다.
검찰 특수통 출신인 두 부장검사는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윤석열과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한 ‘친윤 검사’로 꼽힌다. 공교롭게도 수사 초기 관련자 소환을 막았다는 지난해 2~3월은 김진욱 첫 공수처장이 1월에 임기 만료되고 오동운 2기 공수처장이 5월에 취임할 때까지 공수처 수장이 공백기였다. 당시 윤석열은 공수처장 인사를 미루고, 정작 그 자리를 대행한 ‘친윤’ 부장검사들이 수사를 지체·방해한 격이다.
특검은 지난 15일 “공수처가 이 사건을 접수한 지난해 5월 이후 수사를 지연시키고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며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했다. ‘고위공직자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특검 수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당장 공수처장 공백기·교체기에 ‘친윤’ 검사들의 수사 방해·은폐 의혹부터 규명하고, 위법 행위는 엄벌해야 한다.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 후 지난 8월까지 접수 사건 1만988건 사건 중 직접 기소한 건은 6건에 불과하다. 777억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치곤 매우 미흡하고 부진한 실적이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기관이 출범 5년을 앞두고 ‘폐지·무용론’에 직면한 이유를 공수처는 돌아봐야 할 것이다. 공수처는 존재감을 잃은 책임을 통렬히 성찰하고, 정부와 국회는 검찰청 폐지로 시작된 형사사법체계 개편 중에 공수처 조직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바란다.
이회영기념관은 청산리 대첩 전승 105주년 기념일인 오는 25일 ‘한국 독립운동과 체코군단’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회의가 열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학술회의는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주한 체코공화국대사관, 우당이회영기념사업회 등이 공동 주최하고, 이회영기념관이 주관해 열리는 학술회의는 봉오동·청산리 전투 승전 105주년과 대한민국·체코공화국 수교 35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학술회의는 1918~1920년 시베리아와 연해주 지역에서 한국 독립군과 체코 군단이 조우해 봉오동·청산리 승전을 이끌어내는 씨앗이 되었던 한국 독립운동과 국제 연대의 역사를 처음 조명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선포한 독립전쟁 원년인 1920년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에서 사용된 무기 상당수는 시베리아를 횡단 중이던 체코 군단을 통해 유입됐다.
당시 무기 획득과 이를 위한 교류 상황은 105년이 넘도록 제대로 연구된 적이 없다. 광복 뒤 냉전 구도가 자리잡으며 체코슬라바키아와 어떤 교류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체코 무기’는 전설로만 떠돌다가 이를 경험한 독립군 세대가 세상을 떠나면서 멸실되다시피했다. 반면 체코는 수도 프라하에 체코 군단을 기리는 체코군단공동체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 참여하는 미칼 락 박사도 이 체코군단 공동체 소속이다.
국권 상실 뒤 나라를 되찾고자 할 때 시베리아에서 우리 독립군을 지원한 체코 군단은 우리 독립투쟁의 진정한 벗이었다. 이회영기념관은 봉오동 청산리 대첩 100주년인 2020년 체코군단공동체를 방문해 당시 사용했던 무기, 곧 우리 독립군이 사용했던 것과 같은 무기를 빌려와 지금까지 전시하고 있다.
기조연설을 맡은 이반 얀차렉 주한체코공화국 대사는 “한국과 체코의 만남은 총기와 물자 교환을 넘어 자유·독립·민주주의를 향한 국제 연대의 상징이었다”면서 “두 나라는 식민지 지배와 억압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한 역사적 유사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체코 군단 무기 전시회와 이번 학술회의를 기획한 서해성 이회영기념관 감독은 “조국을 해방시키기 위해 남쪽으로 향한 한국독립군과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동쪽으로 가던 체코 군단이 조우한 역사의 교차점에서 형성된 국제 연대는 봉오동과 청산리 전역 승전의 씨앗이 되었다”고 말했다.
행사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이회영기념관 누리집(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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