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 A씨는 올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시가 60억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했다. 감정가액은 시가의 65%인 39억원으로 신고했다.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다. 그는 증여세를 덜 내려 감정평가 법인에 시가보다 감정가액을 낮게 책정해달라고 부탁했다.
# B씨는 수십억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취득세를 내기 위한 십수억원도 함께 줬다. 그는 아파트와 현금이 합산돼 증여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조부가 손주에게 현금 십수억원을 증여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했다. 국세청이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실제 증여자는 조부가 아닌 부친 B씨임이 밝혀졌다.
국세청은 ‘증여세 축소 신고’ ‘쪼개기 신고’ 등의 사례를 비롯해 올해 1~7월 이뤄진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마포·용산·성동구(마·용·성)의 고가 아파트 증여 2077건 전체를 검증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집값 상승 기대가 커지면서 자산가들이 자녀에게 고가 아파트를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꼼수 탈루’가 있는지 살피겠다는 취지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서울 아파트 등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2022년 이후 3년 만에 최대치인 7708건을 기록했다. 미성년자 증여 건수도 223건으로 3년 만에 가장 많았다. 특히 올해 들어 10월까지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서울 지역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60%(134건)는 강남 4구와 마·용·성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우선 아파트 대출금이 남아 있거나 전세 끼고 갭투자를 한 상황에서 자식이 부모의 빚을 갚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물려받는 경우(부담부증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채무액을 제외한 순자산만 증여로 인정돼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
국세청은 부모가 자녀 대신 아파트 대출금까지 갚아주는 ‘편법 증여’ 사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자녀가 외형상 아파트 대출금을 본인 월급으로 갚았지만, 생활비·교육비 명목으로 부모에게 수억원을 받는 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한다는 것이다. 자녀가 증여받은 아파트에 조부를 세 들어 살게 한 뒤, 조부가 전세금을 손주에게 우회 증여하는 꼼수도 등장했다.
탈루를 도운 감정평가 법인에는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은 감정평가액의 80% 미만으로 감정평가한 법인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감정평가 기준에서 벗어나기 위해 ‘쪼개기 증여’를 하거나 법인을 이용해 우회 증여한 사례도 찾아내기로 했다.
증여자가 아파트 구입 자금을 정당한 방법으로 조달했는지도 검증한다. 만약 사업소득 탈루 등으로 자금을 마련한 사실을 확인하면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더민초)이 2일 정청래 대표가 추진 중인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현재 제안된 안건대로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오는 5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 측은 이미 정해진 일정을 미룰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의결 전까지 당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민초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원주권정당 추진의 정당성과 대의원 가중치가 없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 방향성에 동의한다”면서도 “현재 정기국회 예산과 민생입법 처리 과제를 수행할 책무가 있는 집권 여당에서 당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더민초는 2020년 21대 총선 직후 결성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으로, 현재 80여명의 초선 의원이 활동 중이다. 지난달 30일 열린 당헌·당규 개정 관련 간담회에는 약 20명의 의원이 참석해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초는 “변화하는 상황에서 대의원의 역할과 대의원대회 기능에 대한 추가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영남 등 전략 지역 가중치를 비롯한 추가 보완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민초는 오는 5일로 예정된 1인 1표제 중앙위 최종 의결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민초는 “최선의 방안은 5일 중앙위까지 추가 보완책이 반영된 ‘합의된 수정안’을 마련하고 만장일치로 처리하는 것”이라며 “합의된 수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5일에는 공천 룰 등 지방선거와 관련된 안건만 처리하고 당헌·당규 개정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더민초는 “합의된 수정안이 마련되지 않더라도 현재 제안된 안건은 처리하고 나머지 필요한 논의는 추후 진행하자는 소수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으로 친이재명(친명)계로 분류되는 이건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연임 도전 시 당대표·최고위원 사퇴 시한을 당헌·당규에 명시해야 한다”고 적었다. 1인 1표 개정이 정 대표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정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4선 중진인 남인순 의원도 이날 당 소속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1인 1표제 도입 시 “지역당(지구당)을 설치해 지역당에서 대의원을 선출해 지역당의 의사결정에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1인 1표제 관련) 제안이 있으면 내용은 참고하겠지만 (중앙위) 일정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가 모든 신생아에게 출생 직후 B형 간염 백신을 접종하도록 권고한 기존 지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예방접종자문위원회는 지난 5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기존 방침을 철회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표결해 가결했다.
1991년부터 미국 정부는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에게 출생 직후 B형 간염 백신 접종을 권장했다. 변경된 권고안에 따르면 이제 산모가 B형 간염 양성이거나, 산모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만 출생 직후 접종을 권장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부모와 의사가 협의해 접종 시기를 결정하고 백신 접종은 생후 2개월부터 시작할 수 있다.
백신 전문가들과 여러 주의 보건 당국은 이번 결정이 공중 보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ACIP 전 고문인 윌리엄 샤프너 박사는 “위원회가 방향을 잃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러 의학 학회와 주 보건부는 ACIP의 기존 권고를 계속 권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방접종자문위원회의 결정은 권고안이지만, 향후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최종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소장은 예방접종자문위원회 권고안을 대부분 수용했기 때문이다.
이번 권고 폐지의 정치적 배경도 거론된다. 대표적인 백신 반대 운동가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6월 17명 위원 전부를 해임하고 자신의 성향과 맞는 인사들로 위원회를 채웠다.
그 결과 이번 표결에서 8대 3으로 권고안이 변경됐다. 정치적 코드가 맞는 인사들 안에서도 이번 권고안을 두고는 이견이 있었던 셈이다.
로이터통신은 소아 감염병 전문가인 플로르 무뇨즈 박사의 언급을 인용해 의료계 안팎 우려를 전했다. 무뇨즈 박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에 기반했다”며 “극도로 혼란스럽고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B형 간염 치료 전문의인 빌 캐시디 상원의원(공화당)도 “이번 백신 일정 변경은 실수”라고 지적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미 보건당국은 케네디 주니어 장관 취임 이후 기존 정책을 뒤집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고위험군에도 권하지 않도록 했고 지난 9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이 자폐아 출산 위험을 높인다고 발표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좋은 결정”이라면서 “대부분 아기는 주로 성행위나 더러운 바늘을 통해 전염되는 질병인 B형 간염에 걸릴 위험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B형 간염은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간 감염으로, 신생아나 유아의 경우 만성 감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산모에게서 아이에게로 감염될 수 있어서 출생 직후 백신 접종이 중요한 예방 수단으로 간주했다. 실제 백신 도입 이후 소아 간염 발병률이 급감한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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