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동성 커플도 ‘배우자’로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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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6 19:35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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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인구주택총조사를 주관하는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와 성소수자 단체 등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는 성별이 같더라도 가구주와의 관계를 ‘배우자’ 또는 ‘비혼동거(함께 사는 연인 등)’로 응답할 수 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국내 인구와 가구, 주택의 규모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가정의 20%를 표본으로 선정해 5년마다 진행하는 통계 조사다. 올해 조사는 이날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실시된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까지는 가구 형태를 묻는 질문에서 동성 부부를 배우자로 응답할 수 없었다. 배우자의 성별을 동성으로 선택하면 아예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는 형태였다.
그러나 정의당과 성소수자 단체 등을 중심으로 “국가 데이터에서 동성 부부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올해부터는 성별이 같은 동거인의 관계를 ‘배우자’ 또는 ‘비혼 동거’라고 응답할 수 있도록 수정한 것이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지난 조사까지는 가구주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서 같은 성별일 경우 ‘배우자’라고 응답하면 오류 처리가 됐었는데 이번 조사부터는 오류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관련 통계자료 공표 등은 (동성결혼) 법제화 및 사회적 합의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은 성명을 내고 “성소수자 시민의 존재가 국가 통계에 제대로 기록되는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국가 통계에 성소수자의 삶을 포괄하는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정의당은 “동성 부부의 존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단지 통계 반영을 넘어 동성혼 법제화와 성소수자 권리 보장 등 실제 정책적 반영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 장관 등과의 안가 회동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4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감에서 “오늘 신문 예정 사항으로 돼 있는 안가 모임과 관련해 수사 중”이라며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서로 (저를)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항의하고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선서는 하고 의원들 질의에 증언 거부를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고 했지만 이 전 처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권리에 따라 선서를 거부하는 것이니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 전 처장은 자신이 형사 소추나 기소될 우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국회증언감정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또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안에 한해 감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국정감사조사법 조항을 제시하며 자신을 고발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내란범이 국민 기본권을 탱크로 밀어붙이려고 할 때 법제처장은 침묵했고 다음날 안가 모임을 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법사위가 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전 처장은 증언 선서 거부 뜻을 바꾸지 않았다.
검찰 출신의 이 전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석열 정부 법제처장을 지냈다. 그는 12·3 불법계엄 다음날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등과 회동한 의혹으로 내란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안가 회동 의혹을 받던 이 전 처장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해 논란이 됐다.
이석희 SK온 최고경영자(CEO·사진)가 글로벌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시장에서 안전성을 앞세워 기술 지배력을 확장하겠다고 강조했다. 21일 SK온에 따르면 이 CEO는 전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배터리 및 에너지 관련 학과 교수진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연 CEO 특강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CEO는 “ESS 사업은 전기차에 이은 미래 핵심 성장동력”이라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액침냉각 기술 등 고안전·고효율 솔루션, 고객 맞춤형 통합모듈 설계, 화재 조기진압 솔루션 등 주요 사업 전략을 바탕으로 북미 등 글로벌 시장 확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배터리관리시스템(BMS)과 Z-폴딩 등 SK온의 배터리 안전성 기술력도 소개했다. 이 CEO는 “SK온은 배터리 특성과 상태에 기반해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안전진단 고도화 기술’을 개발했다”며 “사이버 보안과 기능 안전성 수준을 동시에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SK온의 BMS는 글로벌 시험·인증 전문기관 TUV 라인란드로부터 국내 최초로 국제 사이버 보안 인증(CSA)을 획득했다. 국내 업계 최초로 기능안전관리체계(FSMS) 레벨3 인증도 받았다.
SK온은 또 Z-폴딩 기술로 안전성을 강화한 하이니켈 배터리를 생산 중이다. Z-폴딩은 분리막 사이에 양극과 음극을 지그재그 형태로 균일하게 쌓아 두 전극이 직접 맞닿을 가능성을 차단해 화재 위험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기술이다.
이 CEO는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ESS 시장에서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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