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지난 3월 경북 산불 피해 주민 10명 중 6명은 여전히 컨테이너 등 임시 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주민 대부분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준하는 심리적 불안에 시달리고 있지만, 70%가량이 이전 소득의 절반 수준도 회복하지 못했다.
그린피스·녹색전환연구소·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가 9일 공개한 ‘2025 경북 산불 피해주민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2.4%는 컨테이너 등 임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경북 안동·의성·영덕 지역 산불 피해 주민 3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을 통해 이뤄졌다.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의 17.7%는 주택 복구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답했다. 주된 이유로는 비용 부족(42.1%)을 꼽았다. 감가상각을 적용한 현행 피해 지원금만으로는 실제 주택 신축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피해 주민들이 새 주거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산불로 주택을 잃은 주민의 84.2%는 자가 주택(토지 소유) 보유자였다.
소수에 해당하는 임대 거주자가 받은 보상 수준은 더 낮다. 현행 피해 지원 체계가 소유권 중심으로 설계된 탓이다. 임대 거주 피해자의 46.2%는 피해 보상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임대 거주 피해자 A씨(경북 의성군)는 “나는 세입자여서 500만원만 지원받았다”며 “가재도구나 전자제품, 살림살이에 대한 지원은 전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산불 피해 주민의 소득도 회복되지 못했다. 산불 이전 대비 소득 회복 수준을 물었더니 37.3%가 ‘10% 미만 회복’에 그쳤다고 답했다. 10~30% 회복은 11.8%, 30~50% 회복은 21.9%, 50~80% 회복은 18.0%였다. 80~100% 회복은 11.0%에 불과했다.
산불은 주민들의 마음에도 상처를 남겼다. 피해 주민 298명을 대상으로 사건충격척도(IES-R)를 측정했한 결과, 약 87%가 PTSD 의심 수준(25점 이상)에 해당했다. IES-R은 외상 사건 이후 나타나는 침투, 회피, 과각성 증상을 측정하는 도구로 일반적으로 25점 이상일 경우 PTSD 의심·고위험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심리적 불안 속에서 보상을 둘러싼 주민들의 갈등도 한층 격화됐다. 응답자의 51.7%는 복구 과정에서 이웃 간 갈등이 발생하거나 이를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갈등의 주요 원인은 ‘지원금 배분 기준 불공정’(52.0%), ‘지원 수준 자체의 부족’(17.6%), ‘피해 지원 복구 과정에 대한 정보 부족’(14.9%) 순이었다.
피해 지원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주민 간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산불 피해 복구 지원비를 수령한 피해 주민의 70.0%는 보상비 산정 근거를 알지 못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금된 민간 성금에 대한 정보는 불투명했고, 전달 과정도 주먹구구식이었다. 응답자의 48.1%는 ‘이웃 또는 이장’을 통해 산불 성금 정보를 전해 들었다. 성금 관련 정보가 ‘비공식 관계망’을 통해 전달되다 보니 피해 주민 대부분은 정확한 성금 규모와 배분 과정, 사용 내역을 알지 못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 만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도 피해 주민의 목소리는 배제됐다. 전체 응답자의 80.2%는 ‘특별법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했고,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주민의 68.9%는 ‘입법 과정에서 피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서린 ‘우리함께’ 활동가는 “산불 수습 과정에서 정보 접근의 제한과 절차적 배제라는 심각한 권리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에서 피해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복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다니는 ‘졸업반’ 김모씨(26)는 당분간 취업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서류 전형을 통과하기도 어려워지면서, 인턴 경험 등 대외활동을 위한 준비를 한다는 것이다. 김씨는 “취뽀(취업 성공을 의미하는 속어 ‘취업 뽀개기’의 준말)까지 1년 정도 생각한다”며 “최근 인턴십 프로그램도 지원했는데, 이번엔 꼭 합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9일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과 졸업자 2492명을 대상으로 한 ‘2025년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 결과, 취업준비생 10명 중 6명이 구직 기대가 낮은 ‘소극적 구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극적 구직이란 실질적인 취업 활동을 하지 않고 경험 삼아 취업 지원을 하는 등 의례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거나 구직활동을 아예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한경협에 따르면, ‘적극적 구직활동 중’과 ‘다른 진로 준비 중’이라는 응답은 각각 28.4%와 11.1%에 그쳤다. 반면, 소극적 구직자는 응답 인원 중 60.5%에 해당했다. 이 중 ‘의례적 구직활동 중’이라는 응답은 전체 32.2%로 가장 많았고, 구직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1.5%, ‘쉬고 있다’도 6.8%에 달했다.
소극적 구직자 과반(51.8%)은 ‘일자리 부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활동을 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다(22.0%)고 여기거나, 전공·관심 분야 일자리가 부족(16.2%)하고, 적절한 노동조건을 갖춘 일자리가 없다(13.6%)는 것이다. 역량·기술·지식이 부족해 추가 준비를 한다는 응답(37.5%)도 있었다.
청년들이 경험하는 취업 문턱은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취업준비생들은 올해 평균 13.4회 입사 지원을 했지만, 평균 2.6회 서류 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류전형 합격률은 평균 19.4%로 지난해 합격률(22.2%)보다 2.8%포인트가량 떨어졌다.
취업준비생 62.6%는 취업준비 기간으로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 중 취업까지 1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응답은 32.5%에 달했다.
청년들은 취업 준비마저도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봤다. 주요 요인으로는 ‘신입 채용 기회 감소’(26.9%)와 ‘좋은 일자리 부족’(23.2%) 등이 꼽혔다. 이 외에도 실무경험 기회 확보 어려움(18.2%), 취업 준비 비용 부담(12.7%), 취업 정보 수집 어려움(9.7%), 수시채용 확산으로 계획 어려움(7.6%)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취업준비생들은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기업 고용 여건 개선’(29.9%)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진로지도 강화와 산학현장실습 지원 확대 등 미스매치 해소(18.1%), 신산업 분야 직업훈련 지원 확대(14.9%), 청년 창업·벤처기업 지원 확대(13.1%),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12.3%), 공공·단시간 일자리 확대(9.1%)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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