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현대차·기아에 부품 납품하면서 7년간 입찰 담합 ‘과징금 35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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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7 20:13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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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벤트는 차량 내부 공조 시스템의 공기 흐름을 조절하는 부품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니프코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는 2013년 5월 경영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현대모비스에 공급하던 차종을 기준으로 각 사의 ‘주력 차종’을 정하기로 했다. 이후 상대방이 정한 주력 차종의 후속 모델이 나오더라도 경쟁에서 양보하고, 신차종일 경우 별도로 수주 예정자를 정해 해당 업체가 낙찰받도록 합의했다.
이렇게 두 회사는 2013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7년6개월간 총 24건 중 20건의 입찰에서 서로 합의한 대로 수주 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두 회사는 2013~2021년 현대모비스의 차량용 에어벤트 구매 금액의 96.8~100%를 독점했다.
두 회사는 2021년 3월 공정위가 다른 차 부품사 담합에 총 8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그제서야 담합 행위를 중단했다.
엔저발 물가상승에 다급해진 일본이 금리 인상을 검토하면서 원·달러 환율에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일본 국고채 금리가 급등하고, 엔화 강세로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엔화로 싸게 빌린 돈이 한꺼번에 일본으로 돌아오는 현상) 우려가 1년 만에 재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엔화 강세와 연동해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지만, 시장 불안심리에 고환율이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 맞부딪친다.
일본 2년물 국채금리는 지난 1일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연 1%를 넘겼다. 지난 20일 달러당 157엔을 넘기며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엔·달러 환율은 2일 장중 155엔선에서 거래되며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금융시장이 변동하자 세계 금융시장도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7~8월처럼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되면서다.
엔 캐리 트레이드는 금리가 낮은 일본에서 돈을 빌려 미 국채 등 고금리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러나 엔화가 비싸지고(엔화 강세) 일본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 엔 캐리 트레이드의 매력도가 낮아져 해외로 나갔던 투자자금을 회수(청산)하게 된다. 코스피가 8.77% 폭락했던 지난해 8월5일 ‘블랙먼데이’의 계기가 된 것도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었다.
특히 일본은행(BoJ)이 오는 19일 예상보다 일찍 금리 인상에 나설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시장이 급변했다. 전날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통화정책 조정이 너무 늦으면 매우 높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금리 인상의 장단점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엔화가 강세를 나타내면 원·달러 환율도 덩달아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외환당국 개입 경계감에 이미 원·달러 환율 상단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엔화 강세가 커지면 원화 환율도 떨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일본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환율”이라며 “원화와 엔화가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엔화 강세를 보이면 원화 강세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도리어 원화에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일본의 해외투자자금이 한국을 비롯해 해외자산을 팔고 자국으로 돌아가면 원화 약세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환율이 1470원대에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 경계감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환율은 두 가지 전망을 모두 반영해 움직였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5원 내린 달러당 1468.4원에 거래를 마쳤다. 오전엔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영향으로 달러당 1473.2원까지 올랐다가, 엔화 강세 흐름과 외국인의 국내 증시 순매수 기조에 힘입어 고점 대비 5원 넘게 하락해 마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연말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약 3000가구를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공급 물량은 매입임대주택 1917가구, 건설임대주택 1092가구로 총 3009가구다.
우선 이달 18일에는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통합 공고가 이뤄진다. 전국 3133가구 중 수도권에 60% 이상 공급된다. 서울은 25개 자치구 중 22곳에 물량이 배정됐다. 유형별로는 청년 729가구, 신혼·신생아 1188가구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19∼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무주택 미혼 청년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인근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입주 후 결혼하면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최근 2년 이내 출생한 자녀를 둔 신생아 가구가 대상이다.매입임대주택 청약 신청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이달 29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 또한 건설임대주택은 경기 양주신도시의 회천 A-25 영구임대주택 472가구, 경기 이천 장호원 통합공공임대주택 620가구다. 이달 29일 모집 공고 후 내년 1월13∼15일 LH 청약플러스와 현장 접수처를 통해 신청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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