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가 미국이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에서 탈퇴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리어 대표는 5일(현지시간) 공개된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의 팟캐스트 ‘더 컨버세이션’과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에 USMCA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며 “탈퇴는 항상 하나의 시나리오”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은 좋은 거래만 원한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USMCA에 검토 기간을 넣은 이유는 필요할 경우 개정 및 재검토, 탈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3국 무역협정이 아닌 멕시코, 캐나다와 각각 별도의 무역협정을 체결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캐나다 경제와의 관계는 멕시코 경제와의 관계와 완전히 다르다”며 “세 나라를 하나로 묶는 것이 경제적 관점에서 합리적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1994년부터 이어진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이 미국의 무역 적자를 키운다고 비판하며 재협상 과정을 통해 나프타를 USMCA로 대체했다. USMCA는 6년마다 협정 이행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첫 검토 시기는 내년 7월1일이다.
내년 검찰청 폐지 후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근무하려는 검사는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해도 전체 검찰 구성원 중 6.1%만 중수청 근무를 희망했다.
6일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5∼13일 진행한 검찰 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 910명 중 77%(701명)가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다. 0.8%(7명)만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18.2%는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해 모든 검찰 구성원 5737명 중 공소청 근무 희망자가 59.2%(3396명)로 가장 많았다. 중수청 근무는 6.1%(352명), 미정 29.2%(1678명)를 기록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검사들은 공소청을 택한 이유(복수 응답 가능)로 공소 제기 등 권한 및 역할 유지(67.4%), 검사 직위·직급 유지(63.5%), 근무 연속성 유지(49.6%), 중수청 이동 시 수사 업무 부담(4.4%) 등을 들었다.
중수청을 택한 이유로는 수사 업무 선호(0.7%), 전문적인 수사 분야 경험 기대(0.5%), 급여·처우·경향 교류 인사원칙 등 개선 기대(0.2%) 등이 꼽혔다.
검사 외 직렬은 중수청 근무를 희망하는 이유로 중대범죄 수사 분야에서 전문성 발휘(5.3%), 단일화된 조직에서 승진 등 기회 확대(3.3%) 등을 들었다.
마약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마약수사직 153명의 경우 중수청 근무 희망자가 37.9%(58명)로 공소청 근무 희망자 26.1%(40명)보다 많았다.
검찰 구성원 대부분은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과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봤다. 전체 응답자의 89.2%는 보완수사 요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85.6%에 달했다.
다만 보완수사 범위는 63.2%가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보완수사 범위를 ‘송치 사건의 혐의 유무 판단과 송치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34.9%로 가장 많았다.
검사의 수사개시권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65.7%로 절반을 넘었다.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87.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체 검찰 구성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5일부터 13일까지 진행했다. 응답률은 44.4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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