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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방미심위 석 달째 ‘유령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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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7 22:2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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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위원이 출범 석 달째가 되도록 한 명도 선임되지 않고 있다. 심의가 중단되며 디지털성범죄·사기 등 불법 게시물이 방치되고 있어 조속히 기구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월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폐지되고 방미심위가 출범했지만, 현재까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이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다. 방미심위는 국회 추천 6명을 포함해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기존 방심위원장과 달리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방미심위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심의하는 독립기구로, 불법정보 삭제 및 접속 차단을 포함한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방미통위 출범 58일 만에 위원장 후보와 대통령 몫 위원 1명을 임명했다. 방미통위는 정상화 수순을 시작했지만 방미심위는 완전 공백 상태다. 방미심위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사건 이후 위원장 임명을 서두른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 인선이 길어지고 있다”며 “6월 초부터 반년째 심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10월 동남아 지역 불법 구인광고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방미심위는 윤석열 정부 당시 정치 심의 논란과 류희림 당시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으로 논란을 빚었다. 지난 6월 류 위원장이 물러났고 위원 2명만 남아 정족수 미달로 모든 심의가 중단됐다. 방미심위로 바뀐 뒤 윤 전 대통령이 추천한 김정수·강경필 위원은 직이 승계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시점 방미심위 위원은 0명이다.
그사이 온라인 유해정보는 쌓이고 있다. 지난 10월2일 기준 심의 대기 중인 안건은 16만8000여건이다. 도박 정보가 6만7798건, 디지털성범죄가 1만4731건이다. 성착취물은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즉각 삭제가 필요한데, 관련 소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성평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접속 차단 요청만 반복하는 실정이다.
최광호 방미심위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지난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도박·마약·저작권 침해 정보 등 불법 정보 및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등 심각한 민생 피해로 이어지는 통신 심의 안건들이 즉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황석주 언론노조 방미심위지부장은 “심의 공백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위원 선임을 통한 위원회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모기도 폭염을 견디지 못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올여름 청주 도심의 모기 개체수가 지난해보다 45.9% 감소했다고 7일 밝혔다.
연구원은 청주시 4개 보건소와 지난 4~11월 도심 공원 4곳(중앙·비전·오송호수·산성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매개 모기 발생 감시 사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올해 채집된 모기는 총 1만 6629개체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기간 채집된 3만 752개체와 비교해 약 45.9% 감소한 수치다.
연구원은 모기 개체수 급감의 원인으로 올여름 폭염과 기습 폭우를 지목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모기는 통상 25~30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지만, 올해처럼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 산란과 성충 활동이 급격히 위축된다”며 “또 잦은 국지성 호우로 물웅덩이에 있는 모기 유충과 알이 쓸려 내려가 자연적인 방제 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체적인 개체수는 줄었지만, 지역 환경에 따라 우점종(가장 많이 분포하는 종)의 변화도 관찰됐다.
청주 도심 전반에서는 정화조나 하수구 등 오염된 물을 좋아하는 ‘빨간집모기(Culex pipiens)’가 전체의 86.2%를 차지했다.
하지만 농경지와 인접한 흥덕구 오송호수공원에서는 금빛숲모기(Aedes vexans)가 최대 우점종으로 나타났다. 전체 모기 수는 줄었음에도 숲이나 수풀에 서식하는 ‘금빛숲모기(Aedes vexans)’의 비율이 지난해 17.8%에서 올해 61.6%로 급증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오송호수공원 주변의 저수지와 물웅덩이 등 수변 환경이 금빛숲모기 산란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일본뇌염 매개종 ‘작은빨간집모기’는 지난해 1647개체에서 올해 355개체로 78.4%나 급감해, 도심 내 감염 위험도는 전년보다 크게 낮아졌다.
윤방한 충북보건환경연구원 미생물과장은 “이번 사업은 기후 변화가 도심 모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지역별·종별 특성에 맞춘 방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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