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는데, 2심은 “피고인의 허위사실 공표가 대선 결과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사7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도 맡고 있다. 파기환송 후 즉시 재판 기일을 지정했다가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에 따라 재판을 연기했다.
장 변호사는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경기 성남시에서 활동하던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장 박철민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그는 현금다발 사진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 이 조직으로부터 뇌물 수십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은 그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나 사진은 의혹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장씨를 불기소했는데, 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기소됐다.
1심은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사실과 관계없는 현금다발 사진과 박철민씨 말에만 의존해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경력 40년의 법조인으로서 일반인에 비해 법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했을 텐데도 기자회견 당시 내놓은 구체적인 소명 자료는 전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조인으로 종사했음에도 본분을 저버린 채 허위 사실을 발언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했고, 뇌물과 관련없는 자극적인 사진을 이용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당시 이재명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점을 비춰보면 대선에 끼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혐중 집회’가 열려온 서울 구로구의 이주 배경 청소년·교사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중국인에 대한 혐오 표현이 인종차별임을 인권위가 확인하고,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이주인권연대는 23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이주민 혐오·혐중 집회에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밝혔다.
이들이 진정을 제기한 대상은 최근 서울 시내 중국인, 외국인 관광객 밀집 지역에서 벌어졌던 3개의 혐중 집회다. 지난 4월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는 집회 중 한 중국인이 운영하는 상점 앞에서 청년 등으로 구성된 시위대가 “중국으로 가라”, “불법 체류자 같다”고 말해 종업원과 충돌했다.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는 지난 2월부터 ‘멸공 페스티벌’ 집회가 이어져 왔다. 이 집회에선 “짱깨”, “중국인은 꺼져라” 등의 혐오 발언이 반복됐다. 지난 9월에는 중국동포가 많은 영등포구 대림동·구로구 등에서 혐중 집회가 열려 인근 초등학교에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진정을 제기한 사람들은 구로구와 영등포구 대림동 등에 사는 이주 배경 청소년·학부모·교사 등이다. 구로구에서 20년 넘게 교사로 일한 박복희씨는 “혐오의 말이 자주 광장에 나타나고, 아이들 바로 옆에서 공격적 언어가 난무한다면 이주 배경 아이들에게 깊고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며 “인권위는 아이들이 혐오의 그늘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해달라”고 말했다.
진정인들은 최근 열리는 ‘혐중 집회’로 주민들이 인권을 침해받고 있음을 인정해달라고 밝혔다. 한국이 비준한 국제협약인 유엔 자유권 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등에는 ‘국적·인종·피부색 등을 근거로 공격하거나 차별적 언어를 쓰는 모든 종류의 소통’을 인종차별 혐오 표현으로 정의하고 있다.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변호사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민주사회의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이 인권위 결정을 통해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정인들은 한국 정부와 각 지자체에 “인종차별적 혐오 표현에 의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소장은 “혐오 집회를 대림동에서부터 몰아내 한국 사회 어디에도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인종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법과 제도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하락세로 마감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자국 소프트웨어 기반 제품의 수출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조치를 검토하자 투매가 나왔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한 데 따른 보복이다.
22일(미국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34.33포인트(0.71%) 떨어진 46,590.41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35.95포인트(0.53%) 밀린 6,699.40, 나스닥종합지수는 213.27포인트(0.93%) 하락한 22,740.40에 장을 마쳤다.
넷플릭스의 실망스러운 실적에 위축되던 투자 심리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에 소프트웨어가 새로운 카드로 등장하면서 냉각됐다.
미국 정부는 자국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 제품에 대해 광범위하게 수출 제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주요 외신이 보도한 이번 조치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도 확인했다.
베선트 장관은 “소프트웨어든, 엔진이든, 다른 어떤 것이든 수출 통제가 시행된다면 주요 7개국(G7)과 공조 속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앞서 이달 초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핵심 소프트웨어의 대중 수출을 통제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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