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태국 고위 관료들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초국가적 온라인 사기 조직과 연루됐다는 의혹이 연달아 제기되면서 정국이 혼란에 빠지고 있다.
보라팍 탄야원 태국 재무부 차관은 22일 브리핑을 열고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는 전날 보라팍 차관에게 캄보디아 범죄단지를 운영한 프린스그룹과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글로벌 탐사보도 매체 프로젝트브레이즌은 보라팍 차관의 부인이 범죄 조직에서 300만달러(약 43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천즈 프린스그룹 회장은 중국과 다른 나라 고위 관료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미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보라팍 차관은 온라인 사기 관련 범죄 자금을 추적하는 태스크포스를 이끌 예정이었는데 논란이 일며 관련 업무에서 배제됐다.
타마낫 프롬파오 부총리 겸 농업협동조합부 장관에 대해서도 범죄 조직 연루설이 제기됐다. 태국 야당 인민당 소속의 랑시만 롬 하원의원은 지난달 국회 연설에서 타마낫 장관이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 조직의 핵심 인물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업가 벤저민 마우어버거와 가까운 관계라고 주장했다. 타마낫 장관은 범죄 조직 연루설에 대해 부인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타마낫 장관은 2023년 취임 당시 국가부패방지위원회에 자신과 배우자, 자녀의 자산을 총 10억4000만바트(약 454억원)로 신고했다. 육군 대위 출신인 그는 1993년 마약류인 헤로인을 호주로 밀수한 혐의로 현지에서 징역 6년형을 받았고 4년을 복역한 뒤 호주에서 추방됐다.
초국적 범죄 조직은 최근 캄보디아 당국이 단속을 강화하자 태국 접경 지역으로 근거지를 옮기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태국 사께오, 찬타부리, 뜨랏 등 캄보디아 인접 지역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아누틴 총리는 온라인 사기 조직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신설되는 국가사기방지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을 계획이다.
21일 공식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첫번째 정치·외교적 시험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이 압박하고 있는 방위비(국방 예산) 증액은 물론 총리가 되기 전부터 천명해온 적극재정에 있어서도 새 재원 마련이 다카이치 내각의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21일 출범한 다카이치 정권의 정치일정은 중요한 외교일정으로 가득차 있으며, 특히 집권 2기를 맞아 일본을 처음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다카이치 총리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큰 관문이 될 것이라고 22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이날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일정은 27~29일이며,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은 28일로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외교 무대에 처음 모습을 보이게 되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에는 31일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아사히는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관세 협상과 일본의 방위비 증액이 주요 주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는 21일 취임 후 처음 연 기자회견에서 “일미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솔직한 의견 교환을 통해 정상 간의 신뢰관계를 우선 깊게 해나가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사히는 본래라면 다카이치 총리가 정상회담을 충분히 준비했어야 했지만, 예기치 못한 공명당의 연정 이탈, 일본유신회와 연정 협의 등에 시간을 들여야만 했다고 전했다. 총리에 취임하기 전부터 외무성 간부가 자민당 본부를 찾아 다카이치 총리와 스터디까지 진행했지만 준비 부족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안보 부담을 동맹국들이 적극적으로 분담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미국은 일본에 대해 방위비를 GDP의 3.5%로 증액하도록 비공식 요구한 상태다. 일본 정부는 2027회계연도(2027년4월~2028년3월)에 기존 1% 수준이었던 방위비를 GDP의 2% 수준으로 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미국은 한층 더 큰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아사히는 미국이 시키는 대로 방위비를 증액한다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 다카이치 정권이 주체적인 태도로 방위비를 증액하려는 모습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는 21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자립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일본의 방위력을 충실하게 강화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방위비 증액과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첫날부터 지시한 고물가 대책 등에 있어 관건은 새로운 재원의 확보다. 아사히는 일본의 재정 여력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방위비 재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세 증세의 개시는 보류된 상태라는 점을 지적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21일 각료들에게 지시한 고물가 대책 강구와 국가의 식량,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지방교부금 확충, 병원·요양시설 보조금 지원 등이 포함된 적극적인 재정정책에서도 새 재원 마련은 필수적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경기 부양을 통해 세수를 증가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고물가대책의 재원으로 적자 국채 발생도 염두에 둔 상태다.
다카이치 정권은 연정 협의 과정에서 자민당이 받아들인 유신회 측 요구에 따른 세수 감소도 해결해야 한다. 마이니치신문은 자민당과 유신회가 합의한 휘발유세와 경유세 인하에 따른 1조5000억엔(약 14조1297억원)을 메울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최대 과제가 됐다고 보도했다. 또 유신회 요구안 가운데 식료품 소비세의 2년 면제안이 실현될 경우 세수는 5조엔(약 47조825억원)가량 줄어든다.
아울러 다카이치 정권은 자민당·공명당 연립정권의 참의원 선거 공약이었던 전국민 2만~4만엔 현금 지급안을 철회하는 대신 유신회가 주장해온 전기·가스요금 보조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4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즉각 사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논란이 불거진지 닷새만이다. ‘부동산 민심’이 악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밤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사의 수용 방침”이라는 입장을 곧장 내놨다.
이 차관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의 갭투자를 원천 봉쇄한 10·15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지난 19일 출연한 한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후 이 차관의 배우자가 과거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이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를 33억5000만 원에 계약하고, 그해 10월 14억8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나 갭투자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를 통해 1년새 6억원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이 거주하던 2017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를 매도한 뒤에도 임차인으로 거주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차관은 지난 23일 국토부 유튜브 채널에 나와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는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2분’ 공식 사과를 했다.
여당 안팎에서는 사과 이후에도 ‘사퇴’를 촉구하는 요구가 연이어 나왔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차관의 부동산 발언을 두고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며 사퇴를 공개 촉구한 바 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선 사퇴가 과하다는 의견도 나왔으나 이대로 두면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안착하기도 전에 ‘내로남불’ 프레임에 말려 민심이 나빠질 것을 우려해 사의를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하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지난 6월 30일 취임한 이 차관은 117일 만에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게 됐다. 가천대 교수 출신인 이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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