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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미 LA국감서 ‘유승준 비자’ 또 불거져···김태호 “공권력 지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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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3 22:0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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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주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비자 발급 문제가 또 언급됐다.
22일(현지시간) 미국 LA총영사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LA총영사관·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유승준씨의 2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은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며 “그런데도 LA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라고 질의했다.
김영완 LA총영사는 유씨의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이 각기 다른 문제를 지적했다면서 “여러 가지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급심의 추가적인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유씨의 그 원천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용서하기가 어렵지만, 한 인간으로서 20년 동안 심리적·현실적으로 엄청난 고충도 감당해 왔다고 본다”며 “그동안 우리 병역법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출구나 대체복무 등 관련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적으로 보장된 한 사람의 기본권이나 평등권이 있는데, 공권력이 너무 지나치게 적용됐을 때는 그 정당성에 흠결이 있고 인권상의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며 “국민 정서가 좋지 않고 병무청도 반대하는 것을 알지만, 대법원 판결이 났고 한 사람의 기본권을 지켜준다는 차원의 방향도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완 LA총영사는 “앞으로 외교부, 병무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불법이민자 단속과 관련한 총영사관의 대응 현황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추궁이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미국 정부의 이민단속 위험에 노출된 동포들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김 총영사는 “위험에 노출된 대상은 서류미비자의 경우일 것”이라며 “현재 알려진 숫자 자체는 다 추정치이고, 정확한 숫자는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도 지난 6월 미 이민단속국(ICE)이 LA 시내에서 남미계 불법체류자들을 대상으로 벌인 체포 작전 등을 언급하면서 “최근 조사를 보니 미국 내 한인 중에서 서류미비자가 17만3000명이나 되고, 이 중에 LA 카운티에 약 2만9000명 정도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영사관에서 이 정도 규모를 파악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번 조지아주 사태에서도 체포된 분들이 현장에서 영사 조력이 없었다고 하는데, 가능한 현장에서 직접적인 영사 조력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총영사는 “현장의 단속은 미국의 법집행기관이 하는 것으로, 이민단속국이 체포 후 총영사관에 통보할 의무는 없다”며 “단속당한 사람들이 영사 조력을 요구하면 조력이 가능한데, 앞으로 ICE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그러한 인권 침해적인 단속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제 제출일에 “쓰던 글을 날렸어요”라 말하는 학생을 가끔 마주할 때면 겉으론 고개 끄덕이면서도 곧이곧대로 믿지 못했다. 문서 프로그램상 자동저장 기능이 내장된 데다 작업 도중 수시로 저장할 텐데 그게 가능한가 싶었다. 저마다 방법이 다르겠지만, 그간 난 시간대별로 일련번호 붙인 문서를 몇십분 간격으로 드라이브에 저장하고 ‘내게 보내는 메일’로도 발송하는 고전적 방법을 사용해왔다. 실수로 몇문장 삭제될 순 있더라도 몇시간 동안 작업한 분량이 통째로 사라질 순 없다고 여겨왔다. 직접 겪기 전까진 그랬다.
중요한 원고를 제출하기 전날 밤이었다. 선배 선생님 두 분이 지구 건너편에서 초고를 읽은 후 변경내용 추적 기능으로 수정사항과 제언을 꼼꼼하게 적어 보내주셨다. 조언들로부터 도출한 결론은 절반 이상을 ‘다시 쓰기’였다. 마감 앞둔 막바지 단계라 힘내서 밤새워보기로 했다. 앞부분부터 한 문장씩 고쳐가다 마침내 마지막 단락의 수정을 앞두고 창밖을 보니 동틀 무렵이었다. 졸음을 밀어내고자 세수한 후 파일을 다시 열었는데 글쎄 8시간 전 상태로 저장돼 있는 것 아닌가? 그새 작업한 내용이 사라지고 없었다. 일련번호 붙여둔 문서들이 모조리 그랬다. ‘내게 보내는 메일’의 첨부파일들도 마찬가지였다. 급히 검색한 몇몇 방안을 시도했으나 복구되지 않았다. 변경내용 추적 기능을 끄고 덧대어 작업했는데, 이와 관련해 모종의 기술적 오류가 발생한 듯했다. 문제는 내가 심각한 기계치였고, 어스름한 새벽녘 도움 청할 대상이 없었으며, 마감은 반나절밖에 남지 않았던 데 있었다.
얼른 정신 차려야 그나마 손실을 줄일 테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되었다. 복기하려 애쓸수록 아까 썼던 문장이나 단어 자체 대신 그 문장에서 단어 하나 바꾸는 데 얼마나 고민했었던가만 떠올랐다. 지난 8시간 동안 쿨쿨 자다가 이제야 일어나 시작한 거라 자기 최면 걸어 위안을 구하려 하니 내면의 목소리가 얄밉게 속삭이는 것이었다. ‘잃어버린 문장들을 결코 기억에서 건져내지 못할걸?’
포기하고픈 충동을 누르며 억지로 책상 앞에 앉았다. 그렇게 다시 써 내려간 글이, 그런데 날아간 글보다 더 좋아져 가고 있었다. 두 번째 작업이라 속도도 예상보다 빨랐다. 기억 안 나서 어쩔 수 없이 새롭게 집어넣은 문장이 안 들어갔더라면 큰일 났을 결정적 문장이었다! 글 쓰다 보면 ‘망했군’ 싶을 때가 더 많지만 스스로 만든 문장이 탐스러워 보이는 찰나도 드물게 존재한다. 그때가 그런 희소한 순간이었다. 잃어버린 것을 복구하려 고민하는 과정에서 원본이 미처 가닿지 못했던 지점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생각했다. 삶 자체도 이럴 수 있다면 좋겠다고. 잃어버린 무언가로 인해 더 아름다운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삶 말이다.
추석 연휴 동안 써야 할 글이 있었다. 이번 열흘을 온전히 그 일에 할애하고자 약속도 잡지 않았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이 하루하루 보냈다. 일어나 씻으러 갈 때까지 쓸 글 생각하며 뒤척뒤척한다. 커피 마시려다 머그잔을 쥔 채 쓸 글 생각하며 멍하니 있다. 집 나서려다 세탁물이 떠올라, 세탁기 돌릴 동안 쓸 글 생각하며 걸레질한다. 오후 늦게야 연구실에 와서 좀 쓰다 보면 해 질 무렵이다. 저녁 먹고 계속 써야지 하곤 형광등 끈 후 슬쩍 귀가한다. 쓸 글 생각하며 넷플릭스 보다 꿈나라로 간다. 압박감과 자책감으로 악몽 꾸던 중 쓸 글 생각하며 눈뜬다.
결국 계획했던 분량의 반의반도 못 끝냈다. 논 것도 일한 것도 아닌 채 열흘을 날린 셈이다. 어디 멀리 여행 다녀오느라 이제야 밀린 일 하는 거라고 애써 자기 최면 걸다 문득 잃어버린 무언가로 인해 더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어냈던 한순간을 기억해냈다.
날린 시간 내내 놓지 못하고 ‘생각’했던 ‘쓸 글’ 또한 그러하길 간구하며 이번에도 책상 앞에 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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