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상장사 ‘임원 보수 공시’ 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6 23:15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상장사가 임원들에게 지급하는 보수 산정 근거와 규모를 주주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공시 기준이 강화된다. 또 내년 3월부터는 주주총회 결과뿐 아니라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 정보 공시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임원 보수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 상장사들은 그동안 임원 보수 공시 때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주들이 기업 성과와 임원 보수 간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과 영업이익 등을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함께 기록하게 하고, 세부 보수 내역별로 산정 사유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했다.
주식 또는 주식가치와 연동한 보상을 지급하는 ‘주식기준보상’까지 포함한 임원들의 총보수 규모를 주주들이 쉽게 파악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주식기준보상 중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의 경우 그간 임원 보수와 별도로 공시됐으며 확정되지 않은 주식보상은 현금환산액이 기재되지 않아 실제 보상 규모를 주주들이 알기 힘들었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제외한 주식기준보상은 임원별로 얼마를 받았는지 따로 표시되지 않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는 현행 임원 보수 공시서식에 주식기준보상 규모를 함께 공시하고,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의 현금환산액도 적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스톡옵션이 아닌 주식기준보상에도 기존 스톡옵션과 동일하게 임원별 상세 부여 현황을 별도로 공시하게 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내년 3월 주총부터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 결과 공시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총 당일에는 거래소 공시(수시공시)를 통해 의안별 찬성, 반대·기권의 비율을 공시하고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는 입장별로 주식 수까지 공시토록 한다. 지금도 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공시하고 있으나, 가결 여부만 공시될 뿐 찬성률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주주들의 주총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주총은 그간 3월 하순에 집중적으로 열렸기 때문에 주주들이 참여하기 어렵고, 형식적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당국은 주총을 4월에 개최하는 기업들에 대해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 선정 시 가점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당국은 외국인 투자가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영문공시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8년까지는 영문공시 의무화 대상을 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넓힐 계획이다.
금융위는 “주총·임원 보수 공시 개선을 통해 일반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임원들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보 제공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14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이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한 데 대해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고 평가했다.
랜도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애틀랜틱카운슬·코리아소사이어티 공동 주최로 열린 ‘밴플리트 정책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바로 어제 양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0월 말 한국 국빈방문과 관련해 역사적인 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랜도 부장관은 “여기에는 향후 양국 관계의 공동 우선순위가 제시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핵심 산업의 재건 및 확장, 외환시장 안정 유지, 상업 협력 강화, 상호주의적 무역 촉진, 경제 번영 보호, 동맹의 현대화, 한반도 및 역내 현안 공조, 해양 및 원자력 파트너십 강화 등 세부 항목을 소개했다.
랜도 부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부흥’ 방침과 관련해 “이러한 노력에 있어서 한국은 절대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 광물, AI·양자 기술 등 주요 분야에서 한국의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런 투자가 실제로 작동하게 하고 정밀 제조시설을 운영하는 방법을 미국 노동자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한국 전문가들을 임시 비자로 미국에 보낼 수 있도록 한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랜도 부장관은 지난 9월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 당국의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 300명 이상이 체포·구금됐던 ‘조지아 사태’와 관련해 미국 정부의 재발 방지 의지를 밝혔다. 랜도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매우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고정밀(high-precision) 분야 일자리에서 미국 노동자들을 훈련하기 위해 한국인들이 미국에 오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분명한 것은 우리 경제에 큰 투자를 하라고 요청하면서 동시에 그 투자를 실제로 구현할 사람들을 미국에 보내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주한미국대사관에 ‘한국 투자·통상 데스크’를 신설하고 미국의 비자 제도를 개편해 미국의 이민법에 부합하도록 한국 전문가들이 미국에 와서 이런 일자리에 대해 미국 노동자들을 훈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새 비자 카테고리를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랜도 부장관은 한·미 동맹과 관련해 “한·미 동맹과 우리의 확장억제 의지는 철통(ironclad)같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 정책에 대해 “우리는 북한에 대해 완전히 입장을 같이한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유지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 모두 북한과의 의미 있는 대화를 지지하며, 북한에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포함한 국제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랜도 부장관은 “미국의 안전과 번영은 인도·태평양 전체의 안전 및 번영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인도·태평양 전역의 다른 파트너들과도 협력해 국제해양법을 준수하고 대만해협과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진 양국 정상의 파트너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험표 잘 챙겼지?” “걱정하지 마, 잘하고 올게.”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3일 오전 7시. 광주광역시 북구 금호중앙여자고등학교 정문 앞은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들로 북적였다.
부모들은 아이의 옷매무새를 가다듬어 주거나 따뜻하게 안아주며 “잘하고 와”라고 격려했고,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교문 안으로 향했다.
손을 호호 불며 교문 앞을 서성이는 학생들도 있었다. 선생님이나 친구를 찾는 눈빛에는 긴장과 설렘이 함께 묻어났다. 박민지양은 “학교에 오는 길부터 손이 얼 정도로 추웠지만, 친구 얼굴을 보니 마음이 놓였다”며 “떨리지만 끝까지 집중해서 시험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몇몇 학부모는 교문 너머 아이의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봤다. 학부모 황희연씨(44)는 “결과보다 그동안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며 “스스로를 믿고 편하게 시험을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보온병을 손에 쥔 채 수험생 손주를 기다리던 80대 노인은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라 손주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마음고생이 많았다”며 “오늘은 그간의 아픔을 훌훌 털고,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로 보상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교문 앞에는 ‘서울대, 연고대보다 나대로’ ‘수능 만점을 응원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꿈꾸는 대로’라고 적힌 현수막이 나부꼈다.
담임교사들은 각 학교 이름이 새겨진 점퍼를 입고 학생들을 맞았다. 양손에는 초콜릿과 핫팩이 든 종이가방을 들고 있었다. “손 시리지 않게 녹이고, 마음은 편하게”라며 마주한 학생들에게 건넸고, 학생들은 환한 미소로 화답했다. 주먹을 맞대거나 어깨를 토닥이며 용기를 북돋는 교사들도 있었다.
동신고 3학년 3반 김재은(30) 담임교사는 “그동안 정말 열심히 해왔잖아. 오늘은 마음 편히 봐”라며 제자의 손을 꼭 잡았다. 옆에 있던 2반 임정민(29) 담임교사는 “얼마나 노력했는지 선생님이 다 알아. 끝까지 웃으면서 나와”라고 말했다. 다른 교사는 시험장으로 향하는 학생에게 “넌 우리의 자랑이야, 그거 잊지 마”라며 외쳤다.
입실은 소동 없이 차분하게 마무리됐다. 오전 8시10분 교문이 닫히자 학부모와 교사들도 안도의 숨을 내쉬며 천천히 자리를 떠났다.
한편 광주에서는 40개 시험장에서 1만7731명이, 전남에서는 46개 시험장에서 1만4952명이 시험에 응시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상장사 ‘임원 보수 공시’ 강화 > 노동상담

회원로그인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상장사 ‘임원 보수 공시’ 강화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