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한·미 관세 협상 최종 서명에…조선·자동차 업계 “환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6 23:00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용인대형로펌 한·미 관세 협상이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서명으로 14일 마무리됐다. 조선·자동차 업계는 불확실성 해소에 무게를 두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미 조선 산업 협력, 일명 ‘마스가’ 프로젝트 당사자인 한화오션 모그룹인 한화는 이날 “한미 관세 및 안보 협상 팩트시트가 확정된 것을 환영한다”며 “한화는 대한민국 정부의 안보 정책 기조와 결정을 적극 지지하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국가적인 방향에 맞추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는 또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투자·확장은 물론 지역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는 “거제조선소의 기술과 역량을 미국 필리조선소 등 현지에도 접목해 최고의 한미 안보 파트너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 재건 소요에 맞춰 조선소 추가 투자를 통해 상선은 물론 추후 함정 건조 생산을 위한 인프라를 갖출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계 1위 조선업체인 HD한국조선해양을 보유한 HD현대는 “협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은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팩트시트 확정으로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HD현대는 글로벌 1위 조선사로서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관세 협상의 가장 큰 영향권에 있었던 자동차 업계도 정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현대차그룹은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쳐 관세 타결,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투자펀드 MOU 체결까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준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현대차그룹은 앞으로도 관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 등을 통해 내실을 더욱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지분 보유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지주사의 사모펀드 운용사 소유를 AI 업종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된다. 전세계 AI·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 재원 마련할 방법으로 금산분리와 함께 지주사의 지분 규제 완화를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순환출자 문제가 새롭게 불거질 수 있고 특정 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금산분리 원칙과 지분 제한 등 주요 규제의 완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일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와의 회동에서 AI 분야에 한해 금산분리 등 일부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관계부처가 유력 검토하는 방안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지분 보유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해야만 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개최한 간담회에선 지분 규제 완화가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 50%만 보유하더라도 소유를 인정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지주사 산하에 있는 회사가 스타트업 등 기술 유망 회사에 투자할 때 지분보유 부담이 줄어 투자를 더 할 여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특별법을 통해 AI 등 첨단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가 소유할 수 없었던 사모펀드 운용사 지배를 예외로 인정하고, 이 운용사가 외부 투자자로부터 반도체 투자자금을 모집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를 대규모 투자를 위한 방책이라고는 하더라도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이어져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산분리를 체제를 흔들어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순환출자 문제가 새롭게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지분규제 완화와 금산분리 예외 허용 등의 정책으로 지주회사 체제인 SK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SK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가 증손회사를 보유하라면 100% 지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에서 벗어나 지분 전부를 사야 한다는 부담이 사라지는 셈이다. 또한 사모펀드를 보유할 수 있게 되면 ‘SK하이닉스→사모펀드 운용사→사모펀드→SK하이닉스’로 이어지는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정거래법은 소수 지배주주가 적은 자본으로 여러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방안들은 모두 공정거래법과 금산분리 관련 법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인 만큼, 주병기 공정위원장도 규제 완화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 내에서는 AI 투자 확대를 이유로 규제 완화 공감대가 큰 만큼, 이러한 입장이 끝까지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주사 체제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를 내놨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산업육성을 명분으로 규제를 풀면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바람직 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도 “AI 투자 확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특정 재벌 맞춤형 규제 완화 요구”라며 “정부가 재계의 민원만으로 섣불리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오는 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에게 각종 공연과 월미바다열차를 반값에 제공한다.
인천시는 수능 수험생들을 위해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12월까지 진행하는 공연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수험표와 수시 합격증을 지참하면 반값에 즐길 수 있는 공연은 모두 6개이다.
15일 소공연장에서 열리는 ‘2025 밴드데이 : Reboot’와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인천시립극단의 신파극 ‘홍도야 우지마라’,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펼쳐지는 ‘2025 얼리 윈터페스티벌’ 이다. 또 12월 19일과 20일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인천시립무용단의 창작 신작 ‘태양새 ; 빛의 날개를 펴다’ 등이다.
반값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수능 수험생 할인’으로 예매 후 공연 당일 수험표 또는 수시합격증을 지참해야 한다.
홍순미 시 문화예술회관장은 “공연 예술을 통해 수험생들이 학업으로 쌓인 긴장을 풀고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교통공사도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을 위해 12월 10일까지 ‘월미바다열차 수험생 특별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수험표를 제시하면 경인전철 인천역~월미도를 순환하는 월미바다열차 탑승권(8000원)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50% 할인 혜택은 수험생 본인과 동반 2인까지 적용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용인대형로펌 한·미 관세 협상 최종 서명에…조선·자동차 업계 “환영” > 노동상담

회원로그인

용인대형로펌 한·미 관세 협상 최종 서명에…조선·자동차 업계 “환영”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