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여당의 언론개혁 법안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발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식으로 ‘묻지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연내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와 여러 시민단체는 이 법안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언론단체들이 법안에서 가장 비판하는 지점은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의 권력자도 일반인처럼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을 인정하는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권력자가 비판 보도 차단 목적으로 언론에 시간·비용 부담을 주려고 소송을 제기하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의 압박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봉쇄소송 방지 특칙’으로 피청구인(언론 등)이 법원에 봉쇄소송임을 확인해달라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인정하면 소송 자체를 각하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그러나 봉쇄소송 방지 특칙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법원은 ‘부당제소로 인한 불법행위’(봉쇄소송)의 성립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권력자 등)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알 수 있음에도 소를 제기하는 등 재판제도의 취지나 목적에 비춰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봉쇄소송을 인정한다.
권력자가 최종 패소하더라도 법원이 봉쇄소송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드문데 사건 실체를 판단하기도 전에 봉쇄소송임을 인정해 각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봉쇄소송이 인정되면 청구인이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봉쇄소송 사실을 공표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특칙도 권력자의 봉쇄소송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있다.
배액배상의 성립 요건인 ‘타인을 해할 의도’(악의)를 ‘추정’하는 8개 요건도 논란 대상이다. 언론이 자의적인 추정에 맞서 악의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사실상의 ‘입증책임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 “사실의 근거로 인용한 자료를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악의로 추정하는 조항은 언론이 보호해야 할 취재원을 공개하라는 압박이 될 수 있다. 특히 언론뿐 아니라 ‘최초 발화자’도 배액배상 대상이기 때문에 취재원과 내부고발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악의 추정 요건 중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입장이나 의견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는 실무 고려가 없는 추상적 조항이란 지적이 많다. 권력자가 언론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거나, 언론이 입장을 확인한 인물이 아닌 다른 인물이 피해자라고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언론노조는 지난 20일 민주당의 법안 발표 직후 “조급하게 당론으로 확정하지 말고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여론을 수렴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넷 등의 시민단체들도 21일 공동성명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한국형 표현통제법”이라며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고 당론으로 추진해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미 언론단체들과의 소통을 통해 권력자 봉쇄소송 부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쟁점을 해소한 사안인데 쟁점 하나 때문에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입법 이후에 실제 염려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보완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소형 드론을 등에 멘 채 돌아다니는 특이한 휴머노이드(사람처럼 팔다리가 있는 로봇)가 개발됐다. 휴머노이드와 드론이 결합해 하나의 장비가 된 것은 이번이 세계 처음이다. 지형에 구애받지 않고 지상과 공중에서 광범위한 수색을 실시하는 데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캘리포니아공대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 기술혁신연구소(TII) 과학자들이 구성한 공동 연구진은 휴머노이드와 드론을 결합한 새로운 로봇을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연구진이 인터넷에 공개한 이 로봇의 모양새는 독특하다. 중국 기업 유니트리가 시중에서 팔고 있는 휴머노이드 G1이 자신의 등판에 캘리포니아공대 연구진이 개발한 소형 드론 ‘M4’를 메고 있다. 연구진은 이 로봇에 ‘X1’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언뜻 보기에는 ‘이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기술일까’ 싶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설계된 장비인 휴머노이드와 드론을 기계적으로 결합하는 것은 십자 드라이버로 일자 나사 머리를 돌리는 것처럼 어렵다.
실제로 연구진은 두 장비를 안정적으로 결합해 X1을 만드는 데 무려 3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난관은 휴머노이드가 드론을 메고 걸을 때 무게중심이 뒤로 쏠리는 점이었다. 사람 같으면 고개를 앞으로 조금 숙이기만 하면 되지만, 휴머노이드는 그런 동작을 알아서 하기 어렵다. 몸통 균형을 잡기 위한 특수 기술이 들어갔다.
연구진이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X1은 도시 길거리를 두 다리를 써서 걸어 다닌다. 그러다 갑자기 누군가에게 정중한 인사를 하듯 허리를 90도 앞으로 굽힌다.
그러면 드론은 휴머노이드 등 부위를 이착륙장으로 삼아 하늘로 떠오른 뒤 주변 모습을 영상으로 담으며 날아다닌다. 얼마 뒤 드론은 휴머노이드와 모처에서 다시 접촉해 결합한다.
연구진은 X1을 왜 만들었을까. 지형이나 장애물 유무에 관계 없이 어디든 관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휴머노이드가 두 다리로 울퉁불퉁한 산길이나 터널 속을 걷다가 전방에 큰 강 같은 장애물이 나타나면 등에서 드론을 띄우는 식이다. 카메라 촬영을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뜻이다. 험지 순찰이나 수색·구조 임무 등에 쓰기 적합하다.
X1에는 인공지능(AI)이 들어갔다. 인간이 일일이 이동 방식 등을 지시할 필요가 없다. 연구진은 “레이더 등을 이용해 X1 스스로 위치를 파악한 뒤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이 국가행사인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항공 보안등급을 상향하는 등 손님맞이 준비에 돌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5 APEC 정상회의(10월 31~11월 1일)를 지원하기 위해 항공보안 및 공항운영 전 분야에서 행사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APEC 정상회의가 끝나는 11월 1일 24시까지 항공 보안등급을 기존 ‘관심’ 단계에서‘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항공 보안등급은 평시,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5단계로 구분된다.
‘주의’로 상향되면 보안검색 출국 절차 등이 강화된다. 촉수검색과 수화물 개봉검색이 확대되고, 높이 3.5cm 이상의 신발은 벗어 X-레이 검색대에 투입해야 한다. 보안검색 절차가 강화돼 탑승수속 시간이 다소 늘어날 수 있어 이용객들의 유의가 필요하다.
인천공항공사는 해당 기간 중 관계기관과 협조해 출국장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보안검색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보안등급 상향에 따른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APEC 전용 안내 데스크를 설치하고, 각국 귀빈의 전용기 수용을 위한 주기장 추가 확보, 경주 행 시외버스 노선 증편 등 다양한 서비스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5일부터 하루 평균 900명의 인력과 120대의 장비를 투입해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 주차장, 주변도로 등 공항 전 구역의 환경미화를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APEC 정상회의에 대비한 합동 대테러 훈련과 공항구역 내 불법드론 비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 합동 불법드론 비행금지 합동 안내 캠페인도 벌였다.
이학재 인국제공항공사 사장은 “대한민국 관문공항인 인천공항은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 기간 보안등급 상향으로 탑승수속 시간이 다소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일반 이용객들은 평소보다 여유 있게 공항에 도착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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