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주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비자 발급 문제가 또 언급됐다.
22일(현지시간) 미국 LA총영사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LA총영사관·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유승준씨의 2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은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며 “그런데도 LA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라고 질의했다.
김영완 LA총영사는 유씨의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이 각기 다른 문제를 지적했다면서 “여러 가지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급심의 추가적인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유씨의 그 원천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용서하기가 어렵지만, 한 인간으로서 20년 동안 심리적·현실적으로 엄청난 고충도 감당해 왔다고 본다”며 “그동안 우리 병역법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출구나 대체복무 등 관련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적으로 보장된 한 사람의 기본권이나 평등권이 있는데, 공권력이 너무 지나치게 적용됐을 때는 그 정당성에 흠결이 있고 인권상의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며 “국민 정서가 좋지 않고 병무청도 반대하는 것을 알지만, 대법원 판결이 났고 한 사람의 기본권을 지켜준다는 차원의 방향도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완 LA총영사는 “앞으로 외교부, 병무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불법이민자 단속과 관련한 총영사관의 대응 현황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추궁이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미국 정부의 이민단속 위험에 노출된 동포들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김 총영사는 “위험에 노출된 대상은 서류미비자의 경우일 것”이라며 “현재 알려진 숫자 자체는 다 추정치이고, 정확한 숫자는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도 지난 6월 미 이민단속국(ICE)이 LA 시내에서 남미계 불법체류자들을 대상으로 벌인 체포 작전 등을 언급하면서 “최근 조사를 보니 미국 내 한인 중에서 서류미비자가 17만3000명이나 되고, 이 중에 LA 카운티에 약 2만9000명 정도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영사관에서 이 정도 규모를 파악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번 조지아주 사태에서도 체포된 분들이 현장에서 영사 조력이 없었다고 하는데, 가능한 현장에서 직접적인 영사 조력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총영사는 “현장의 단속은 미국의 법집행기관이 하는 것으로, 이민단속국이 체포 후 총영사관에 통보할 의무는 없다”며 “단속당한 사람들이 영사 조력을 요구하면 조력이 가능한데, 앞으로 ICE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그러한 인권 침해적인 단속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T가 개인정보 유출 및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2만2000여명의 고객에게 ‘위약금 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KT 김영섭 대표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공공기관을 상대로 연 국정감사에 출석해 “(개인정보 유출과 소액결제) 피해 고객들에게는 오늘부터 위약금 면제 안내를 시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T에 따르면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9월10일까지 약 13개월 동안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20개 ID로부터 신호를 수신했던 이용자는 2만2000여명에 달한다. KT는 이들의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전화번호가 유출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중 368명은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액은 2억4000만원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및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KT 가입자들이 위약금까지 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펨토셀 신호를 수신한 가입자 가운데 해지를 하거나 해지를 신청한 이들은 2072명으로, 이들 중 일부가 부담한 위약금은 모두 923만원이었다. 53만원을 부담하며 해지한 가입자도 있었다.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 368명 가운데 해지 또는 해지를 신청한 이들은 19명이었고, 이들 중 일부가 낸 위약금은 52만원이었다.
박충권 의원은 “(소액결제나 정보유출) 피해를 입은 KT 이용자들이 위약금까지 내라고 하니 얼마나 화가 나겠느냐”면서 “피해 이용자 위약금 면제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 같은 지적에 “오늘부터 (정보유출 및 소액결제) 피해 고객에게는 위약금 면제를 안내하고 있다”면서 “이미 해지한 고객에게는 환불 조치도 하겠다”고 설명했다.
20여 개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제47회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가 26일(현지시간)부터 3일간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무역 협상과 초국적 범죄조직 대응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이날 개회사에서 “세계 경제가 지각 변동에 마주한 지금, 여유롭게 지낼 여유가 없다”며 “아세안은 새로 협력할 용기를 갖는 한편 기존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AP통신 등 외신들은 아세안을 기회로 각국 정상이 미국 측과 관세협상을 벌이거나, 자유무역 시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은 중국 기업의 수출 우회로인 동남아시아 국가(싱가포르 제외)에 19%~40%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아세안 정상회의와는 별도로 미·중 고위급 무역 대표단은 전날부터 27일까지 쿠알라룸푸르에서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50% 상호관세를 부과한 브라질과도 무역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그는 전날 대통령 전용기에서 자신의 ‘앙숙’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의 회동을 기대하고 있으며 관세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브라힘 총리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벌이고 무역과 안보 논의를 할 계획이다. 회담에 앞서 이브라힘 총리는 직접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찾아 전용기에서 내린 트럼프 대통령을 환대했다. 말레이시아 환영단이 음악에 맞춰 손뼉을 치자 트럼프 대통령이 환영단에 다가가 함께 춤을 추는 모습도 중계 화면에 포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같은 날 태국·캄보디아 평화협정 서명식에 참석했다. 양국은 지난 7월 영유권 분쟁과 양국 군 총격을 계기로 일어난 군사 충돌을 멈추기로 합의했다. 미국 측은 자신들의 중재로 국경 지대가 평화로워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캄보디아 야당은 양국 군의 소규모 충돌이 이어지고 있으며 갈등의 근본 원인인 국경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는 지난 24일 마하 와찌랄롱꼰 태국 국왕의 어머니이자 푸미폰 야둔야뎃 전 국왕(라마 9세·1927∼2016)의 부인인 시리낏 왕대비(93)가 서거하면서 이날 태국·캄보디아 평화 협정식에만 잠깐 참석했다가 귀국했다. 그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방한 일정도 취소했다.
캄보디아와 라오스, 미얀마, 태국 내 범죄 단지 문제도 이번 아세안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과 영국 정부가 범죄 단지 운영 기업에 대한 제재에 나서고 한국 정부도 캄보디아에 범죄조직 단속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정상들이 온라인 사기 범죄 근절 방안을 발표할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오는 27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만나 관련 범죄 공조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다.
아세안은 지난달 ‘국제 범죄 대응 장관급 회의’를 열고 초국적 범죄에 맞서기 위해 범죄 집단의 불법 자금 세탁 방지 실무 그룹을 만들고, 국경 감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인구 140만의 동티모르가 아세안 회원국으로 승인됐다. 이로써 동티모르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에 이어 열한 번째 아세안 회원국이 됐다. 지난해 기준 인구 6억8800만명, 국내총생산(GDP) 약 3조9000억달러(5615조원) 규모의 아세안의 영향력은 더울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리적으로 호주와 가까운 동티모르는 450년여간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받다가 1975년 독립했고, 다시 인도네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2002년 독립했다. 2011년 아세안 가입을 신청했다. 인구 40%가량이 빈곤층인 이 나라에서 최근 동티모르 청년들은 부패한 정부에 항의하며 ‘아시아 Z세대 시위’ 물결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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