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역대 최장기로 기록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부 기능 정지)이 12일(현지시간) 밤 종료된다.
미 연방하원은 이날 저녁 본회의에 상원의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했다.
이날 하원에서 통과된 임시예산안은 지난 10일 상원이 수정 가결한 것으로, 상·하원을 모두 통과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게 됐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45분(미 동부시간·한국시간 13일 오전 11시45분) 의회에서 넘어온 임시예산안에 서명할 예정이며, 서명과 함께 셧다운은 종료된다.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셧다운이 43일째 되는 날 끝나는 것이다. 이번 셧다운은 기존의 역대 최장 기록(35일)보다 8일 길었다.
임시예산안은 내년 1월30일까지 기존 수준으로 연방정부·기관의 자금을 임시 복원한다. 의회는 이때까지 현 회계연도(2025년 10월 1일~2026년 9월 30일)에 적용될 예산안의 협상과 표결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만 상원 표결에 앞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농무부, 식품의약국, 재향군인부의 예산과 군용 건설 프로젝트, 그리고 의회 자체 예산은 이번 임시예산안을 통해 1년 치가 처리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등을 이유로 추진했던 공무원 대량 해고는 중단하고, 민주당이 셧다운 명분으로 삼았던 ‘오바마 케어 보조금’(ACA) 연장안에 대한 상원 표결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합의안에 담겼다.
이와 함께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재원 고갈로 지난 1일부터 중단된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의 보조금 집행이 재개돼 올해 회계연도 종료 때까지 중단되지 않는다.
또 연방 공무원들에게 밀린 급여를 지급하고, 셧다운 기간 자체 예산으로 연방정부의 보조금 공백을 메운 주(州) 정부에 자금을 보상하게 된다.
11일 경기 용인시 현대그린푸드 본사에서 직원들이 ‘삼삼한 건강식’을 소개하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현대그린푸드는 전국 단체급식 사업장에서 ‘삼삼한 건강식’ 식단을 월 2~3회 운영한다.
지난 1일 경북 경주에서 막을 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현장에 파견된 일선 경찰들이 열악했던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전국에서 1만9000여명이 파견됐는데 제대로 된 숙소와 식사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찰청이 공식 사과와 해명을 내놨지만 일선 경찰들은 “(파견 경찰 처우가) 20년 전 수준”이라며 여전히 반발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지난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 이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APEC 행사 사진전’을 열었다. APEC 정상회의 당시 제복 차림의 경찰관이 바닥에 폐지를 깔고 누워있거나, 영화관 스크린 앞에 담요를 깔고 휴식하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현장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행사 당시 대통령경호처·현장 경찰 관리자 등 이런 식으로 휴식하는 경찰들에게 ‘국격이 떨어지니 자제하라’는 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현장 여론이 나빠지자 서울경찰청이 부랴부랴 파견 직원들의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의견을 듣고, 격려 방안을 만들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격려는 간식을 보내는 수준에 그쳤는데, 현장 지원단이 미리 꾸려지지 않은 탓에 다른 격려책도 마땅히 없이 뒤늦게 이뤄진 조치였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날 사진전 현장에서 만난 안유신 직협 운영지원실장(충북옥천경찰서 직협회장)은 “25년간 근무하며 이런 국가 행사가 처음도 아닌데 처우는 20년 전과 똑같다”며 “선진국이라면서 예산도 부족한 게 아닌데 지휘관들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직협은 오는 14일까지 국회 앞서 사진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1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사과한 데 이어 11일에도 설명자료를 내 “고생한 현장 근무자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에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지난 11일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경찰청에 “사실관계 등 경위와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숙소 등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현장 불만사항은 일부 반영해 개선했다고 설명명했다. 경찰은 설명자료에서 “대기시설로 활용할 대규모 실내공간을 확보하려 다양한 시설을 임차했지만, 호텔·리조트 중심의 현지 인프라로 인해 모든 경찰이 대기시간 이용할 실내공간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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