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오세훈·김윤덕 “서울 주택 공급 문제 논의할 국장급 실무채널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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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6 13:0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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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만나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양 기관이 국장급 실무 협의 채널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두 기관장은 이날 서울시청 인근 한 식당에서 오찬을 겸한 회동을 마치고, 함께 질의응답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면담은 정부 대책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전하려는 취지에서 오세훈 시장이 제안해 성사됐다.
오 시장은 “지금 재개발·재건축 조합 관계자들 그리고 각 구역의 이해관계인을 자주 찾아뵙고 있는데, 10·15 대책 이후 어떤 점 때문에 난감해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난관은 무엇인지 들었던 것을, 장관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실 테지만, 가감 없이 전달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의미는 앞으로 국장급이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든 것”이라면서 “(장관님도) 현장에서 느끼는 서울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주시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 논의는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으나 논의 필요성이 있다는 뜻을 밝혔다. 김윤덕 장관은 “서울시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를 손잡고 다각도로 진행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공유했다”며 “국장급 실무회의를 계속 진행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다음 만남은 오세훈 시장 관저에서 갖겠다는 약속도 했다.
김 장관은 이어 “(서울시에서 제안한 검토 사항이) 18개가 넘는다”며 “국토부가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한 많은 걸 전향적으로 검토해 분명한 해답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국토부가 부동산 공급 문제만큼은 확실히 손잡고 뛰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국토부, 금융 당국의 협의를 강조했다.
오 시장은 “풀어가야 할 일이 많은데 서울시와 국토부가 논의해 해결할 문제도 있지만 금융 당국이 함께 논의해야 풀 수 있는 문제도 있다”면서 “장관님을 통해서 금융당국의 의견을 묻고 협조 요청을 하고, 때론 내가 직접 만나 부탁드릴 일도 있겠다”고 밝혔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을 시에서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에는 난색을 보였다.
앞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중소규모 정비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오 시장은 “모든 제도가 성립되고 잘 굴러가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어느 날 이게 더 낫겠다 싶어서 바꾸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모든 자치구가 정비사업을 다 빨리하고 싶어할텐데 (권한을 이양하면) 자치구간의 이해관계 조정으로 시기를 조절하지 않으면 전세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기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차철남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12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차철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인데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범행 결과도 참혹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2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됐고, 살인미수 피해자 2명도 치료 중이며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생겼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범행을 과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차철남은 지난 5월 17일 오후 4시~5시쯤 중국동포인 50대 A씨 형제를 각각 자신의 시흥시 정왕동 집과 인근에 있는 이들 형제의 집에서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같은달 19일에는 오전 9시34분쯤 집 근처 편의점 점주 B씨(60대)를, 같은날 오후 1시 21분쯤 한 체육공원에서 자기 집 건물주인 C씨(70대)를 잇달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했다.
차철남이 A씨 형제가 빌려준 돈 3000여만원을 갚지 않고, 평소 자신을 이용했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에서 추가 범행을 결심했다.
C씨에 대해선 평소 자신에 대해 험담했다는 이유로, D씨에 대해선 반말로 무시한다는 이유에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차철남을 상대로 한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을 실시한 결과 기준 점수 미달로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 4개국 순방을 위해 오는 17일 출국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이 대통령의 7박 10일 순방 일정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17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에 도착한 이후 정상회담 일정 등을 소화한 뒤 19일 이집트 카이로로 이동한다. 21일부터 23일까지는 남아공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와 부대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후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해 정상회담을 한 뒤 26일 귀국한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올해 다자외교의 마무리 무대”라며 “이재명 정부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미국 뉴욕에서의 유엔총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을 거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까지 다자외교를 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또한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로 다변화, 다각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남아공은 물론 아프리카에 대한 연대와 협력, 그리고 아프리카 발전에 기여할 의지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UAE, 이집트, 튀르키예 순방 기간에는 K방산 세일즈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 실장은 “UAE, 이집트, 튀르키예는 중동 핵심국가로 이번 순방을 통해 평화 번영, 문화의 새 차원에서 우리와의 호혜적 협력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평화 차원에서 한반도, 중동 평화에 대한 상호 지지를 확인하고 국가적인 방산 수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화 차원에서 중동 지역 문화의 허브인 이들 국가가 K-컬처의 거점이 되도록 교류 확대의 물꼬를 트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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