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수사지휘권 논란·집단 반발 ‘리더십 타격’…상처만 남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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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6 18:46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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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행의 이날 사의 표명은 지난 7일 항소 포기 결정 이후 닷새 만이다. 초임검사부터 검사장까지 사퇴 요구가 거세지면서 수장으로서 신뢰를 잃어 직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는데, 검찰 내에선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지만 항소를 포기한 건 이례적이라며 반발이 나왔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먼저 사의를 표명했고, 이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들과 8개 지청의 지청장들이 각각 공동명의로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며 집단 반발에 가세했다. 이들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노 대행의 해명과 사퇴를 요구했다. 여기에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까지 노 대행을 찾아가 사퇴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전하자 사태는 ‘검란’으로 비화했고 노 대행의 리더십은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다.
법무부 장차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논란도 기름을 부었다. 노 대행이 대검 간부들에게 “검찰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나 용산(대통령실), 법무부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법무부 차원의 항소 포기 외압 논란이 불거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나서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한 것뿐”이라며 반박에 나섰지만,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항소 포기 결정 전에 노 대행에게 전화해 ‘신중히 판단하라’는 법무부 의견을 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실상 수사지휘권 행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11일 연가를 내고 집에서 칩거한 노 대행은 이날 출근 뒤에는 온종일 사의 표명 여부를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검사장급인 대검 부장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연 끝에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행은 퇴근 뒤 집 앞에서 경향신문 기자에게 “편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노 대행은 “지난 4일이 넉 달 같았고 지난 4개월이 4년 같았다”고 소회를 말했다. 그는 “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총장·차장 역할을 모두 하니까 힘들었다”며 “또 대통령실과 방향이 완전히 같은 것도 아니고, 좀 다른 방향도 있었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이어 “지금까지 우리가 78년을 버텨왔고 제가 빠져줘야 빨리 정착된다 생각해서 제가 빠져나온 것”이라며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이나 이진수 차관도, 대검 참모들도 다 나라를 위해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도 나라고, 검찰도 나라의 한 부속품”이라며 “우리가 다 나라를 위해 일했다. 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조직은 상처만 남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년에 시행될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을 앞두고 ‘총장 대행의 대행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관련된 정치적 사건을 놓고 갈팡질팡한 노 대행과 이를 막아서기 위해 검란을 불사하며 나선 조직의 모습을 노출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하며 “수사지휘권 발동 논란도 문제이지만, 결국 스스로 존재 가치를 무너뜨리고 개혁해야 할 필요성만 보여준 사태인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내에선 이번 사태를 놓고 ‘선택적 집단행동을 하는 정치검찰의 모습’이라는 비판도 터져나왔다. 노 대행의 사의로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하지만 개혁을 앞둔 검찰의 앞날은 어두울 수밖에 없으리란 전망이 나온다.
“사람이 언제 늙느냐, ‘이젠 나 늙었구나’ 생각할 때 늙습니다. 정신은 늙지 않아요.”
1920년 4월생으로 만 105세이자 세는나이 106세인 국내 최고령 철학자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사진)는 12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가 살아보니 100세는 아무것도 아닌 듯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는 <김형석, 백 년의 유산>의 이날 출간에 맞춰 이뤄졌다. 김 교수는 지난해 출간한 <김형석, 백 년의 지혜>로 ‘세계 최고령 저자’로 기네스북에 올랐다. 당시 그가 달성한 기록은 103년 251일이었다. 기네스북 최고령 기록을 세운 뒤로도 책 한 권을 더 쓴 것이다.
김 교수는 “사람은 인격이 있어야 존경을 받는다”며 “인격을 갖추려면 ‘인간다운’ 인간이 돼야 한다는 인생의 깨달음을 담은 책을 출간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젊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았다”며 “기네스에 올랐다는 건 별로 관심이 없다”고 했다. 또 젊은 독자들에게 “30대 전후에 ‘내가 육십, 칠십이 되면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라는 자화상을 그려야 한다. 그런 생각이 없으면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나이가 들수록 이기주의자가 되지 말자”며 “사회는 늘 경쟁 속에 있지만,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한다. 나보다 앞선 사람을 손뼉 치며 존중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은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백 년을 살아보니 나라다운 나라는 권력이 아니라 법이 지배하는 나라”라고도 했다.
인공지능(AI)에 관한 생각도 밝혔다. 정리하는 기능이 뛰어난 AI가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에는 유용하지만, 아예 하나의 답 자체가 없는 인문학은 다룰 수 없는 영역이라고 했다. 그는 “정신의 주인은 오롯이 인간이며, AI에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건강 관리에 대해서는 “내 주변에 100세가 넘은 친구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바로 남 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을 욕한다는 게 감정적 에너지를 쏟는 것인데 윗사람이 화를 내면 아랫사람이 일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사람들은 60세 넘어도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로 독서와 일을 꼽는다”면서 “저보고 고르라고 하면 젊게 사는 것, 좋은 시간을 갖는 것, 절망하지 않고 사는 것 등을 꼽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간담회 말미에 “나는 주어진 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스스로 선택한 일보다 맡겨진 일을 성실히 하는 게 내 원칙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이를 결정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3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노 대행 등을 상대로 낸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배당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 9일 경찰청에 노 대행과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직무유기·직권남용·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항소 포기 결정을 주도한 노 대행은 지난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또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통령실·법무부도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이진수 차관, 봉욱 민정수석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도 함께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항소 포기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윗선에서 외압을 하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 돌출됐다고 해도 법을 위반한 불법적 지시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낳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의) 부적절한 행위는 직권을 남용해 (검찰) 직원의 권리·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자존감마저 무너뜨리는 명예훼손”이라고 덧붙였다.
서민위는 특히 김 부속실장과 봉 수석을 함께 고발하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항소 포기 배경으로 이들을 지목했다는 사실을 덧붙였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달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부속실장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사사건 콘트롤타워라는 정황이 사실로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주 의원은 “김 실장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도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있다”며 “김 전 부원장이 검찰에 체포영장으로 체포됐을 때 김 전 부원장의 변호를 맡은 이상호 변호사는 체포영장을 몰래 당시 보좌관이던 김 실장에게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김 실장이) 누구에게 보고했겠나. 모든 공범 사건을 이렇게 관리해 왔고, 지금도 관리하고 있나”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자금 6억원을 받은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서민위는 이런 주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실 역시 이번 결정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김 실장 등을 함께 고발한 이유를 설명했다.
서초서 관계자는 “사건을 전날 배당받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고발인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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