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이 최근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급증하는 이스라엘 정착민 폭력 사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착민 폭력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 온 이스라엘 정부가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은 이례적이다. 이스라엘 군인이 공격을 받은 데다 미국이 가자지구 평화협정을 유지·진전시키기 위해 공들이고 있는 점을 의식해서로 풀이된다.
헤르초그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엑스에 “소수의 폭력적이고 위험한 정착민들이 벌인 사건은 충격적이며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민간인과 이스라엘 병사를 겨눈 이러한 폭력은 명백한 레드라인을 넘는 행위”라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서안지구 정착민 폭력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 후 서안지구 사태가 가자지구 휴전을 위협할 수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날 복면을 쓴 수십명의 이스라엘 정착민이 서안지구 팔레스타인 마을 베이트리드와 데이르샤리프를 공격해 차량에 불을 지르고 재산을 파괴했다. 이들은 유제품 공장을 습격해 트럭 4대를 불태우고 곤봉을 휘두르며 창문 등을 부쉈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스라엘 군인들을 공격하고 군용 차량을 파손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정착민 4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헤르초그 대통령의 발언과 정착민 체포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여겨진다. 정착민 폭력이 점점 증가하고 심각해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정부는 그동안 침묵·묵인으로 일관해왔다. 정착민들이 체포되는 일도 드물며 대부분 처벌을 면제받는다. 인권단체들은 이스라엘 정부가 서안지구 정착민 폭력을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착민 폭력도 급증했다. 2년 동안 정착민과 경찰의 폭력으로 10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
특히 올리브 수확철인 지난달, 정착민 폭력은 최고조에 달했다. 지난달 정착민의 공격은 260회 이상 이뤄졌는데, 이는 2006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다. 정착민들은 팔레스타인 농부들을 구타하고, 올리브 나무를 훼손하고, 이들이 농장에 접근하는 것을 막았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에 따르면 지난달 77개 마을에서 4200그루 이상의 올리브 나무와 묘목이 훼손됐다.
결실을 거두는 수확철은 팔레스타인 농부들에게 ‘재앙’이 됐다. 움 슈크리는 정착민들이 가족을 폭행하고 위협해 땅을 떠나도록 강요해 2년 동안 올리브 농장에 갈 수 없었다고 CNN에 말했다. 그의 집은 약탈당했고, 태양광 패널은 사라졌고, 물탱크와 관개 파이프는 부서졌다. 가장 슬픈 일은 올리브 나무가 모두 죽어버렸다는 것이었다. 슈크리는 “열심히 일한 게 이렇게 된 걸 보니 숨이 막힌다. 우리는 이 땅을 50년 넘게 소유해왔다”고 말했다.
지난 8일에는 서안지구 베이타 근처 지역에서 올리브를 수확하기 위해 모인 주민들과 활동가, 언론인들을 공격해 로이터통신 직원 2명이 부상당하기도 했다. 로이터는 복면을 쓴 50여명의 남자들이 막대기를 휘두르고 돌을 던지며 폭행을 가했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정착민 폭력이 지난 2년간 이스라엘 주류 정치의 영역 안으로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는 정착민들을 의견을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그 배경엔 정착민 출신의 극우 성향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은 이스라엘이 정착민 폭력을 극히 드문 경우에만 조사하고 있으며 이조차도 진전이 없다며 “서안지구에서 정착민들의 폭력과 살인이 거의 완전한 면책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누누티비’ 운영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박은진)는 13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명령한 추징금 7억원은 3억7470만원으로 낮췄다.
A씨는 2021년 불법 OTT 사이트인 누누티비를 개설해 국내외 유료 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때 국내 최대 규모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알려졌던 누누티비는 2023년 4월 폐쇄됐으나 A씨는 이후에도 ‘티비위키’라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와 불법 웹툰 사이트인 ‘오케이툰’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도미니카공화국과 파라과이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이들 사이트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검찰 등의 공조 수사로 검거돼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앞서 스포츠 도박아시트 관련 범죄와 음란물 유포 방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이번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단호한 처벌을 통한 재범 예방이 필요하고, 피해 방송사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에서 추산한 범죄 수익 중 공범의 별도 사이트 수익까지 혼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고 몰수한 자산을 공제해 1심보다 적은 금액의 추징을 명령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예정된 교육감 선거에서 경남지역이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진보 성향의 박종훈 현 경남도교육감이 3선 연임 제한으로 출마하지 못하면서 선거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경남지역 교육계 등에 따르면 현재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는 인물은 16명이다. 교직원과 교육청 간부, 대학 총장, 국회의원 출신 등 이력도 다양하다.
범진보 진영에선 김준식 전 지수중학교 교장, 송영기 전 전교조 지부장, 오인태 전 창원남정초등학교 교장, 전창현 경남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등 6명이 거론된다. 이 중 각종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가하는 등 얼굴 알리기에 적극 나선 이들도 있다.
보수·중도 진영에선 권순기 전 경상국립대학교 총장, 권진택 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김광섭 경남교총 회장, 김상권 전 경남도교육청 교육국장 등 10명이다.
보수텃밭인 경남에선 진보성향 교육감이 12년간 교육수장을 맡았다. 수성하려는 진보와 탈환하려는 보수 간 치열한 격돌이 예고된다. 후보 단일화부터 원만하게 해내는 게 관건이다.
100개 교육단체가 참여한 ‘보수·중도 경남교육감 후보 단일화 연대’는 지난달 22일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관 회의실에서 ‘후보자 협의체 구성 및 단일화 확약식’을 열었다. 확약서에 서명한 출마 예정자는 10명이다. 연대는 1차 여론조사를 거쳐 12월10일까지 후보군을 4명으로 압축하고, 2차 여론조사를 거쳐 내년 예비후보자 등록(2월3일) 전에 최종 단일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진보 단체들도 후보 단일화에 착수했다. 200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연석회의에서 오는 12월 ‘진보교육감 선거연대 기구’를 출범시킨 뒤 단일 후보를 뽑을 예정이다. 시민연대도 내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단일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후보 단일화는 과거 경남교육감 선거에서 큰 변수로 작용했다. 후보 단일화는 현 교육감이 최대 수혜자로 평가받고 있다. 2014년 선거에서 진보진영이 단일화에 성공하며 당시 박종훈 후보가 당선했다. 박 후보는 39.41% 득표율에 머물렀지만 권정호·고영진 후보와 박빙의 3자 대결 구도에서 당선됐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단일화를 통해 진보·보수 양자가 격돌하면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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