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시흥 살인사건’ 차철남 1심서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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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7 01:0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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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경기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차철남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12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차철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인데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범행 결과도 참혹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2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됐고, 살인미수 피해자 2명도 치료 중이며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생겼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범행을 과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차철남은 지난 5월 17일 오후 4시~5시쯤 중국동포인 50대 A씨 형제를 각각 자신의 시흥시 정왕동 집과 인근에 있는 이들 형제의 집에서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같은달 19일에는 오전 9시34분쯤 집 근처 편의점 점주 B씨(60대)를, 같은날 오후 1시 21분쯤 한 체육공원에서 자기 집 건물주인 C씨(70대)를 잇달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했다.
차철남이 A씨 형제가 빌려준 돈 3000여만원을 갚지 않고, 평소 자신을 이용했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에서 추가 범행을 결심했다.
C씨에 대해선 평소 자신에 대해 험담했다는 이유로, D씨에 대해선 반말로 무시한다는 이유에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차철남을 상대로 한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을 실시한 결과 기준 점수 미달로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정부가 동북아 3국의 공식 표기 순서를 한·중·일(한국·중국·일본)로 통일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일·중과 한·중·일 표기를 혼용하며 발생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동북아 3국의 표기 순서를 한·중·일로 통일하기로 했다”며 “과거 정부의 비정상적 이념 외교의 문제를 시정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동북아 3국의 표기는 윤석열 정부 이전까지는 한·중·일이 일반적이었다. 동북아 3국 정상회의는 개최 순번에 따라 한·일·중 정상회의로 부르기도 했으나, 통상 동북아 3국 외교를 부를 때 한·중·일을 사실상의 고유명사로 사용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6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서에 동아시아 이웃 국가를 일본, 중국 순서로 적었다.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는 중국, 일본 순으로 서술됐던 내용이다. 당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조금 더 가까운 나라를 먼저 배치하는 것이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2023년 9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이후엔 한·일·중 순서 표기가 굳어졌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동북아 3국 표기 문제를 두고 불필요한 논란이 반복됐던 만큼 이를 원래대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정부의 표기 혼용으로 소모적 논쟁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있다”며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기로 통일해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임 정부에서 악화한 대중 관계 회복에 대한 의지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경주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뒤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회복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다시 함께 나아가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14일 핵추진(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등 중국이 민감히 반응할 수 있는 사안이 담긴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하며 “중국과 꾸준한 대화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길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난이도가 지난해에 비해 다소 높아져, 국어·수학·영어영역의 원점수 기준 1등급 커트라인(컷)이 지난해보다 최대 6~7점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측됐다. 탐구영역에선 과목간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가채점 분석 결과도 제시됐다. 지난해보다 수능이 어렵게 출제돼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기준만 맞추면 합격가능성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14일 EBS와 입시업계 분석을 종합하면 올해 수능 국어·수학·영어영역의 원점수 1등급 컷이나 1등급 비율은 지난해 수능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 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됐기 때문이다.
국어영역 ‘언어와 매체’ 원점수 기준 1등급 컷은 EBS 85점, 메가스터디 85∼87점, 종로학원 85점으로 예측됐다. ‘화법과 작문’의 원점수 1등급 컷은 EBS 89점, 메가스터디 89∼91점, 종로학원 89점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수능 국어영역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의 원점수 1등급 컷은 각각 92점, 95점이었다. 두 과목 1등급 컷이 4~7점가량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수학영역은 ‘미적분’과 ‘기하’가 지난해와 비슷한 난이도를 유지한 것으로 추정됐지만 ‘확률과 통계’는 지난해보다 2∼4점 낮은 수준에서 1등급 컷이 형성될 것으로 분석됐다. EBS와 입시업체는 확률과 통계 원점수 1등급 컷을 90~92점으로 예측했는데, 지난해 이 과목의 1등급 컷은 94점이었다.
절대평가인 영어영역의 1등급 비율 또한 지난해(6.22%)보다 2% 포인트 가량 하락할 것으로 입시업계는 예측했다.
탐구영역은 과목간 원점수 기준 1등급 컷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가채점 분석 결과도 제시됐다. 메가스터디는 “탐구영역은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메가스터디는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대부분 과목의 1등급 컷이 45~47점 수준 형성돼 과목 선택에 따른 표준점수 격차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올 수능이 까다롭게 출제되면서 수능 이후 치러지는 수시의 수능최저기준이 당락을 가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어려운 수능에 응시대학이 요구하는 수능최저기준을 맞추지 못한 수험생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논술전형은 경쟁률이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응시율과 수능최저 충족률이 낮아 실질 경쟁률이 3분의 1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진학사는 지난해 고려대의 실질 경쟁률 사례를 예로 들었다. 지난해 고려대 논술전형의 최초 경쟁률은 64.88 대1이었지만 실제 응시자 수와 수능최저기준을 반영하자 실질 경쟁률은 9.13 대1까지 떨어졌다.
올 수능은 난도가 올랐지만 성적 상위권 학생들이 진학하는 대학의 정시 합격선은 크게 낮아지지 않았다는 예측이 나왔다. 종로학원은 국어·수학·탐구영역의 원점수(300점) 기준으로 서울대 의대 294점, 연세대 의대 293점, 성균관대·가톨릭대·울산대 의대 292점 등으로 분석했다. 서울대 의대는 지난해와 합격선이 같고 나머지 4개 의대는 지난해보다 합격선이 1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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