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하자 대학교 학생회도 오랜만에 활발하게 움직였다. 학생총회가 열리고 탄핵 촉구 성명이 나왔다. 지난해 말 기준 19개 대학 총학생회 등이 불법계엄 대응을 위한 전국 대학 총학생회 공동행동을 조직해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이런 활동이 해를 넘기진 않았다. 계엄 후 범시민사회가 조직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에도 일부 학생운동 단체만 참여했다. 대학가에서 ‘민주화운동’은 옛말이 된 지 오래다. 학생회 깃발은 줄었고, 캠퍼스로 넘어든 극우적 주장에 내홍을 겪어야 했다.
9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비교하면 학생운동의 위축은 확연하다. 박 전 대통령의 실정이 드러나며 2016년 10~12월 대학 100여곳에서 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졌다. 전국 39개 대학 총학생회와 17개 대학생단체 등이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를 결성해 대응에 나섰다. 이화여대 학생들의 본관 점거 시위에서 불린 ‘다시 만난 세계’는 박근혜 정부에 대항하는 상징적 노래가 됐고, 윤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재소환됐다.
위축된 대학가 움직임은 극우적 음모론 확산과 연관돼 있다.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음모론이 캠퍼스까지 파고들면서 ‘반반싸움’ 양상으로 흘렀다. 소규모 학생 모임 등을 중심으로 시국선언이 조직됐지만 건국대·서강대에선 맞불 극우집회가 열렸다. 지난 2월 고려대·서울대에선 극우 유튜버 등이 학내 집회에 난입해 학생들과 충돌했다. 당시 서울대 대학본부는 그간 금기처럼 여겨진 캠퍼스 내 경찰 투입 요청을 검토했고, 이화여대에선 신남성연대 등 극우단체의 학내 난입·폭력 행사에 교직원들이 스크럼을 짜 학생들을 보호해야 했다.
자유대학 등 극우 청년단체가 이 국면에서 조직됐다. 충북대에선 극우 유튜버의 학내 탄핵 집회 난입·폭력사태 연루 의혹을 받던 후보가 총학생회장에 당선됐다. 한 활동가는 “‘학생자치가 어렵다’는 말은 늘 나왔지만 지금 대학은 이전과 질적으로 다른 수준”이라고 했다.
코로나19 범유행은 대학 문화 자체를 사라지게 한 원인으로 꼽힌다. 사실상 폐쇄된 캠퍼스에서 2020년 서울 20개 대학 중 11곳은 총학생회를 구성조차 못했다. 총여학생회들이 잇달아 폐지됐다.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 거듭된 학내 갈등은 학생들에게 정치적 피로감을 남겼다. 이는 대학가의 탈정치 요구로 이어졌다. 고려대 여학생위·소수자인권위는 지난 5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징계성 합병’을 당했다. 탄핵 집회 참가 등 ‘지나친 외부 정치활동’이 사유였다. 고려대 여학생위 전 관계자는 “학내 기구는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처럼 여겨지고 학내 활동도 위축되고 있다”고 했다.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종교계와 출판계가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는 성명을 내놨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3일 박승렬 총무 명의로 낸 입장문 ‘12.3 비상계엄 1주기, 민주주의를 끝까지 책임지는 교회의 고백’에서 “민주주의는 ‘그날을 막아낸 사건’을 넘어 ‘그 이후를 끝까지 책임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박 총무는 “반헌정 행위의 의혹과 잔재가 정리되고 재발 방지 장치가 갖춰질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깨어 있겠다”며 “두려움과 상처를 겪은 이들과 함께 탄식하며 기도하고 치유와 동행의 길을 열겠다”고 다짐했다.
개신교 단체인 교회개혁실천연대도 논평을 내고 “1년 전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국가폭력이었다”며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연대는 “한국교회 역시 이 우매한 권력의 폭력 앞에 시험대에 올랐다”고 돌아보며 “한국교회는 정교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고 교회의 본질적 신앙 회복을 위하여 힘쓰라”고 말했다.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도 이날 성명에서 “지난 1년간 불안과 고통을 감내해 오신 모든 국민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마음의 상처가 속히 치유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며 “인도정의(人道正義)의 공정한 법칙을 지향하는 법률이 국가와 미래를 담보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고 책임 있게 진실을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천도교는 성명에서 “1년 전 비상계엄 사태는 민주적 가치와 헌법 정신을 심각히 훼손한 불행한 사건이었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속하고 단호한 책임 규명”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이날 성명을 내고 “다시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계엄과 내란을 획책하는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협은 “그 밤 국정을 바로잡고 사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뛰쳐나왔던 국민들, 그리고 민주주의의 원칙과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추운 거리에서 잠들지 못했던 날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출협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의 계엄 포고령으로 인해 “우리는 기본권인 출판의 자유가 위협받는 경험을 다시 한번 하게 됐다”며 “역사적으로 출판의 자유에 대한 억압과 검열은 민주주의의 적이요, 사회 번영의 걸림돌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 통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출판의 자유는 침해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 파주의 한 육군부대에서 대공포탄이 폭발해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육군에 따르면 2일 오전 파주 소재 한 육군 훈련장에서 30mm 대공포탄이 폭발해 부사관 3명과 군무원 1명 등 4명이 부상을 입었다.
폭발은 대공 사격훈련 중 송탄기에 걸린 30mm 대공포탄 한 발을 제거하던 과정에서 일어났다.
부상자들은 군 헬기로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됐으며, 어깨 부위 부상, 낙상, 이명 증상 등으로 치료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이다.
육군 관계자는 “부상자 치료와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군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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