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영업자료 자신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을 법원에 납부하는 것입니다.​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배우자의 소득도 채무자의 가용소득 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특히 배우자가 자영업을 하고 있을 때, 배우자의 영업 소득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배우자의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14번길 18 1층​배우자 영업소득이 개인회생에 미치는 영향배우자가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그러나 회사를 다니는 근로소득자 또는 개인사업을 하는 영업소득자인, 영업자료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모두 채무자의 회생 절차에 영향이 있게 됩니다.​​▶월 변제금 산정에 미치는 영향​배우자의 소득은 부양가족 수 결정과 최저생계비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소득과 배우자의 소득을 비교하여 미성년 자녀의 부양 책임을 판단합니다.​만일 채무자의 소득이 200만 원이고, 배우자의 소득이 150만 원인 경우 미성년 자녀는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결정되어 2인 가구가 됩니다.​반대로 채무자의 소득이 200만 원이고, 배우자의 소득이 250만 원인 경우 미성년 자녀의 부양책임은 영업자료 배우자에게 있다고 판단해, 채무자는 1인 가구로 회생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는 채무자의 월 변제금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우선 전자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결정되어 2인 가구로 인정되고, 채무자의 소득이 2인 가구 최저생계비 235만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청산가치를 보장한다는 전제에서 월 20~30만 원 정도의 가용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후자의 경우, 미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해 1인 가구가 되어, 채무자의 소득 200만 원에서 1인 영업자료 가구 최저생계비 143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7만 원의 가용소득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최소 매월 25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배우자 영업소득 관련 필요서류배우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기본 소득증명 서류​소득금액증명원은 국세청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홈택스에 접속한 후 '민원증명 → 국세증명신청 → 소득금액증명'의 경로를 통해 신청 후 3시간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자의 매출 과세표준을 확인해 매출을 확정하기 위한 자료인, 부가가치세 표준증명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사업 영업자료 관련 증빙서류​일반 과세자이므로,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이를 확인해 매출을 추정해 보기 위함입니다.​​▶실제 영업 현황 자료 법원은 세무신고자료와 별도로 실제 영업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영업장부를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전체 매출액(카드매출자료, 현금영수증 포함)을 기준으로 하며, 지출은 매입과 영업비용(월차임, 공과금, 인건비, 기타 매입비용 등)에 대한 금융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배우자가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한다면, 카드매출 내역,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식자재 구입비, 임대료 지출내역, 전기요금 영업자료 등 공과금 납부내역 등을 월별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평소 영업장부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흔치 않을 것이나, 대리인 사무실에서 작성해 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배우자 서류 발급 협조를 받지 못하는 경우의 대안배우자의 협조 없이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에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자가 배우자의 개인정보 관련 서류 발급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아래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과세정보제출명령 신청 방법​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영업자료 소요되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관할 세무서에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을 제출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법원의 허가로 관할 세무서에 위 서류 등을 제출하라는 과세정보제출명령서를 보내게 되고 약 10일 정도 내에 세무서에서 발급해 주면 이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서 1.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서 2.​▶현실적 해결방안​배우자와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개인회생은 채무자 개인의 문제이므로 배우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가지 않는다는 영업자료 점을 설명하여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약 부부간의 재산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배우자의 서류 제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마치며배우자가 자영업자인 경우의 개인회생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배우자와 관련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더 있습니다.​특히 배우자의 영업소득이 변제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자료 준비가 꼭 필요하며, 배우자의 서류를 어떻게 준비할지를 철저하게 계획하는 것이 성공적인 회생절차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