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대법원은 내란 성공을 전제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순순히 따르려고 했다”고 24일 주장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해 12월4일 새벽 0시46분 조선일보는 대법원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 ‘계엄사령관의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헌법 제110조 제2항은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이 관할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즉, 계엄이 성공하고 군사재판이 진행되더라도 대법원이 최종 재판권을 갖는다”며 “계엄이 성공했다면 대법원은 내란 세력의 법적 정당성을 최종 승인하는 특별재판소가 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노상원 수첩에 등장한 ‘특별재판소’ ‘법체계를 이용해’ ‘사형·무기징역’ 등의 구상은 이러한 점과 연결돼있다”며 “노상원은 군사법원이 1·2심을 담당하고 대법원이 그 결정을 추인하는 구조를 상정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에 “12월4일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 긴급회의 참석자와 발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며 “이 회의는 판결과 무관한 것이므로 비밀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내란 특검이 신속하게 수사해 대법원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였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적었다.
군인권센터는 전날 “사전에 계엄을 인지하고 있다가 간부 회의를 지시한 것은 아닌지, 계엄 선포 후 열린 간부 회의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내란 특검에 고발했다.
30대 직장인 A씨는 요즘 고민거리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챗GPT를 찾습니다. 뾰족한 해결 방법도 없고 그저 털어놓고 싶을 뿐인 이야기라면 굳이 사람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친구들을 ‘감정 쓰레기통’(부정적 감정을 일방적·지속적으로 받아주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도 크고요.
A씨에게 공감하는 분들, 드물지 않을 겁니다. 인공지능(AI)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넘어 인간보다 AI와 하는 대화가 오히려 편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MIT 미디어랩이 챗GPT와 사용자의 실제 대화 400만건 이상을 분석한 결과, 사용 시간 상위 10% 이용자 대화의 절반 이상에서 정서적 신호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AI와의 감정 교류, 그냥 해도 문제는 없는 걸까요?
사실 AI와 인간의 감정 교류와 관련해선 통계나 연구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저 위의 조사 결과처럼 한국에서도 비슷한 추이를 보일 것으로 추측할 뿐이죠.
이런 가운데 최근 국내에서 의미 있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IAAE)가 발표한 ‘감정 교류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입니다. AI 챗봇과 정서적으로 교류하며 의존하는 이용자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만든 첫 윤리 기준입니다.
가이드라인은 크게 사업자(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로 나눠 AI와 감정 교류를 할 때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제시합니다.
사업자가 따라야 할 핵심 원칙은 ‘LAMP’(램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L’(Limit·줄여라)은 데이터를 최소한으로 수집할 것, ‘A’(Announce·알려라)는 사용자에게 해당 서비스가 AI임을 명확히 고지할 것을 뜻합니다. ‘M’(Monitor·살펴라)는 지속적 점검과 검증을, 마지막으로 ‘P’(Protect·지켜라)는 개인정보와 취약 계층의 보호를 의미하고요.
특히 사용 시간이 길어지면 휴식을 유도하고, 위험 키워드를 감지하면 전문 기관으로 연결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 정서 의존을 완화할 기술적 조치에도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사용자들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AI가 인간이 아닌 기술적 모의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과도한 의존을 경계해야 합니다. 서두에 소개한 오픈AI·MIT 미디어랩의 연구에서도 이용 시간이 길수록 외로움, 감정적 의존 등 부정적 지표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나의 개인정보는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고 공정성과 접근성을 요구해야 합니다. AI를 활용할 땐 올바르게 그리고 사용에 따른 사회적 책임도 져야 합니다.
AI와의 감정 교류는 아직 초기 단계로 앞으로도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돈이 된다’는 게 업계 판단입니다. 다수의 리서치 기관에 따르면, 감정 교류형 AI 시장은 2030년대 초중반까지 연평균 20~30%대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인 가구 비중과 함께 디지털 웰빙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한국에선 해당 서비스의 성장이 한층 빠를 것으로 예상되고요.
감정 교류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은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사회적 규범과 제도 정비가 크게 뒤처져 있다고 진단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정 교류 AI가 확산하는 것은 심리적 의존과 알고리즘 편향, 프라이버시 침해 등 복합적인 위험을 낳을 수 있다고도 경고합니다. AI가 사용자의 감정적 취약점을 이용할 경우 신체적 피해 이상의 심리적 손상을 줄 수 있다는 다소 섬뜩한 지적도 나오고요.
전창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은 말합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선언적 원칙에 그치지 않고 주체별 구체적인 실천 지침과 행동강령을 제시했다는 데 큰 특징이 있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사회적 규범과 제도 정비가 뒤처진 상황에서 산업계의 책임 있는 혁신과 정책의 합리적 수립을 위한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지난 24일 중국 장쑤성 우시 타이후 인터내셔널 엑스포 센터에서 열린 2025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식에서 공연한 세계태권도연맹(WT) 시범단 22명 사이에는 브라이언 칼라무(20)가 있었다. 탄력 넘치는 몸에 절도 있는 동작과 춤사위로 이날 공연 핵심 부분을 책임졌다.
브라이언은 하루 뒤인 25일 기자와 만나 “WT 시범단의 일원으로 공연을 잘 마치고 박수를 받으니 ‘국뽕’이 뭔지 알겠다”면서 “오래 준비한 공연을 마쳤으니 빨리 집에 돌아가 컵라면에 제육볶음을 곁들여 먹고 싶다”고 말했다.
브라이언은 2002년 경기 안산시에 정착한 아버지 기졸라 칼라무와 어머니 미셰린 무수마리 사이에서 태어났다. 국적은 콩고민주공화국이지만 언어부터 식성까지, 여느 한국인 청년과 같다.
브라이언은 “최애 음식은 부대찌개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랐으니 한국 사람이라는 생각이 더 강하다”며 “많은 분들이 ‘콩고 왕자’라는 애칭으로 유명한 방송인 조나단을 빗대 태권도의 조나단으로 불러주신다. 하지만 아직 이룬 게 많지 않다”고 말했다.
브라이언은 중학생 시절 길을 지나다 태권도장에서 흘러나온 기합 소리에 입문을 결심했다. 겨루기나 품새가 아닌 시범으로 길을 잡았다. “유튜브에서 태권도 시범을 우연히 보고 흠뻑 빠졌다”면서 “이게 바로 내 길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꿈은 현실이 되고 있다. 브라이언은 경희대 태권도학과에 재학 중이던 지난 7월 WT 시범단의 부름을 받았다. 8월 무주 그랑프리에서 정식 데뷔했고, 이번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주목을 받았다.
브라이언은 세계적인 히트작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 소다팝의 리듬을 갖고 놀며 역동적인 시범으로 갈채를 끌어냈다. “공연을 하기 전에는 긴장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했다. 박수가 나올 때는 케데헌의 인기와 국뽕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자신도 모르게 ‘국뽕’이라 표현하고 멋쩍게 웃은 브라이언은 “한국인이 되고 싶어 귀화를 조금씩 준비하고 있다. 부모님도 응원해주시고 있다”고 말했다. 태권도를 세상에 더 알리고픈 브라이언은 11월에는 아프리카 적도기니로 날아가 공연할 계획이다. 브라이언은 “비행기를 탄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 설레지만 철저한 한식파라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네 살 어린 동생 제이든도 태권도 시범단의 길을 걷고 있다. 형이 롤모델이다.
브라이언은 “동생은 앞에선 아닌 척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선 ‘우리 형이 멋있다’고 한다. 태권도로 먹고살겠다는 마음다짐으로 이 자리까지 왔다. 부모님을 내 공연에 당당히 초대할 날이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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