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다카이치 첫 시험대 ‘미·일 정상회담’ 트럼프와 신뢰구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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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6 12:48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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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하는 정상회담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첫 번째 정치·외교 시험대다. 외교 경험이 부족한 다카이치 총리가 전임자들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22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일정은 27~29일이며 다카이치 총리와 진행하는 정상회담은 28일로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은 2019년 6월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 이후 약 6년 만이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공명당의 연정 이탈, 일본유신회와 연정 협의 등에 시간을 뺏겨 정상회담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취임 전부터 외무성 간부가 자민당 본부를 찾아 다카이치 총리와 공부 모임을 진행했지만 준비 부족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그를 골프장으로 초청해 코스를 안내하고 식사를 챙기면서 친분을 쌓았다.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는 외무성 간부 등과 한 달 이상 예행연습을 하며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하는 자리를 준비했고, ‘아부의 기술’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산케이신문은 “다카이치 총리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요직을 지낸 경험이 없다”며 “이 때문에 그의 외교 수완에 물음표가 달려 있다고 보는 시선이 있다”고 전했다.
미·일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무역 협상과 일본의 방위비 증액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당일 기자회견에서 “일·미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솔직한 의견 교환을 통해 정상 간의 신뢰관계를 우선 깊게 해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미국은 동아시아의 안보 부담을 동맹국들이 적극적으로 분담하도록 압박하면서 일본에 대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도록 비공식 요구한 상태다. 일본 정부는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기존 GDP의 1% 정도였던 방위비를 2% 수준으로 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미국이 시키는 대로 방위비를 증액한다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 다카이치 정권이 주체적인 태도로 증액하려는 모습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자립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갈 것이다. 일본의 방위력을 충실하게 강화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일 무역합의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자민당 총재 선거 기간 TV토론에서 무역합의에 불평등한 부분이 있다면서 “(대미 투자금) 운용 과정에서 만일 국익을 해치는 불평등한 부분이 나오면 확실히 이야기해야 한다. 재협상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3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도 참석한다. 일본 내에서는 방한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친대만 성향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일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 기고문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일본의 관심사이고 이는 국제사회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면서 “중국 지도자와도 확실하게, 솔직하게 대화하고 싶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튿날 오후까지도 축하 성명을 내지 않았다. 중국 신화통신 계열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친은 이날 게시물에서 “이 세상은 트럼프 하나로 이미 충분히 골치가 아픈데 여자 버전 트럼프가 또 하나 나왔다”고 직격했다. 뉴탄친은 “다카이치는 일관되게 반중이었다”고 평가했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 속에도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특수교육 인프라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수교육 전문가들은 분교 형태의 소규모 특수학교 설치,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등 다양한 형태의 특수교육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22일 사단법인 토닥토닥과 김민숙 대전시의원 등에 따르면 대전지역 특수교육 대상자는 2021년 3273명에서 올해 9월1일 3629명으로 4년 새 356명 늘었다. 이 기간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수는 564개에서 620개로 단 56개 늘었다.
대전지역은 특수학급 과밀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특수학급 학생 정원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다. 특수학교 전공과를 제외하면 9월 기준 대전 583개 특수학급 중 29개(4.9%)가 과밀학급이다. 전국 평균(3.8%)보다 높다.
사재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특수교육위원장은 “특수교육 대상자 수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설치되는 특수학급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 과밀학급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 위원장은 “일반학교 내 공간을 확보해 특수학급을 늘리는 방식이나 초중고 12년 과정을 모두 갖춘 완전한 형태의 특수학교를 확보하는 방식으로는 특수학급 과밀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유형의 특수교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수교육 관계자들은 분교장 형태의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을 제안하기도 한다. 공립 특수학교의 분교장을 특수교육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설치하면 본교의 교육 역량과 시설을 공유하면서 통학 거리 부담도 완화해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대전에 설치된 공립 특수학교는 4곳에 불과하다. 때문에 일부 특수학교 재학생들은 등하교하는 데 2시간 이상이 걸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각급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신설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학급이 없던 기존 학교들에는 이 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9월 기준 대전지역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은 71.6%이다. 이에 장애학생 10명 중 3명은 집 주변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없어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한다.
김민숙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등교를 희망하는 학교에 특수학급이 없어 학교를 가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이라며 “서울이나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는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정책을 대전에서도 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폐교 예정 학교를 특수학교로 우선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대전 서구에 위치한 성천초등학교는 통폐합으로 2027년 3월 폐교될 예정이지만, 대전시교육청은 특수학교 대신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수학교 설립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김동석 토닥토닥 이사장은 “특수교육 현장의 심각한 과밀 문제로 장애학생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의무교육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비극적 상황에 놓여 있다”며 “절박한 상황에도 교육청과 서구청은 폐교 예정 학교를 특수학교로 전환해달라는 지역사회 요구를 무시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무책임하고 차별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20여년간 세계 경제는 두 배 이상 빠르게 성장했지만 전 세계 수십억명은 여전히 삶의 필수요소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지구의 생태적 위기가 가속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숫자를 향한 집착을 버리고 ‘복지’와 ‘지구 건강’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케이트 레이워스 영국 옥스포드대 환경변화연구소 선임연구원·앤드루 패닝 리즈대 지속가능성연구소 객원연구원은 지난 1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게재한 논문에서 GDP를 ‘성공의 척도’로 삼는 기존 접근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도넛 경제 모델’에 기반해 2000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별 데이터를 분석했다. 레이워스 선임연구원이 2017년 저서 <도넛경제학>에서 제시해 주목을 받은 도넛 경제 모델은 인류가 지구 생태계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모든 사람의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한 틀이다.
도넛 경제 모델은 두 개의 동심원으로 구성된다. 내부 고리는 물·식량·주거·일자리·소득 등 인간 존엄성을 지켜주는 사회적 기초, 외부 고리는 기후변화·담수고갈·대기오염 등 치명적 환경위기를 막는 생태적 한계를 의미한다. 연구진은 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을 각각 사회적 결핍, 생태적 한계 초과로 정의했다.
두 고리 사이의 공간(도넛)은 생태적으로 안전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공간이다. 2017년 당시 사회적 기초는 12개 지표, 생태적 한계는 9개 지표로 구성됐으며 이번엔 이를 각각 21개, 14개로 확장했다.
분석 결과, 전 세계 GDP는 2000~2022년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사회적 기초를 보장받지 못해 결핍에 노출된 이들이 줄어드는 속도는 미미했다. 2022년 기준 세계 인구의 약 35%(30억명)가 결핍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결핍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가 지금보다 5배 빨라져야 2030년까지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짚었다.
국가 간 불평등도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가장 부유한 20%의 국가(세계 인구 15%)가 생태적 한계 초과의 40% 이상을 유발하며 가장 가난한 40%의 국가(세계 인구 42%)는 전 세계 사회적 결핍의 60% 이상을 겪는 것으로 추정됐다.
생태적 위기 가속화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가능한 시계열 데이터가 있는 10개 지표 중 9개에서 지구 생태계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정도가 매우 악화되는 추세였다. 연구진은 생태적 손상을 되돌리려면 현재보다 두 배가량 빠른 속도로 전환이 이뤄져야 2050년까지 안정적인 지구를 보존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레이워스 선임연구원은 “끝없는 GDP 성장을 추구하는 집착은 인류를 번영의 미래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되레 멀어지게 하고 있다”며 “이제는 경제를 재생적이고 분배적으로 설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21세기형 진보의 표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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