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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기고] 2026년 예산, 국민 행복 위한 재정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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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7 18:51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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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내 기억 속에 다음 해에는 경제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 기사를 본 적은 거의 없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내년 세계 경제는 미국발 관세 충격 등의 영향으로 오히려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선진국 경제성장률을 1.6%(올해 1.5%)로 예측하고 물가 상승률을 2.1%로 올해 2.5%보다 완화될 것으로 보는 점과 한국 경제성장률도 올해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그나마 위안이 되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물경제를 보면 정부가 어느 정도로 비상하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극복 이후 회복 기미를 보이던 경기가 4분기 연속 0%대 성장에 머물고 민생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특단의 대책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급했다.
당초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소비쿠폰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가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소비쿠폰 사용 가능 업종 매출이 지급 직전 대비 4.93% 증가했다(한국개발연구원).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55.8%가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국민이 힘들고 허덕이는데도 정부가 재정 투자를 머뭇거린다면 국민은 더 이상 정부를 믿고 따르지 않을 것이며 민생회복이 없는 경제 성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벼랑 끝에 있던 우리 경제가 새 정부 출범과 추경으로 가까스로 일어서는 모습이다. 이 가운데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서 키워드를 ‘위기, 절박, 고민’이라고 밝혔다. 계엄과 탄핵으로 크게 흔들린 국민의 삶을 재정을 통해 다시 정상화하고자 고민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국가재정을 통해 경제 성장의 흐름을 회복하고 미래 국가 성장을 좌우할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에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 명확히 보인다. 총지출 규모를 전년 대비 8.1% 확대한 728조원(올해 2회 추경 대비로는 3.5% 확대)으로 편성했다. 또한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과 ‘경제 선순환 구조 정착’의 마중물로 삼아 편성했다고 했다. 국가와 사회 전반에 혁신을 이끌 초혁신경제와 따뜻한 공동체 구축 등을 위한 고민이 확인된다.
내용으로 보면 첫째는 AI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 강화, 둘째는 경제 대혁신을 위한 아이템 발굴과 핵심 과제에 대한 전략적 재원 배분, 셋째는 불요불급한 사업의 과감한 정리 등 강도 높은 재정 혁신 추진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한 점 등이다.
예산을 정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예산을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백번 인정한다 해도 국민만을 위한 시각 고정이 필요하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올해 본예산 대비 적자 폭이 35조1000억원 확대되고, 국가채무는 141조8000억원 증가한 1415조2000억원(국내총생산(GDP) 대비 51.6%)이 됐다고 문제 제기할 수는 있으나 건전 재정의 중심은 오로지 국민 행복에 두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정부 발표대로 2026년 예산안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의 결과물이자, 경제 회복·성장과 재정 지속 가능성 제고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마중물이 되는지 끝까지 지켜보고자 한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절도 사건에 이용된 독일 사다리차 제조업체가 이를 기업 홍보의 기회로 삼는 광고를 선보였다.
24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절도범들이 사용한 사다리차 제조업체인 독일의 뵈커는 이번 주 소셜미디어에 루브르 박물관 아폴론 갤러리 외부 베란다까지 뻗어 있는 자사의 사다리차 사진을 올렸다.
사진 아래엔 “빠르게 이동해야 할 때”라며 “뵈커는 230V 전기 모터 덕분에 속삭임처럼 조용하게 최대 400㎏의 보물을 분당 42m의 속도로 운반합니다”라는 문구를 써넣었다.
앞서 지난 19일 오전 4인조 일당이 이 사다리차를 이용해 아폴론 갤러리 2층 베란다로 침입한 후 7분 만에 약 1499억원으로 추산되는 프랑스 왕실 보석 8점을 훔쳐 달아났다.
업체의 알렉산더 뵈커 이사는 AFP 통신에 이번 절도 사건으로 아무도 다치치 않았다는 것이 확실해지자 ‘유머를 살짝 가미해’ 회사를 홍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이 범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우리에게도 그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방문객이 많은 박물관을 활용해 우리 회사에 약간의 관심을 끌 기회였다”고 말했다.
뵈커 이사는 뉴스 보도를 통해 자사 사다리차를 알아봤다며 “이 기계는 몇년 전 파리와 주변 지역에서 이런 종류의 장비를 대여하는 프랑스 고객에게 판매됐다”고 말했다.
뵈커의 새로운 홍보물에 대한 반응은 뜨거웠다. 소셜미디어엔 “마케팅 천재”, “당신이 승자”, “이게 독일식 품질”, “누가 독일인이 유머가 없다고 했나” “당신의 메시지가 왕관을 차지했다”는 댓글들이 달렸다.
범행 현장은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은 절도범들이 창문을 깨고 침입한 아폴론 갤러리 외관을 보기 위해 관광객이 몰려든다고 전했다. 관광객들은 범행 현장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거나 그를 배경으로 ‘셀카’를 찍고 있다.
보석의 행방이 여전히 묘연한 가운데 인터넷 중고사이트 ‘빈티드’에는 터무니없는 가짜 보석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고 허핑턴포스트 프랑스판이 전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나온 금으로 된 왕관. 새것. 100유로’, ‘외제니 황후(나폴레옹 3세 부인)의 왕관’, 마리 아멜리 왕비의 목걸이‘를 판매한다는 글도 올라왔다.
빈티드프랑스 측은 “관련 광고를 즉시 삭제했으며 발견되는 대로 즉시 삭제할 것”이라며 “사기성이나 기만적인 광고는 빈티드에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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