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3일 연 2.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지난 5월 경기둔화 우려에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인하했다. 하지만 7월과 8월엔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해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은은 이날도 경기 대응보다는 수도권 집값 상승세, 환율 변동성 등을 감안해 세 번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성장은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 부동산 대책의 수도권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영향, 환율 변동성 등 금융안정 상황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국내 경제에 대해 “앞으로 내수가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당분간 양호한 흐름을 보이겠으나 미 관세 부과의 영향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금년 및 내년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각각 0.9%, 1.6%)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미 및 미·중 무역협상, 반도체 경기, 내수 개선속도 등과 관련한 상·하방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갭 투자’ 논란이 불거진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3일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국토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열고 사흘 전 유튜브 대담에서 한 발언과 본인의 갭 투자 논란에 대해 짧은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먼저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라’는 발언과 관련해 “유튜브 방송 대담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갭투자 논란과 관련해 “저의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차 사과의 말씀 올린다”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자신을 다시 한 번 되돌아 보겠다”며 “앞으로 부동산 정책의 담당자로서 주택 시장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 20일 유튜브 ‘부읽남’ 채널에 출연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실수요자들 주택 구입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대해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또 이번 대책으로 사실상 차단된 갭투자 방식으로 고가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고 있다.
금융사고가 증가세를 보이는데도 주요 시중은행 임원들은 지난해 ‘억대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임원이 회사에 끼친 손해에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성과보수 체계 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성과급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민은행 임원 성과급은 총 142억원으로 1인당 3억1521만원이었다. 성과급 총액과 1인당 액수 모두 2023년(총 91억원·1인당 2억2131만원)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
하나은행의 지난해 임원 성과급은 총 89억원으로 1인당 1억2040만원을 기록해 2023년(총 48억원·1인당 7120만원)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지난해 전체 임직원 성과급은 각각 1480억원, 1077억원으로 집계됐다. 신한은행은 2023년에 비해 3%가량 증가했으나 우리은행은 33% 줄었다.
‘이자 장사’ 비판 속에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운 주요 시중은행 대부분의 성과급이 증가하는 동안 금융사고 발생 건수도 오름세를 보였다. 올해(1~8월) 4대 은행의 금융사고 건수는 74건, 사고 금액은 1972억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전체 사고 규모(62건·1368억원)를 이미 넘어섰다.
하지만 이들 은행 임원이 금융사고로 금감원 제재를 받은 사례는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금융사 경영진들이 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챙기면서 금융사고 손실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고에 책임이 있는 임원들의 성과급을 실효성 있게 환수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단기 성과에 치우친 보상을 막기 위해 임원 성과급의 40% 이상을 최소 3년간 이연(일정 기간 뒤)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연 기간 중 손실이 나면 성과보수를 재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사들의 내규가 불명확해 성과보수가 실제 조정·환수된 사례는 드물다. 지난해 금감원 점검을 통해 금융권 전체에서 환수된 성과보수액은 9000만원으로, 성과급 총액(1조원) 대비 0.01%에 불과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21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상품을 출시해서 단기 실적이 좋으면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받아가고 사고가 나면 책임지지 않는 일이 반복됐다”며 “성과급을 장기 이연하고, 평가 이후 (손실 등이 날 경우) 환원하는 시스템을 대폭 보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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